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 및 조직 개편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따뜻한 보훈' 정책 추진 doc_id PCY_201709280131320111_3

국가보훈처가 창설 56주년을 맞는 올해 장관급 기구로 다시 격상됐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보훈처를 기존 ‘1관 4국 23과’ 체제에서 ‘1실 5국 3관 24과’의 장관급 기구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의결했다. 개정 정부조직법은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의 신설을 포함해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한 조직이 대폭 확대돼, 피우진 처장 취임 이래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따뜻한 보훈’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보훈처의 장관급 승격이라는 조직 개편은 우리 242만 보훈가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따뜻한 보훈’의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하고, 그 중 ‘보훈예우국’의 신설은 그간 소외돼 왔던 분들을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돌아가실 때까지 성심껏 보살피겠다는 ‘보상에서 복지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가 포함됐다.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포함된 이 과제는 국가보훈처가 중심이 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국정과제의 추진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통해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국정과제의 과제 목표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독립-호국-민주의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 기여 2개가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보상 및 예우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 인상 및 의료·복지·안장시설 확충 등으로 명예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게된다. 특히 보훈단체협관의 신설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등 그동안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보훈단체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훈가족들에게 그 수익금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이번 장관급 기구로 거듭난 것을 계기로 처장부터 지청 직원들까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신발끈을 동여매고 ‘자랑스러운 안보의 과거와 미래, 따뜻한 보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피우진 처장 취임 이후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따뜻한 보훈 티에프(TF)’를 구성해 60일 이상 새 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티에프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확대된 국가보훈처의 조직을 새 정부 보훈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이달 중 티에프가 만든 새 정부 보훈정책, ‘따뜻한 보훈’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를 구성,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2018년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반부패 협의회도 올해 복원한다.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 공개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소통·참여하는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과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등 공정·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을 올해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방안 등과 연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마련 후 상호 연동 조정안을 내년 시행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호국-민주의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민간이 만들어갈 일자리의 마중물로서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30만원×3개월, 2017년), 미취업 청년층(50만원×6개월, 2019년)을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3%→5%)한다.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 마련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제도 확대, 요금 할인율 상향 등으로 통신비 경감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를 확보한다.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중소기업 R&D 규모를 임기내 2배 확대하고 벤처 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2016년 3.2조원 →2022년 5조원 규모)한다. 국가보훈처는 롯데유통BU가 3년에 걸쳐 기탁하기로 한 5억 원의 성금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이달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틀니 지원 사업을 펼친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생활이 어려운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로 환자 상태에 따라 완전의치와 부분의치를 지원한다. 단, 틀니 신청대상자 중 치과병원에서 1차 검진 후 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강검진비는 본인 부담이다. 또한 7년 이내에 틀니를 시술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접수기간은 8월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은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구강검진 소견서(틀니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방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3일부터 인터넷 보훈민원시스템(ERMS) ‘민원알림이’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보훈민원시스템 민원알림이 서비스는 보훈처에 신청한 등록신청 등 민원에 대해 접수부터 주요 처리 단계마다 문자를 통해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이번에 기존 일부 민원에 대해 실시해 왔던 문자안내서비스를 59개로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민원인의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즉시 해결함과 동시에 민원처리 지연 시 민원인의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개선된 시스템은 기존 별도로 운영되던 대민안내시스템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접근성과 보안 안전성도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