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국방, 식품, 교통, 가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 및 제도적 기반 마련과 연구 성과 doc_id PCY_201710130101271751_13

2004년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있어 생명윤리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의 제정 사유는, 생명과학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 등에 필요한 생명과학기술을 개발･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곽순헌, 2003, p.152). 이 법의 가장 큰 쟁점은 인간복제, 이종 간 착상, 배아의 생성 및 연구, 유전자 검사･치료 및 유전 정보의 보호 등 4가지였다(곽순헌, 2003, p.154). 같은 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을 제정하여 한의약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한의약은 서양의약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관련 법률은 서양의약과 함께 ｢의료법｣과 ｢약사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서양의약과는 다른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단일법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육군은 1961년 육군기술연구소를 신설하면서, 비상식량, 군용 피복 등에 관한 연구개발과 국방 규격 작성, 표준화 사업, 시험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1970년에는 육군 연구발전사령부로 발전하였다(국방과학연구소, 1989, pp.48~49). 6.25 전쟁 이전에 제1충무공호를 건조하는 등 독자적 연구개발을 추진했던 해군은 1951년 3월에 함정국 산하에 해군과학연구소를 창설하여 독자적 연구를 시작했다. 해군과학연구소는 함정 건조, 특수 무기, 함정 전기, 전자 장비 등에 관해 연구했다. 해군은 미군의 잉여 항공기 부품들을 이용하여 ‘서해’ ‘해취’ 등의 수륙 양용 비행기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국방과학연구소, 1989, pp.49~50). 공군은 1952년 젊은 장교들이 자체 설계 제작한 ‘부활’호 경비행기를 이시영 부통령 임석 하에 초도비행을 실시하고 운영하였으며, 1958년 3월 제81항공수리창 내에 공군기술연구소를 창설하고 실험용 소형 로켓, 시험 전단 살포용 풍선, 2인승 글라이더 등을 개발했다. 한편 공군사관학교에서는 1970년대 초 교관들이 중심이 되어 무유도 로켓을 개발하고 실험하였으며, 참여 교관들은 ADD 미사일 개발에도 기여하였다. 세계적으로 식품 산업은 건강, 장수, 즐거움, 안전성, 편리성, 지속 가능성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소비자･인간 중심의 R&D를 통해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주요 선진국에서는 인체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는 유전체학(genomics), 단백질체학(proteomics), 대사체학(metabolomics) 등의 omics와 생물정보학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질환 예방, 노화 억제, 영양 관리 등과 연계한 기초･응용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성별, 연령, 체질 등의 소비자 맞춤형 기능성 식품 소재와 제품 개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가공, 저장 중 기능성 성분의 변화, 생체 내 이용률 증진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가공-섭취-체내 전달-효능에 이르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기초･응용연구와 제품 개발, 산업화를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연구개발에도 나섰다. 2014년에는 대중교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한 대중교통 운영 계획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다. 대중교통 운영 계획 지원 시스템 TRIPS(Travel Record based Integrated Public transport operation planning System)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한 교통카드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운영 계획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분석하여 노선의 신설, 개편, 정류장 운영, 시간대별･노선별 차량 대수 등 대중교통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다. 소요 시간대별 대중교통 운행이 필요한 지역, 구간 내 중복 노선, 탑승객의 이동 경로, 우회 경로 노선 등을 분석하여, 현재 대중교통의 상태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다. DR.METRO(Demand Responsive MEtro TRain Operation system)는 교통카드에 축적된 자료로 도시철도 승객의 이동 경로 및 탑승 열차를 분석하여 최적의 열차 운행 스케줄을 만드는 시스템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가정용 에어컨 보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관련 국내 업체들이 VRF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직류전류(DC) 인버터 탑재, 열교환기와 송풍기 고효율화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했다. 고효율 고압식 스크롤압축기를 적용했으며 저온 난방을 위한 인젝션 기술, 그리고 연속난방기술도 VRF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술로서 개발했다. 대형 빌딩에서 VRF 시스템 에어컨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설계자유도도 더욱 향상됐다. 또 실외기 용량도 최대 54마력까지 높였다. 실내기 연결 가능 대수도 64대까지 대폭 향상시켰다. 한편 VRF 시스템을 대형 빌딩에 설치함에 따라 개방형 네트워크 시스템도 적용했다. 냉매 누설 문제와 최적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능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고장 감지 진단 (Fault Detection & Diagnosis, FDD) 기술도 개발해, VRF 시스템에 접목시켰다. 근거를 중심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근거 기반 의료의 확산과 함께, 보건의료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임상 연구를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3년 근거창출임상연구사업단의 세부 과제로 뇌졸중임상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축적된 뇌졸중 환자의 임상 자료 분석을 통해 혈전용해제 투여 시간을 증상 발생 시간으로부터 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4.5시간 이내의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것이 뇌졸중 환자의 장애, 합병증 발생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시킨다는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의 장애로 인한 재활 치료비, 간병비, 추가 약제비를 감소시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산성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뇌졸중 자가 진단 프로그램 보급처럼 뇌졸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러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또 심혈관과 호흡기계 임상 연구를 통해 근거창출임상연구사업단의 성과가 진료 지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성과도 도출했다. 의료 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일부 기관은 세계적 수준의 임상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969년 3월 서울 명동의 성모병원에서 이용각 교수가 신장 이식 수술에 성공한 이래 1988년 뇌사자 간 이식, 1992년 췌장 및 심장 이식이 성공하면서 장기 이식이 본격화 되었다. 현재 장기 이식 성공률을 보면, 신장 97%(미국 95%), 간 85%(미국 88%), 심장 86%(미국 86%), 췌장 95%(미국 85%)로 미국보다 비슷한 수준이거나 앞서 있다. 암의 5년 생존율에 있어서도 모든 암의 평균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중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은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최근 보건의료 분야의 과학기술 관련해서 잇따른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BT, NT, IT 등 기술 융합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는 기존 가설 기반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 연구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글, 애플, MS, GE, IBM과 같은 글로벌 ICT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LG, SK, KT 등 국내 대기업들도 보건의료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나아가 산업 간의 경계도 희미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