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강화와 독립기념관을 통한 보훈 정신 계승 및 기념사업 추진 doc_id PCY_201709280133535081_3

이날 토론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이제까지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미흡했다는 판단 아래 보상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에서 직접 유공자 발굴을 책임지고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의 주요 보고내용. 보훈처는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상과 예우를 추진한다는 목표로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인상(월 105만∼155만 원→157.5만∼232.5만 원)하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키로 했다. 영주 귀국 독립 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도 수권자녀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고령임을 감안,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한다는 방침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올해 22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의 치료비 감면율을 올 해 60%에서 내년 90%로 올리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얘 기해왔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선의 보상과 예우의 의지가 담겼다. 지난해 보다 11.0% 늘어난 5조 4,736 억 원으로 편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은 정부의 보훈정책의 비중을 말해주는 지표인 셈이다. 이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안 증가율 7.1%에 비해 3.9% 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보상금 등의 인상률을 5.0%로 정한 것이다. 이 인상률은 2017년 물가인상률 1.9%,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상회하는 것으로, 최근 8년 기간 중 최고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보상금은 전년보다 1,391억 원이 늘어난 3조 2,654억 원으로 편성됐다. 보상금과 연계한 6·25자녀수당과 고엽제수당의 단가도 각각 5.0% 인상안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정액 월 8만 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 지원도 강화해 독립유공자 (손)자녀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의 보훈을 위해 기념사업도 기획 추진할 계획이다. 독립-호국-민주 기념행사를 균형 있게 추진하되 국민공모제로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 정부수립 100주년(독립), 2020년 6·25전쟁 70주년(호국), 2020년 4·19 60주년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민주)을 사전에 철저히 기획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행사로 추진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나라사랑교육은 국민들이 찾고 즐기는 체험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방안을 담은 ‘현충시설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신뢰받는 보훈단 체상의 정립을 위해 각 보훈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하도록 관리·감독하면서 각 보훈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체계 개선 및 수익금 사용 관리를 강화해 건강하고 국민 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지원키로 했다. 지난달 1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땅에서 ‘독립운동가 고향 주택 건립 착공식’이 열렸다. 주인공은 생존 독립운동가 오희옥(91) 지사다. 이날 건립 착공식에는 오희옥 지사와 정해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용인 시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오 지사가 여생을 보낼 주택의 첫 삽을 떴다. 오 지사는 올해 연말쯤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고향인 처인구 원삼면 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됐다. 21년 간 수원 보훈복지타운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외롭게 살던 오 지사가 고향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3월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간절한 오 지사의 소망이 알려진 후 용 인시와 시민, 기업, 해주 오씨 종중이 힘을 모아 가능해진 것이다. 해주 오씨 종중에서 원삼면 죽능리 일대 땅을 제공하고 건축과 조경, 토목 설계비용은 지역기업에서 재능기부로 부담했으며, 용인시 공무원들이 2,133 만 원의 건축기금을 모아 기부했다. 오 지사는 이날 건립식에서 “고향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은 남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제는 남은 과제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염원으로 개관한 독립기념관은 지난 30년간 우리 민족의 혼이 숨 쉬 는 곳, 독립을 향한 열정과 투쟁의 역사와 미래를 향한 희망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청소년의 필수 견학코스일 뿐만 아니라 군인, 재외동포, 외국인 등이 찾아오는 역사교육의 현장이 됐다. 지난 7월로 누적관람객도 5,000만 명을 돌파했다. 독립기념관은 여러 건축물과 함께 경내 전체가 하나의 전시관이다. 독립기념관 입구에서 처음으로 방문객을 맞는 것은 우뚝 솟은 ‘겨레의 탑'. 탑은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려는 새의 날개와 기도하는 양손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높이는 무려 51미터에 달하고, 무궁화와 태극 부조가 새겨져 있다. 힘차게 솟아오른 탑에서 한민족의 기상과 자주 독립, 통일의 의지가 느껴진다. 겨레의 탑을 지나면 독립기념관을 대 표하는 ‘겨레의 집’이 나타난다. 수덕사 대웅전을 본떠 맞배지붕 형태로 지어진 겨레의 집은 전통 목조건물 양식으로는 중국의 천안문보다 큰 규모를 자랑한다. 선조들의 독립을 향한 의지만큼의 크기인 듯하다. 경복궁 자리에서 철거 된 조선총독부 건물의 첨탑부분과 석재들로 조성됐다. 공원은 그 자체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독립 기념관의 의지를 나타낸다.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 는 독립군 체험학교는 일제강점기 독립군 양성기관이었던 신흥무관학교를 옮겨다 놨다. 찬바람 부는 서간도에서 독립을 갈망하며 몸과 마음을 닦았던 독립군의 노고가 이토록 평화로운 하늘을 물려준 것인가 싶어 숙연해진다. 통일의 길을 따라 내려오다 자칫 놓치기 쉬운 ‘통일염원의 동산’도 들러본다. 통일의 종이 자리한 통일염원의 동산에 올라서면 통일을 기원하며 국민들이 벽돌 하나하나를 기증해 쌓아 올린 벽을 마주하게 된다. 순국선열이 마련한 독립의 토대 위에 ‘통일’이라는 과업을 이룩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긴다. 독립기념관은 자랑스러운 순국선열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큰 시련을 당했던 슬프고 참혹한 역사이기도 하다. 외면하지 않고, 눈 감지 않고 순국선열과 조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 차마 마주볼 수 없는 울분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우리가 독립 기념관을 곁에 가까이 두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겨레의 집으로 오르는 계단 끝에는 불굴의 한국인 상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선 8인의 성인군상은 우리나라 8도의 전 민족을, 어깨에 올려 안은 어린아이는 민족의 미래를 나타냈다. 뒷면 양쪽에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 전진하는 맨손의 독립만세 시위대와 무장 독립군용사상이 새겨졌다.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취지로 올해 9월부터 개관 30년 만에 겨레의 집을 개방한다. 사무 공간으로 사용하던 2, 3층을 교육· 전시공간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의 첫 행사는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특별전’이 열릴 예정이다. 100년 전 나라 빚을 갚기 위해 온 국민이 십시일반 했던 정신이 이어져 독립기념관 건립 모금운동까지 계승된 것을 돌아보자는 의미다. 독립기념관 본관인 겨레의 집을 지나면 7개의 전시관과 입체영상관이 마련돼 우리나라의 역사와 근대사를 시기별로 살펴볼 수 있다. 눈여겨봐야 할 곳은 최근 재개장한 4관 ‘평화누리관’이다. 평화누리관은 기존 3·1운동 주제관에서 독립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는 감성관으로 주제와 기능을 탈바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