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와 파리협정 이행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 및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문제 doc_id PCY_201709190559565061_7

지금 세계는 저렴한 가스가격으로 인하여 가스·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확대는 천연가스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노후 석탄설비의 대규모 폐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가스가격 하락으로 가스화력 설비비중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의 시장가격은 공급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중에서 단기한계비용이 가장 높은 한계 생산자(marginal producer)에 의해 결정되도록 시장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천연가스 발전의 단기 한계비용이 시장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최근의 천연가스 가격 하락은 전력도매시장에서의 전력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원전의 경제성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너지 확대로 인해 전력도매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기존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규제로 인해 원전의 운영비용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악화된 경영환경 하에서 원전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어, 원자력회사들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추진에 기인한 원전 지원방안 마련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오하이오주의 경우 Davis-Besse 원전(FirstEnergy사)의 PPA를 통해 경제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FERC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었다. Ohio 공공유틸리티위원회(PUCO)가 해당 PPA를 4월 1일 승인하였지만, 4월 27일 FERC는 동 PPA가 First Energy사의 자회사들과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략구매계약) 승인을 취소하였다. 오하이오주는 발전소가 경제성 악화로 폐쇄될 경우, 전력가격이 상승하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PPA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려 했으나, FERC 측은 “수익성이 없어 가동을 중지할 운명인 발전소에 계속해서 보조금을 줌으로써 시장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현행 전력가격에는 전력공급의 안정성, 자원의 적합성, 발전원의 다양화, 온실가스 배출 등의 가치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규제와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도매 전력가격, 용량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없을 경우 향후 수개월 혹은 수년 내에 더 많은 원전의 폐쇄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전력수요가 정체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등의 전력공급 대안이 우호적 자연환경 및 시장여건으로 인해 활발하게 추진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스발전은 셰일가스 혁명에도 불구하고 액화 및 수송 등으로 인해 발전단가가 여전히 높으며, 신재생발전은 기술적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육상풍력을 제외하곤 여전히 기존의 전원에 비해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전 폐쇄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원전을 둘러싼 비용 논란과 안전성 우려 등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안전을 최우선하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에너지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금년 11월 4일에는 작년 말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요인인 에너지부문이 변화되지 않으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에너지시스템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에너지시스템은 에너지설비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청정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분산형 에너지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전력산업에서 구축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기반은 신재생에너지원과 전력저장장치를 활용하는 한편,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와 결합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요측면에서의 변화는 공급중심의 에너지 수급체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가운데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이 에너지 소비자의 행동변화이다.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핵심적 구조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실행지침은 2~3년간 후속협상을 통해 마무리하도록 하고, 후속협상을 진행할 특별위원회로서 APA를 설립하였다. APA는 2016년 5월 첫 회의로서 1차 1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 5월 2주간의 협상 끝에 파리협정의 후속협상의 핵심의제로서 다음과 같은 5가지를 확정하였다. 이중 의제 3은 감축에 관한 세부 실행지침을 논의하며, 의제 4는 적응보고서에 관한 세부 실행지침을 논의한다. 의제 5는 투명성체제의 방식·절차·지침에 대하여 논의하며, 의제 6은 글로벌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의제 7은 의무준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한편, 파리협정상의 시장메카니즘에 관한 사항은 APA가 아니라 협상 부속기구인 과학기술자문기구(SBSTA)에서 논의하도록 한 바 있다. APA에서 협상을 진행할 5가지 이슈, 즉 감축, 적응, 투명성체제, 글로벌이행점검, 의무준수와 부속기구에서 협상을 진행할 시장의 6가지 사항이 향후 2018년까지의 협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감축과 관련하여 국가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결정기여, 국가공약, 감축공약 등으로 번역, NDC)의 특성(features), 정보, 산정(accounting)의 3가지 이슈에 대한 추가 실행지침(further guidance)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NDC(국가기여)에 대한 파리협정상의 위임사항에 대한 해석, NDC의 범위, 선개도국간 차별화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크게 대립되었다. 이에 따라, 세부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NDC의 국가결정권, 즉 NDC는 외부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가 주권에 입각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입장을 같이 하였다. 중국, 인도, 사우디 등 강성 개도국들은 파리협정상 NDC의 범위는 감축, 적응, 이행수단(재정지원, 기술이전, 능력배양)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이들 개도국들은 파리협정의 여러 조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차별화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차별성을 구체화하는 것이 협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은 후속협상에서 논의할 NDC의 세부 실행지침은 감축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여타 사항에 대한 논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파리협정상 제4조의 NDC는 감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협상도 감축에 대한 세부사항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도국들은 파리협정 제3조와 제4조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도는 형평성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이 파리협정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NDC의 차별성에 근거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과, 특히 파리협정 3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NDC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