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신흥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거버넌스 재편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9190559565061_16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시행방식과 관련하여,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포괄적이고 촉진적이며 감축, 적응, 이행수단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균형잡힌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기술적 과정과 정치적 과정이 결합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의 당사국들이 공감하였다. 그러나, 인도 및 중국 등 개도국들은 형평성과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CBDR)에 기초하여 전지구적 이행점검 시행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콜롬비아, 브라질, 남아공, 일본 등은 정치적 논의에 앞서 적어도 일년 이상 기술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였다.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시행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선진국 및 일부 개도국은 감축의욕 상향 메커니즘으로서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U, 군소도서국가, 콜롬비아 등은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는 의욕 상향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한편 중국, 인도 등 강성개도국들은 재정 및 기술적 지원 강화에 대한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시장 관련 논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SBSTA)에서 진행되었다. 파리협정 6조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초기 단계의 개념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진전을 위한 인센티브, 감축 상향, 환경적 건전성, 지속가능 발전 등에 대한 개념 논의가 진행되었다. 파리협정 6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협력적 접근법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가들은 환경적 건전성과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으나, 환경적 건전성의 이행 방식과 타 조항과의 관계에는 이견을 보였다. EU는 파리협정의 6조 2항과 NDC 산정(4조 13항), 투명성(13조)과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브라질은 상응하는 조정과 이중계산 방지는 6조 2항에만 적용됨을 주장하였다. 파리협정 6조 4항에 규정되어 있는 감축 메커니즘에서는 기존 메커니즘과 감축 메커니즘 간의 관련성, 감축 범위 설정 등에 대해 국가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브라질은 기존 메커니즘(특히 CDM)에서의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일본 등은 기존 메커니즘과의 차이 발생으로 인한 새로운 메커니즘의 설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감축 범위의 경우, 프로젝트 기반의 우선적 개발을 선호하는 국가(일본, 브라질)와 범위 확대를 선호하는 국가(EU, EIG, 파나마, 남아공)로 입장차를 보였다. 과거에는 분립되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가 크게 문제점으로 등장하지 않았으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통합된 협력과 조정의 부재가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 대응의 경우 에너지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근할 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기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는 일찍부터 전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4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출범시키고 매년 당사국총회(Conferences of the Parties, COP)를 통해 전 지구적 해결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기존 국제에너지기구들은 이러한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을 통틀어 아우르며 주관하는 거버넌스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들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동전의 양면인 에너지와 기후변화 관계를 고려한다면 양측 간 협력과 교류는 더욱 확대될 여지와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술한 것처럼 IEA가 현재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겠으나, 전체를 아우르며 협력을 추진하고 교류를 조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국제에너지기구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기구 간 협력은 충분하지 못하고 서로 중복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전 세계적 협력 모색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현 국제기구들 간 협력의 조정과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G20를 중심으로 국제에너지기구 간 협력 조정이 조금씩 시도되고 있으나, 향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와 함께 국제에너지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기후변화 거버넌스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와 여지 또한 존재한다. 향후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G20 역시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국제에너지기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개선과 재편의 요구가 커질수록, 새로운 대안으로서 G20가 부각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주요 국제에너지기구들이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협력과 교류 확대를 모색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 G20를 다른 국제에너지기구들과 차별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에너지시장을 포괄하면서 기존 거버넌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G20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는 향후 더욱 커질 수 있다. G20가 주요 국제에너지기구들 간 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는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로 개선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에너지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지위 상승과 의결권 확대를 추진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의결권 확대를 요구하여 이를 성사시켰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과 같이 신규 국제기구를 창설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나 2015년 G20와 같이 주요 국제행사를 자국에서 유치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신흥국들의 글로벌 거버넌스에의 참여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 확대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은 준회원국 체제에 편입하여 IEA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IEA 뿐만 아니라 IEF, IRENA 등에 자국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에너지기구들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G20를 포함하여 특정 국제에너지기구가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역시 추진될 수 있다. 더 나아가 AIIB와 같이 새로운 국제에너지기구 창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을 필두로 하여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합당한 위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신흥국들의 움직임은 향후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변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