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 변화 전망과 이에 따른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 및 국내 산업의 대응 전략 doc_id PCY_201709190559565061_18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청정전력계획(CPP)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CPP의 존폐여부는 이 재판의 결과에 달려있지만, 결론적으로 폐지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공화당계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알려진 Scott Pruitt 현 오클라호마 법무장관을 EPA의 수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는 주(州)법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그동안 EPA의 화석연료 규제정책에 대한 반대소송에 앞장을 섰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차기 행정부에서 EPA는 CPP에 대한 반대소송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처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어를 포기할 수도 있다. 1심 법원인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 CPP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결되어도 EPA는 이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고 재판을 패소로 종결시킬 수 있다. 반대로 CPP가 합법하다고 판결될 경우에는 원고인 CPP 반대진영에서 연방대법원으로 항소를 하겠지만, 결국에 연방대법원은 다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의 결과로 공화당은 차기 대통령, 상원의 과반수 의석, 하원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트럼프 당선자는 공화당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상원에서 그대로 인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대법관 구성을 보면 1인의 공석으로 보수 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4 : 4 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여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5명으로 증가하여 수적 우위를 가지면, CPP에 대한 최종 판결은 공화당에 유리하게 ‘CPP가 위법하다’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연방대법원에서 ‘CPP가 합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EPA는 청정전력계획의 규제 기준을 현격하게 약화시키는 형태로 CPP을 개정하거나 심지어는 자체 폐지할 수 있다. CPP가 폐지되면 지속적으로 축소 추세에 있던 석탄화력발전량은 장기적으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노후 화력발전기의 폐기 속도는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의 바람대로 원유 및 가스의 생산이 확대되고 천연가스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석탄화력은 전원 구성에서 다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어렵다. 에너지신산업부문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원정책 또는 에너지효율 개선 등을 축소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및 신산업 성장의 둔화가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내수 확대정책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대비와 함께, 유럽 등과 같은 미국 외 지역으로의 해외 진출 활로 및 신시장 개척을 모색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청정에너지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미국과의 클린에너지 협력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석유·가스산업부문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원유 및 셰일가스 증산은 우리나라의 도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도입 경제성과 국내 수급 등의 여건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산 원유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처인 중동산 원유에 비해서 가격과 수송비의 측면에서 낮은 경제성을 갖는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유가 급등이나 2014년의 유가 급락과 같은 큰 변동성을 고려하면 미국 원유의 도입 경제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미국산 원유수입을 도입선 다변화 측면에서 활용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일몰기한 이후에 일몰기한의 추가적 연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신재생에너지 전원에 대한 투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는 연방세액공제에 따른 비용보전효과에 의존하는 부분이 커서 지원정책이 중단되거나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위축되고 비중의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다. BNEF(2016)의 주(州)별 태양광 균등화발전단가를 보면 연방 투자세액공제(ITC, 30% 공제율 기준)와 설비투자액의 감가상각 소득공제 인정을 통한 세제 지원이 있을 경우에 발전단가 저감 효과는 25 USD/MWh ~ 60 USD/MWh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세제지원이 일몰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일부라도 위축되거나 그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도래하기까지 아직 시한이 몇 년간 남아 있으므로 투자가 지속될 여지는 존재한다. 더하여 연방세액공제는 종료되더라도 주(州)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의 비용 감소, 지역별 잠재량 등의 여건에 따라서 주(州)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이후 기후변화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탄소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제정하는 국가가 급증했다. 신기후체제 출범을 계기로 환경규제 강화는 물론,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등과 같은 탄소가격 책정 제도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되는 기후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2015년 말부터 본격화되면서 기후변화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무역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WTO 차원(한국 포함 17개국 참여)에서 진행 중인 환경상품협정이 2016년 말 최종 타결되면, 환경상품이 무관세화되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 다배출 제품에 대한 규제와 무역장벽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온실가스 규제로 비관세장벽이 확대되며,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기후변화관련 국제표준이 시장선점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탄소·친환경 규제와 국제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제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은 온실가스 감축 요구로 이어졌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산업혁명에 비견되는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변화와 함께 행동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국제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국내 기업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관세, 벌금, 수출 시장 진출 장벽 등 추후에 발생 가능한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말 현대·기아차는 미국의 연비규정을 위반하여 약 1,000억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 다배출 제품에 대한 규제와 국제 무역장벽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향후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전망이다. 환경라벨제도는 제품의 국내 판매, 청약, 구입, 운반, 분배, 사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 규정, 요건 등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환경표시와 관련해서 국내 제품과 수입 제품, 그리고 회원국들 간에 차별적인 대우가 적용될 경우에는 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제품 자체보다는 제품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제조공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하여 환경 라벨제도가 운영될 경우에도 GATT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WTO의 환경라벨제도에 대한 입장은 해당 제도의 비차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WTO 체제와 양립하는 중요 환경 정책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WTO 체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표기의 요구 및 정책 이행에 있어 무역 대상국들간(최혜국대우원칙)과 자국 생산제품 및 수입제품간(내국민대우원칙)에 비차별성이 보장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EU의 SMGP는 제품과 조직의 환경 성능을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초의 시도로, 추후 국제표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