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 및 재난안전 분야 연구기관의 발전 과정과 미래 R&D의 과제 및 농업 연구 조직의 역사적 배경 doc_id PCY_201710130101271751_21

1960년대부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중공업 위주의 성장 지향적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공해 문제는 점차 악화되었고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공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시험 검사, 교육 훈련, 자료 수집 평가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립환경연구소가 보건사회부의 직속 연구기관으로 발족했다. 1978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9117호로 설립된 국립환경연구소는 이후 국내 환경 문제 및 환경부의 직제 개편 등과 맞물리면서 몇 차례에 걸쳐 명칭 변경 및 조직의 확대 개편을 겪은 뒤 명실상부 국내 유일의 종합 환경 연구기관으로 발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부문에서는 수익성이 없어 외면하는 공공 성격의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로 오염 실태 조사, 오염 원인 규명, 오염 발생 기작, 선진국 제도의 적용 가능성, 신기술에 대한 효율성 등을 조사･평가한다. 1986년 10월에는 국립환경연구소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 승격했고, 국내 환경 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소에서 수행하던 환경 연구를 포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조사 연구에 필요한 식물을 확보하고 표준 식물을 보전하기 위해 표준 식물 재배동을 만들었고, 댐 건설로 생긴 호수의 수질 및 수생태를 심층조사하고 식수원으로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장기적 관측 연구를 진행할 수질 검사소를 1990년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에 설치했다. 2005년 국립환경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황사 등 장거리 이동 오염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지구환경연구소를 설치했다. 또한 환경오염 물질이 환경 매체 사이를 이동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연구할 수 있는 다학제적, 다매체적인 통합 연구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5부 17과 5연구소 3센터로 조직되어 있다. 1980년대에는 환경 대응 능력이 매우 취약했고 환경 기술의 개발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어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국내 환경 관련 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 규모로 영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낙후된 환경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이 필요한 기술을 중점 개발하는 10개년 계획인 선도 기술 개발 사업에 환경 기술 개발 사업을 포함해 추진했다. 환경부는 환경 기술 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총괄, 주관 기관을 1992년부터 국립환경연구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1998년에 실시된 G7 자문위원회 평가 및 감사원 감사 당시, 환경부는 과제 성패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1998년 9월 G7관리운영단을 확대･개편하여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를 설치했다.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가 환경기술 개발사업의 관리 체계를 개선･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소속 전문위원의 신분상 불안정 등으로 이직률이 높았고, 이에 따라 책임감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 비영리 법인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설립되었다. 방재 관련 R&D 역시 이러한 변화를 따라왔다. 초기에는 풍수해 등 자연 재해 방재에 대한 연구들이 건설, 토목 분야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풍수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연 재해로 태풍 사라호(1959년, 사망 924명), 태풍 루사(2002년, 사망 213명, 피해액 5조 1,497억원), 태풍 매미(2003년, 사망･실종 115명, 재산피해액 4조원) 등이 큰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방재 관련 연구도 자연스럽게 수해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중심을 두었다. 방재 연구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고속으로 압축적 경제 성장에 치중했던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해 다양한 재난에 시달렸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발생한 대형 사고들, 예를 들어, 부산 구포 열차탈선사고(1993년, 78명 사망), 서해 페리호 침몰(1993년, 294명 사망), 성수대교 붕괴(1994년, 32명 사망),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502명 사망), 씨랜드 수련원 화재(1999년, 23명 사망), 대구 지하철 화재(2003년, 192명 사망)는 우리나라 행정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고 재난 관리 전담 기관의 창설을 촉진했다. 미래의 재난안전 R&D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이는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미래의 사회 모습을 반영한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한국사회 그리고 세계적 필요성에 따른 우리나라 재난안전 R&D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가 가진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최근의 경주 지진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의 안전 지대가 아닐 수 있으며, 매년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재난에 대해서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자연 환경의 변화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적 취약성의 증가이다. 미래 우리가 경험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회 전반의 고령화일 것이다.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관리 역시 이런 사회적 약자의 폭발적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사회의 다민족화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재난 매뉴얼을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 및 다문화에 대한 배려는 향후 재난안전 R&D의 중요한 테마가 되어야 한다. 셋째, 재난안전 R&D는 그 무엇보다도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재난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회 문제가 결합된 융･복합적 사회 현상이다. 지진의 예측을 위해서는 지질학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진 설계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내진 설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규제 정책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지진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의 공포를 이해할 수 있는 심리적 접근과 함께 공동체가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사회학적 접근도 필수이다. 이처럼 재난이 융･복합적 성격을 가진 만큼 관련 R&D 역시 융･복합적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R&D는 철저히 과학기술적 방법론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재난안전 R&D의 성과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규제, 효과적 정부 정책인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재난안전 R&D에 대한 학제적 접근 및 새로운 성과측정 방법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농업 기술은 19세기 말부터 도입되었다. 최초의 농업 교육기관과 농사 시험 연구기관이 설립되었고, 전문적인 농업 연구 조직도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고종 황제의 칙서에 따라 1904년 농상공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05년에는 농상공학교 부속 농업시험장 관제가 발표되었다. 1906년에는 ｢권업모범장 관제｣ 공포로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설치되면서, 근대적 농업 연구 사업을 위한 기초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대한제국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농업 연구조직은 주로 일본인에 의해 일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 결과 이들 농업 연구조직은 우리나라 농업의 순수한 발달보다는 식민지 수탈의 목적으로 운영되었고, 일본 자국의 식량 조달 지원과 일본 농업기술의 전시장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