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둔 공화당과 민주당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대립적 입장 차이 doc_id PCY_201709190559565061_5

공화당은 2016년 7월 18~21일에 개최한 전국전당대회에서 2016 대선정강을 채택하였다. 이 정강들 중에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및 기후분야에 대한 공화당의 정강은 “에너지 새시대”(A New Era in Energy)와 “환경의 진전”(Environmental Progress)으로 구분된다. 공화당의 대선 정강 중에서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부분은 첫 번째로 자국 내 에너지자원의 생산 확대와 수출 촉진, 두 번째로 연방정부 주도의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 세 번째로 주정부 중심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 추진, 네 번째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환경 부문에 관련해서 보면 특정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민주당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철학적 대척점에서 주로 비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에너지 새시대”(A New Era in Energy)에 따르면,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자원과 세계 최고수준의 자원개발 기술자 및 광부들을 규제로 막지 않고 에너지전략에 활용한다면 에너지안보가 수세기 동안은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는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공유지 개발 등을 통해서 자국 내 에너지생산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법제화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국 내 자원 생산이 확대되면 미국 경제의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시킬 것이므로 OPEC과 외국 국영석유기업들의 석유시장 조작도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공화당은 공유지와 대륙붕 근해(Outer Continental Shelf)에서의 탐사 및 생산을 지지한다. 이 지역에서 즉시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탐사는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광물자원에 대해서도 미국은 희토류(rare earth), 경석 광물(hard rock minerals)의 중국 의존도가 높으므로 공공토지에서의 광물 생산 인·허가를 촉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화당은 주정부 중심의 환경규제와 자원개발 관리를 지지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자원개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의회는 연방정부의 소유지라고 하여도 그 연방토지가 지리적으로 속해 있는 주정부가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정부에게 규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더하여 공화당은 연방법원이 연방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의 수압파쇄법 규제에 대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수압파쇄법, 메탄 누출, 수평시추법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관리 및 규제 주체라고 평가하였다. 공화당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에너지생산자들 중에서 어느 한 쪽을 편애하면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국제분쟁이 격화되고 테러의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국방부에 2025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25%를 신재생에너지원에서 충당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더하여 이는 모두 상식을 무시한 환경극단주의자들의 방식이므로 의회가 이러한 조치들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 공화당은 토륨원자로 등의 개발을 위한 원자력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였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원전폐기물 장기 저장에 대해서 “원자력폐기물 정책법”(Nuclear Waste Policy Act)을 따르지 않고 유카 마운틴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프로젝트를 무산시킨 것을 비판하였다. 공화당은 어떠한 형태의 탄소세도 반대한다고 하였다. 탄소세는 에너지가격을 인상시키므로 현재에도 높은 에너지비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의 가계에 더욱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추가하여 민간 주도의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은 개발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공화당은 에너지원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각종 정책과 절차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우선 민주당의 화석연료 규제 정책을 비판하였다. 민주당은 “자원을 땅 속에 그대로 두자”고 주장하며, 석유 및 가스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EPA를 통해서 화석연료 산업을 규제하여 고용을 저해하고, 저소득층에게 높은 에너지비용을 전가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키면서도 이러한 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이 미국 내에 석탄부존량이 많고, 석탄은 청정하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자국 내 자원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채굴 특히, 석탄광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민주당의 급진적인 반석탄정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하여 공화당은 민주당의 사업 인·허가 지연이 에너지산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원유·가스전을 개발할 때에 주정부의 승인에는 평균 30일이 소요되지만 연방정부의 승인에는 7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30년 전에 BLM은 1,220만 에이커에 대한 개발을 승인했지만, 2014년에는 이의 1/10의 면적에 대한 개발만을 승인하였다. 원자력발전은 안전성을 갖추었지만 30년간 승인한 사례가 매우 적고, 오바마 행정부는 수력발전소의 재승인에도 몇 년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건설 승인을 거부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념적 접근에 의한 에너지정책 실패라고 평가하고 공화당은 이 사업을 재추진하여 완공시킬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민주당은 EPA가 수압파쇄법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수압파쇄법에 대해 강력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수압파쇄법은 주정부 또는 지역사회가 반대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는 제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메탄누출 규제에 대해서 모든 석유·가스생산 및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량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40~45%를 감축하고, 누출에 취약한 노후 파이프라인의 수리 또는 교체는 소득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승인 불허 결정을 지지하며, 앞으로도 연방정부의 정책 결정이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악화’(significantly exacerbating)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인프라 산업에서의 고용기준과 노동조합 결성, 그리고 참여권 적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가구에게 재생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취약계층을 배려하겠다고 하였다. 기업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모든 기업들은 기후위험을 포함하여 모든 위험들을 분석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적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하였다. 주주들과 대중들에게 기후변화의 과학적 실체를 오도한다는 혐의로 고발되는 화석연료 업체들은 사기죄로 조사하도록 사법기관에 요청하겠다고 하였다. 민주당은 공유지, 강, 해양, 습지, 호수, 북극 등과 같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보유한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협력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공유지와 수질 보호”(Protecting Our Public Lands and Waters)에 따르면 북극과 대서양 근해에서의 시추를 반대하며, 공유지에서의 화석연료 임대제도(lease)를 개혁해야 하고, 공유지에서 오염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석탄 등의 채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연방 소유지와 수로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공유지와 강을 청정에너지 경제와 고용 창출의 엔진으로 삼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