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토교통 및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R&D) 전략 수립과 기술 발전 및 관련 정책 추진 과정 doc_id PCY_201710130101271751_3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창조 경제라는 키워드가 신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로 등장했고,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 경제 구현 정책의 일환으로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수립･제시되었다. 국토교통 분야도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고, ｢국토교통 R&D 중장기 전략｣(2014~2023)을 통해 향후 10년간 국토교통 R&D를 대표할 중점과제 발굴 및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현재의 국토교통 연구개발 사업 체계의 재검토 등을 통해 새로운 추진 방법 및 기술 분야별 연관성을 규명하고 연구개발 사업의 발전 방향도 함께 모색했다. 본 중장기 전략은 ‘국토교통 기술을 통한 국민행복 및 글로벌 가치 창조’라는 비전과 함께 4대 전략으로 창조 경제를 위한 글로벌 시장 선도, 융･복합 신산업 창출 기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 공간 조성, 국민 생활 복지 향상을 제시했다. 또한 2006년 수립한 ｢건설교통 기술 혁신 로드맵｣의 핵심 과제(VC-10)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10대 중점기술 프로젝트(Value Creator 2.0)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연구 성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국토교통 기술의 수요자가 주로 공공 부문이고 기술의 성능･안정성 및 경제성 검증이 중요하므로, 국제적 수준의 국가 실험 인프라를 구축･운영하여 성능 검증을 강화하도록 계획했다. 둘째, 국토교통 기술은 SOC 인프라 건설, 에너지･탄소저감 규제 도입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을 병행하도록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창조 경제 시대의 핵심이자 개발 기술 사용자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 또한 국토교통 기술의 공공성 및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성격을 감안하여 공공 기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구매 조건부 연구개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정을 진단･개선하여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 패러다임에 맞는 사업 체계 개편 및 미래 핵심 기술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10월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토 해양 R&D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그동안 국토 해양 연구개발 사업은 총괄 법령 부재, 전문기관의 기획･정책 개발 역량 미흡,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미비 등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요구받아 왔으며, 개발기술의 실용화 실적도 투입된 예산에 비해 미미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 해양 R&D 발전 전략｣의 비전은 “품격 높은 국토해양공간을 창조하는 Green Growth Leader”로 설정되었다. 세부 목표로는 2020년까지 선진국 대비 녹색기술 수준 90% 제고, 세계 1위 기술 10개 보유, 해외 시장 점유율 7% 확대, 글로벌 대표 기업 5개 보유, 사회･경제적 비용 3~­5% 절감 등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연구개발에 나섰다. 1980년대는 개인용 컴퓨터와 소형 마이크로컴퓨터 기술 개발을 진행했고, 1990년대에는 행정 전산망용 주전산기 개발 사업을 통해 중대형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했다. 2000년대는 인터넷 서비스에 적합한 컴퓨터 시스템들을 개발하였으며, 2010년대에는 유전체 분석용 슈퍼컴 개발을 시작으로 대규 모 고성능 슈퍼컴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1980년대는 소형 컴퓨터를 개발한 시기다. 금성, 삼성전자, 동양나일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으로 8비트 컴퓨터 개발에 참여해 1983년 3월에 HAN-8로 이름 붙인 국산 소형 컴퓨터를 개발했다. 1988년 8월에는 5개 기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으로 교육용 소형 컴퓨터를 개발해 실업고와 정부기관, 연구기관에 5000여 대의 PC를 보급했다. 한편 1984년에는 삼성반도체통신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국산 상용 컴퓨터 1호인 16비트 UNIX 마이크로 컴퓨터 SSM-16을 개발해 200대를 판매했다. 1987년에는 SSM-16을 개량 개발한 32비트 UNIX 마이크로 컴퓨터 SSM-32를 2,000대 이상 보급했다. 개발기는 국가정보화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 및 SW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였다. 1982년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개발 사업으로 컴퓨터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1984년 청와대에 전산망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986년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및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정보화 개발 전략을 마련, 정부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과학기술부, 2008, pp.310). 개인용 컴퓨터에서 소형 마이크로컴퓨터 및 행정 전산망용 주전산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컴퓨터 개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컴퓨터 시스템 및 기반 SW, 응용 SW 개발 경험이 축적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서비스 관련 솔루션들이 개발되었다(과학기술부, 2008, pp.518). 1987년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을 구축하고, 1995년에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행정안전부 2012, p.36; p.57). 정보통신부는 최초의 우리나라 정보통신 행정 종합 주관 부처로서 정보통신 정책, 우편 사업, 전파 방송 관리, 체신 금융, 정보통신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다. 1994년 12월 23일에 ｢정보통신부 직제｣가 발표되었는데, 주요 목적은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고 공보처, 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의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흡수･통합함으로써, 21세기 정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통신 산업을 국가 발전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함이었다. 출범 당시 정보통신부 역할은 국가 사회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종합 조정,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정보 보호, 통신 사업자 허가 육성, 전파 방송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 우편･우체국 금융 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추진 등이었다(정보통신부, 1995).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전기통신 기술개발 능력의 확대와 새로운 고도 서비스의 발굴 및 실용화,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 그리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추진해 왔다. 이후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다양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했다(체신부, 1993). 이 기금은 1991년 12월에 제정된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관한 법률｣과 1992년 8월에 공포된 동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었다. 기금의 관리 주체 및 사업 추진의 주무부처는 체신부이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관리 기관은 한국전자 통신연구소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으로 지정되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부 출연금, 한국 전기통신공사 등 기간 통신 사업자의 출연금, 정부가 보유한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식의 배당금 그리고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어 1993년부터 운용하였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한 사업은 크게 융자 사업과 출연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융자 사업은 정보통신 설비 구입 및 시설 개체비 지원, 정보통신 기술 개발 지원, 국산 주전산기 보급 확대 지원, 국책 연구개발 지원 등 4개 분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