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초국적 이주 확대에 따른 미등록 이주 노동자 및 그 자녀(이주아동)의 현실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관점 전환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9190940178941_1

근대체제 기반이었던 국민국가의 틀이 흔들리는 초국적 이주시대의 개막은 변화하는 현실을 읽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필요로 한다. 초국적 이주자들의 증가는 개인적 삶을 변화시키는 미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질서 등 거시적 차원의 변화를 추동하는 매우 막강한 동인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세계화와 초국적 이주의 증가를 ‘두 번째 근대화’(Beck-Gransheim, 2008) 현상으로 규정하려는 작업들은 이처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새롭게 읽어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도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 가운데 있다. 2000년 이후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자들의 유입은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견인해 왔다. 현재, 최근 통계(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4년 11월호)에 의하면 국내체류 외국인은 2014년 11월 현재 1,756,031명으로 전체인구의 3%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적지 않다. 또한 전년도 대비 12.3 %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 증가세도 매우 가파르다. 이 속도대로라면, 200만 시대도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국사회 이주노동자는 이처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사회 초국적 이주자 집단 가운데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최대 이주자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정책적 대응 차원뿐만 아니라 학문적 담론과 실천적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 배경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한국사회의 특수한 ‘다문화’ 혹은 ‘이주’ 정책 담론은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이주노동자 정책은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전환되는 등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고,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담론의 확산에 힘입어 이들에 대한 관심 영역도 확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 가정과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과 지원에 비하면 그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는 ‘국민’ 이 아닌 까닭에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통합 혹은 이주 정책의 주요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주노동자는 우리사회에 투입된 일시적 ‘노동력’ 이거나 단기적 ‘관리’ 대상으로만 위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화의 가장 낮은 하위회로(lower circuit)(Sassen, 1991)를 따라 이동하는 대표적인 마지즌(margizen)인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한국사회 이주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왔다.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상 사회적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어서 ‘잠재적 범죄자’ 이거나 ‘부당하게 일자리’ 를 차지하는 사람들로 재현(representation)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은 ‘불법 체류’ 단속대상이거나 우리사회가 경계해야 하는 존재일 뿐, 사회통합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재현(social representation)’(Moscovici, 1994)과 이해는 한국사회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이해나 시각을 일반화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공적 담론과 호혜적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장애가 되어 왔다. 이주 노동자가 개인의 이동에 그치지 않고 가족을 형성하거나 가족단위로 움직이게 되면 국민국가 안에서 이들의 존재와 위치는 더욱 복잡해진다. 특히 ‘민족주의’ 와 ‘근대적 국민’ 개념이 매우 강한 한국사회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가정의 삶의 지형을 가늠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속인주의적 국적법으로 인해 부모가 모두 미등록 이주 노동자인 경우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불법’ 체류자가 된다.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가족이 자녀를 한국에서 출산하게 되면 신분노출을 꺼려 출생신고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제적인 미아가 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통계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들은 약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이러한 논란들은 지금 한국사회 현실과 새로운 구성원들에 대한 매우 다양한 입장 혹은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사회적 이행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보면 위험징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현재, 한국사회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국가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3,434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주 노동자들은 전문 인력이나 투자자에 한해서는 가족 동반을 허락하고 있으나 단순 노동력은 가족 결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주 역사가 진전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경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홀로 입국하였다 할지라도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가정의 증가는 이들이 개인의 ‘노동력’ 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 서류가 없을 뿐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것은 이들에 대한 매우 기초적 이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외면 혹은 방치는 향후 사회비용적 차원에서도 문제적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미등록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기본권인 의료문제와 교육문제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양한 방식에 의해 단기적 해결책들이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적극적인 해결노력은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사회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은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정책의 그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 차원의 변화 속에서 국가 간 노동과 상품의 이동은 향후에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단기적 정책 프레임 안에서만 바라보고 배제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장기적인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도 문제적일 수 있다.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미래 세대라는 점에서 한국사회가 장기적 차원에서 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프레임에 기초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은 이를 독립적인 요인으로 전제하고 교육권 보장에 미흡한 사회적 인프라를 조정하는 구조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 점에서 한국사회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내법의 규정이나 경제적･정치적 관점에 기초해서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할 길이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내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인 신분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은 국내 헌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 인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사유하게 되면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은 이에 배치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점 혹은 방향성을 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