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 국제 표준 확보, 정부 지원 제도 활용 및 배출권 거래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doc_id PCY_201709190559565061_24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와 같은 그린산업 자체의 혁신도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용 모듈의 코스트는 2008년 와트당 3달러 수준에서 최근 0.4달러로 하락했다. 태양전지 셀의 발전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나 재료 등의 생산원가를 감축하는 기술개발이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결과이다. 예를 들면, 현재 주력 제품인 결정형 실리콘을 활용한 태양전지 셀의 경우 다이아몬드 소재를 이용한 와이어로 실리콘 잉곳(Ingot)을 얇게 슬라이스하면서도 내구성을 유지하는 기술 등이 개발되어 왔다. 2005년 시점에서 300mm(연구개발 기준 200mm) 정도였던 기판의 두께가 현재 200mm(연구개발 기준 100mm) 정도로 얇아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술발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세대 기술 중에서 부분적으로 실용화 단계에 들어간 기술로는 여러 원소를 가진 재료를 다중 접합(接合)하여 여러 파장의 태양광 빛을 발전에 이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효율이 가장 높은 결정형 실리콘 태양전지 셀의 발전효율이 20% 수준인 데 반해 3가지 재료를 다중접합 한 셀의 경우 실험실에서의 발전효율은 40%(샤프의 3중접합 셀 등)를 초과하고 있다. 둘째, 자사의 경쟁력에 기반한 저탄소·친환경 핵심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로 신시장 선점,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특허와 표준특허를 명확히 구분해 인식하는 것에 부족한 나머지 기술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표준에 포함되는 표준특허를 획득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ISO, IEC 표준특허 302건 대해 선언 주체로 참여한 기업은 18개에 불과(대기업 7개, 중소중견기업 5개)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ISO 표준특허 선언 실적은 1개 기업 3건이 전부였으나, 2014년 3개 기업이 24건의 표준특허를 선언하며 8배나 증가하는 등 최근 선도적인 중소업체들이 국제표준특허를 획득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 중소기업이라면 기술개발단계부터 국제표준을 전략적으로 활용, 새로운 시장창출과 우위 선점의 기회로 삼아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 때 자사가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 및 분야를 중심으로 효율과 성능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다. 넷째, 연구개발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경영 전단계에 걸쳐 제공되는 정부 및 관련기관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제도와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환경경영, 탄소경영처럼 익숙하지 않은 이슈는 기업 내부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기 어려우므로, 외부의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중소기업 Eco-Best 사업(에너지관리공단)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Eco-Best팀(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제공해 업체들에게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수단 발굴 등을 지원한다. 그 외에도 ISO 인증지원사업(중기청)이나 기후변화 대응 녹색화 기술 지원사업(2013년~2017년, 울산시) 등, 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및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전문가 지원프로그램, 비용지원 등 업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각국이 도입한 배출권 거래제들은 배출규모 또는 생산규모에 따라 규제 적용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규모의존적 특성이 충분히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도 제도 도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의존성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Branger et al.(2014)에서 EU-ETS의 무상할당과 관련한 규모의존적 현상이 소개되었는데 본 절에서는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할당의 개념은 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acid rain program) 등에서 기존 생산설비 소유주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그 형식은 보통 사전에 정해진 연간 무상할당량에 상응하는 일괄 이전(lump sum transfer)의 형식이었으며 이를 사전할당(ex-ante allocation)이라고 부른다. 이후 무상할당 방식은 에너지 다소비 및 무역 노출(energy-intensive and trade-exposed) 부문을 중심으로 역외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국가에서 실제로 도입되었다. 만약 국제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어 경매를 통해 국가마다 상이한 탄소가격의 평준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무상할당 방식은 탄소누출을 해결하는 차선(secondbest)의 접근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배출권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생산액 기준 할당(Output-Based Allocation, OBA)이 경제학적 효율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다음으로 좋은(third best)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OBA 방법은 실제로 2012년부터 도입된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가장 널리 알려지고 규모가 가장 큰 EU-ETS 3기에서는 사전 무상할당과 더불어 사후적인(ex-post) 계산과 조정과정을 혼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신규진입자와 생산시설 증감·폐쇄·재개 등도 포함된다. 이런 계산과정에 이용되는 기준이 활동수준 기준(Activity Level Threshold, ALT)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EUETS 3기에서는 사전 무상할당분에 ALT의 여러 기준점으로 등급을 나누어 할당량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 생산활동량에 따라 무상할당량의 변화를 허용하기 때문에, 과잉할당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제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앞으로 도래할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국제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제도적인 형태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특히 국내에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는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대상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되나, 이들 대상에 대부분의 발전 및 대형업체가 포함되어 발전 및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약 60%가 관리대상이 된다. 모든 업체를 시행대상으로 할 경우 관리비용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형업체 중심의 배출권 거래제는 행정효율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형태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예상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무상할당을 시행중이기 때문에, 생산규모를 축소하기 보다는 이로 인한 재산(endowment)효과 확보를 위해 인위적으로 생산규모를 증설할 유인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EU-ETS 사례는 규모의존적 무상할당제 도입에 의한 시장 왜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규모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향후 본격화될 유상할당 및 경매제도 시행 시 기업들은 더 이상 그런 유익을 누릴 수 없고 거래제가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규제 편입을 기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강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관찰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고찰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배출권 거래제 편입 기준선을 마련할 때 업종별 특성과 생산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제 편입 기준선 근처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업종별·기업별 차이를 무시한 규제로 인해 규제진입에 대한 선호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일부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제 편입 지체효과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