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요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소방, 국방, 물류, 지질자원, 지진, 우주, 도로교통)의 발전 과정과 제도적 기반 구축 doc_id PCY_201710130101271751_27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소방 장비로 활용한 장치는 증기 펌프인 완용 펌프로 구한말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다. 1912년에는 스웨덴에서 가솔린 펌프를 도입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동력 소방 기계였다(소방훈련발전위원회, 2016, p.4). 또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도요타, 닛산, 그리고 독일의 다이뮬러에서 제작한 소방 펌프 자동차를 운영했다(소방훈련발전위원회, 2016, p.4).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소방 장비는 일본이 사용하다 남기고 간 100여 대의 낡은 소방차와 수동식 완용 펌프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들마저도 한국전쟁 과정에서 대부분 파손됐다(국민안전처 화재정보자료관).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군에서 여유 차량을 확보한 다음 소방차로 개조해 사용했다. 1971년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로 163명이 사망하고, 1974년 대왕코너 화재로 88명 사망하는 등 대형 화재를 겪으면서 소방 장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1974년 주요 도시를 우선적으로 소방 장비 보강을 추진해 116대의 신예 소방차를 일본과 서독에서 도입했다(국민안전처 화재정보자료관). 지상 무기 분야는 각종 소화기와 탄약 같은 기본 병기 개발에서 탈피해 우리나라 지형과 전술 전략 개념에 적합한 차세대 장비나 무기를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량해 나갔다. 130mm 다연장로켓 기본형, 105mm, 155mm 견인 곡사포, 한국형 소총 K-2, 한국형 장갑차 K-200을 개발했다. 장갑차 개발 과정에서 주재료인 강판이나 알루미늄 합금 판재에 대한 특수 용접 기술과 궤열 부위 보수 방법이 발전했고, 장갑 판재 국산화를 통해 저 합금 고장력강 제강과 압연 기술이 향상되어 품질 좋은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기동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는 시험과 측정을 위한 시설과 기술 인력 양성으로 이어져 당시 발전 초기 단계에 있던 국내 자동차 업계와 부품 업체의 생산 기술 발전과 품질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30mm 자주 대공포인 ‘비호’ 개발도 착수하여 대공포 계열의 고도화를 추구하였다. 또 미국의 GDLS 의 지원 하에 한국형 전차 K1 ‘88전차’를 국방부 주관 업체주도로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주력 전차가 되었다. K1 전차는 미국의 기술지원으로 개발하여, 120mm 주포로 성능 개량한 K1A1 개발 시 미국의 간섭을 받아야 했다. 한편 여객 교통과 함께 도로 교통에서 화물 교통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1990년부터 국가 경제 활동이 크게 늘면서 화물 수송에 차질이 생기자, 효율적인 화물 수송 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경제 활동의 증가에 따른 화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보관, 수송, 저장, 가공 등 각 단계마다 비효율이 발생하고 전체 화물 수송에 차질이 생기면 국가 물류비용도 증가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996년에 종합 물류 정보망 사업을 추진하면서, IT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화물 유통과 관련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물류 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정보 흐름을 전산화, 자동화함으로써 국가 단위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특히 종합 물류 정보망 사업의 첨단 화물 운송 시스템(CVO)은 지능형 교통 체계(ITS)의 서브시스템으로 추진되었다. 첨단 화물 운송 시스템의 세부 시스템에는 화물 차량 운행 관리 서브시스템, 화물 차량 관리 서브시스템, 화물 관리 서브시스템, 화물 행정 서브시스템, 위험물 차량 관리 서브시스템, 화물 전자 통관 서브시스템 등이 포함되었다(한국교통연구원, 2016, p.131). 1967년 과학기술처가 신설되고 상공부 소속이었던 국립지질조사소가 과학기술처 산하로 편입되면서 지질 자원 분야의 조사, 연구의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 국립지질조사소가 자연과학 분야 연구에 치중하게 되자, 상공부는 1967년 5월에 국립대전시험소에서 국립광업연구소를 분리, 설립하여 선광, 제련 및 분석 연구와 더불어 채광과 광산 조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두 연구소의 설립 초기에는 국내 지질자원 분야의 연구가 열악했기 때문에 국립지질조사소와 광업연구소의 업무 활동은 연구보다는 행정 업무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다. 두 연구소가 설립될 무렵 국내에 학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기 시작했다. 1968년 새로이 대한광산지질학회가 창립되었고, 그에 따라 1947년에 설립되었던 대한지질학회와 광산공학회가 함께 경쟁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국영 기업으로는 1967년 5월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설립되었고, 지하수개발공사가 1969년 2월에 발족한 후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통합하여 농업진흥공사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질 자원 분야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1978년 발생한 홍성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1980년대부터 아날로그 지진계를 이용해 연구를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지진 장비 현대화를 진행하며 기상 지진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해 연구의 양과 질 모두 향상시켰다. 특히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과 2005년 후쿠오카 지진을 계기로 지진과 지진해일 연구를 본격화했다. 기상청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진앙을 재결정하고 단층면해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지진 활동과 지진 발생 특성을 분석했다. 계기 지진뿐만 아니라 역사 문헌에 기술된 지진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 지진 목록을 발간하며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도 진행했다. 또 2007년부터 지진관측소 부지 특성과 배경 잡음 수준을 분석해 기상청 지진관측 소 표준 배경 잡음 모델을 개발해 개선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도 시작했다. 특히 지진 분석의 정확도와 정보 제공의 신속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도 개발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1992년 실험용 소형 과학 위성인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우주 개발 사업이 전개되었다. 1999년에는 국내 최초의 실용 위성인 다목적 위성 아리랑 1호가 발사되었다. 이후 아리랑 후속 시리즈, 과학기술 위성, 통신･해양･기상 위성 천리안, 우주 발사체 나로호 등 우주 부문의 개발 계획이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주 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 체계가 만들어졌고, 우주 관련 연구개발을 진흥하고 육성할 법적 근거가 수립되었다. 우주는 국제법에 해당하는 ｢유엔 우주 조약｣에 따라 특정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이다. 우주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되어 특정 개인이나 국가의 소유가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우주 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물체 등록, 발사 등 우주 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국내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 2005년에 제정된 ｢우주 개발 진흥법｣이다. 도로교통 분야 연구개발은 1970년대 후반부터 경찰청이 주도로 신호 시스템 개발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신호 체계 개선에 관한 도로교통 연구개발를 추진하다가 1990년대 이르러서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지능형 교통 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개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7년 9월 ｢국가 지능형 교통 체계(ITS)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1999년 8월 ｢교통 체계 효율화법｣을 제정하고, 이후 2000년 12월 ｢지능형 교통 체계(ITS) 기본계획 21｣을 재수립했다. 현재 전국의 주요 지자체에서도 자체 지능형 교통 체계(ITS) 계획을 수립해 지능형 교통 체계(ITS)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2016, pp.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