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요 산업 분야별 정부 조직의 변천과 연구개발(R&D) 체계 및 기술 자립화 과정 doc_id PCY_201710130101271751_18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조직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2월 29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정책과 통신 정책, 방송 통신 융합 정책 그리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직속 연구개발 및 규제 기관으로 전파연구소와 중앙전파관리소를 두었다. 이후 2015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조직은 1실(기획조정실), 3국(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17과(방송정책기획과 등)로 재편되었다(방송통신위원회, 2009b; 방송통신위원회, 2016).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3월 출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의 지식산업, 정보통신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 업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연구개발,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기능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업무를 이관 받았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출범하기 이전인 1990년대에 건설･교통 연구개발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의 개별 전문 연구기관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점차 연구개발 예산 규모가 커지고 연구 과제 수도 많아지자, 연구 수행 기관과 연구 관리 기관을 분리하여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30일에 재단법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설립되어 건설교통 연구개발 관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3, pp.16~17). 설립 이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건설 분야 연구 개발 사업을 인계받았다. 또한 2004년 1월에는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로 일원화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여러 교통 관련 기관에서 분산･추진하던 교통기술 연구개발 업무까지 인계받았다. 이로서 2004년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본격적으로 건설 및 교통 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점차 세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오를 정도로 성장하며 국내 소재산업도 고기능 신소재를 제공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정부도 1982년부터 시작된 특정 연구개발 사업으로 고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렇게 쌓은 연구경험으로 고품위 신소재를 국산화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소재강국연구회, 2015, p.47). 특히 2000년도에는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 자립화 없이는 산업 구조의 고부가가치화에 한계 가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이에 정부는 2001년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발전 정책을 추진했다(과학기술부, 2008, p.30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a, p.69). 그 결과 범용 소재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국가 경쟁력을 갖췄다. 그리고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리튬이차전지 소재와 같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소재도 출현시켰다(지식경제부, 2011a, p.4). 하지만 반도체와 LCD 같은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핵심 소재는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2010년 기준 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수지적자의 58%가 소재분야에서 발생했다(지식경제부, 2011a, p.8). 2010년 소재 분야 기술은 최고인 미국 대비 77.4% 수준으로 기술 추격에 진전을 보였다(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1, p.151). 2010년대 들어서 정부는 부품･소재에서 소재 중심의 중장기 전략을 추진했으며(지식경제부, 2011a, p.3),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신소재들이 시장에 진입한 시기이다. 파이넥스(FINEX) 제선공정, 사파이어 단결정성장, 자동차 차체용 마그네슘 판재가 대표적이다(소재 강국연구회, 2015, p.48). 2014년 기준 소재 분야 SCI 논문 수는 세계 3위, 미국 등록 특허 수는 세계 4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재료연구소, 2015, pp.16~17). 앞으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에서 3만 달러를 넘어 최부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미래성장 동력에 필요한 첨단소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신 장비의 경우, 만성적인 전화 적체와 교환기의 국산화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디지털 전자 교환기 기술개발을 기획했으며, TDX개발단 및 TDX사업단을 구성하여 디지털 전자 교환기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했다. 또한 통신공사에 사업지원 본부를 설치하여 통신 사업 경영 및 시설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자립할 체계를 마련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10번째로 자체 디지털 전자 교환기를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는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반도체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종합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 삼성반도체통신, 금성반도체, 현대전자 등 국내 주요 전자 산업 업체들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초고집적 반도체 메모리 공동 개발(4/16/64M DRAM)에 집중했고, 10여년이 지나 성과를 얻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사업 추진 결과 1998년에는 국내업체들이 DRAM 세계 시장의 37.9%를 장악하면서 세계 1위의 DRAM 반도체 강국이 된 것이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전략･비닉 분야 무기 및 신기술 분야와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방산업체는 기술 수준이 성숙한 일반 무기 및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의 설립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 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는 2006년 2월에 국방기술품질원으로 독립했다. 무기 품질 보증 역할에 한정되던 국방품질관리소는 국방 과학기술 및 무기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국방기술품질원, 2011, pp.164~181). 또한 일반 무기 분야에 대한 방위사업청 및 군에 대한 기술 지원과 방산업체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 4월에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기구로 방위산업기술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는 일반 무기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뿐 아니라 산･학･연 주관 핵심 기술개발 관리와 일반 무기에 대한 기술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무기체계 개발은 개발 단계에 따라 무기에 대한 목표 성능과 추진 방법 등을 연구하는 선행 연구,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구성품 개발과 무기체계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 개발, 실제 군에서 운용할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체계 개발, 이미 성숙된 무기를 단기간에 개발하는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등이 있다(방위사업청, 2015b, pp.6~8). 무기체계 개발은 연구개발 주체에 따라서는 방위사업청의 조정･통제 아래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경우와 방위사업청의 관리 아래 업체가 주관하여 개발하는 형태로 나누어진다. 기술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를 포함한 각 군, 국방기술품질원, 산･학･연이 제안한 소요를 국방 과학기술 진흥 정책과 합동 군사 전략 및 군사력 혁신에 필요한 기술인지를 방위사업청이 검토･심의한 후, 국방과학연구소 혹은 산･학･연이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각 사업 및 과제의 연구개발 예산은 대내외 안보 여건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편성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5개년 중기계획과 당해 연도 예산 편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술 개발 과제는 이론적 학술연구가 수행되는 기초연구, 기술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응용연구, 그리고 무기에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시험 개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