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 과학기술의 필요성과 항공·우주 및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 발전 및 성장 과정 doc_id PCY_201710130101271751_31

향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 강국들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은 줄었으나 국지 분쟁의 가능성은 오히려 커질 것이며,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위협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도발이 지속되어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래전은 그 전장이 지상･해상･공중에서 우주･사이버 공간까지 확장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다차원으로 계속 진화될 것이다. 그리고 첨단 정보 매체의 등장에 따라, 정보 공간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정보 작전의 중요성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국방부, 2014, pp.22~24). 급격히 변화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다차원으로 진화하는 미래전 환경에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방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목표 지향적 국방 연구개발, 국방 연구개발 기반 확충, 민군 기술 협력 활성화, 국제 경쟁력 강화와 방위산업의 창조 경제 추진 동력화, 그리고 연구 성과의 관리, 공유와 확산이 요구된다. 1990년에는 육군이 사용하고 있던 UH-1의 차세대 기종으로 중형급 기동헬리콥터인 UH-60을 면허생산하여 110여대를 배치하게 되었고, 1991년에는 F-16 전투기 120대를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확정하고 완제품 구매, 조립생산, 그리고 면허생산에 이르는 단계적 획득 정책을 마련하고 당시로는 엄청난 금액인 52억 달러를 투입하여 전투기 개발 기술의 습득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들 면허생산 과정을 통해 우리의 항공 산업체들은 항공기 전체 시스템을 좀 더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이어지는 자체 설계 기종의 연구개발에 물꼬를 트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8년부터 대한항공 등이 연구조합을 결성하여 과학기술처의 국책과제로 5인승 프로펠러 경항공기 창공-91을 개발하여 1991년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자체 기종 개발의 시작이다. 그 이후 KT-1초등훈련기, T-50 훈련기, KUH 기동헬기 등의 개발이 국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현재에는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KFX 차세대 중급전투기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978년에 제정된 ｢항공 공업 진흥법｣을 통한 전문 업체 지정은 항공 산업체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했고 1980년 전후에는 휴즈의 500MD 헬리콥터, 노스롭의 F-5E/F 조립 생산이 진행 되면서 좀 더 체계적인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7년에는 기존의 ｢항공 공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국가가 처음으로 우주비행체에 관심을 보이면서 분야별 전문 업체 양성정책으로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항공 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을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삼성, 대우, 현대 등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우주･항공 산업 참여가 유도되었고 관련한 부품소재, 전기전자, 기계 산업체들에 의한 우주･항공 분야 투자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우주･항공 산업 진흥을 위해 제정된 관련법에 의거하여 우주･항공 산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조립생산 및 면허생산의 기회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우주 기술은 대기권을 뚫어야 하는 로켓에서부터 최고 수준의 경량화 기술을 요구하는 위성체에 이르기까지 항공기술과 유사한 면이 많아 항공기술의 발전이 우주분야로 이전되어 시너지를 키워 왔다. 대한민국의 우주기술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9년 10월 10일 ｢항공 우주 개발 촉진법｣ 제17조에 따라 한국기계 연구소 부설로 창원에 설립되었던 항공우주연구소는 이후 대전으로 이전하여 1996년 11월 15일에 재단법인으로 독립했다가 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개칭되었다. 1990년대의 과학 로켓, 2000년대의 나로호 개발을 통한 로켓기술 연구개발, 그리고 아리랑 저궤도 인공위성, 천리안 정지궤도위성 등의 성공적인 개발과 궤도 운용을 통해 우주기술 선진국화의 기반을 닦아 가고 있다. 현재에는 2조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과 총 2조원에 가까운 인공위성 개발 사업으로 2대로 이루어진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 아리랑 6,7호 위성 개발 사업 등이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되고 있는 등 우주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자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 신흥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2010년 천리안 위성 발사로 정지 궤도 위성 보유국에 진입했다. 2012년 다목적 실용 위성 3호(광학), 2013년 다목적 실용 위성 5호(레이더), 2015년 다목적 실용 위성 3A호(적외선)를 개발해 발사했다. 이를 통해 위성영상의 다양화와 다중 위성 운영에 돌입했다. 특히 2013년 나로호(KSLV-I)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국의 대열에 합류했다. 2016년 현재 한국의 우주 항공계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우주 개발 선진국 진입에 도전하고 있다. 우선 한국형 발사체 개발로 실용 위성 발사 능력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달 탐사 사업으로 우주 개발 분야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항공기 분야는 일반적으로 ① 도입 항공기의 창정비, ② 조립･면허생산, ③ 부품 국산화와 생산, ④ 국제 공동 개발 참여, ⑤ 독자개발 같은 전형적인 개발 단계를 거친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개발 단계를 거치며 항공산업을 발전시켰다(안동만, 2013, p.12). 우리나라 생명공학은 분자생물학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분자생물학은 1962년 한국생물과학협회 학술대회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기녕 박사가 “핵산지식의 진보와 생물학”이라는 특강을 통해 DNA 염기비에 의한 미생물 분류가 가능함을 제시한 것이 국내 분자생물학의 시초가 되었다(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1, p.6). 1974년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 내에 분자생물학연구실을 창설하면서 국내에 최초로 분자생물학 분야의 정부 연구기관이 설립되었다. 분자생물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은 1980년 한국생물과학협회가 주최한 유전공학 심포지엄에서 시작됐다(한국바이오협회, p.222). 심포지엄 이후 정부는 1983년 12월 ｢유전공학 육성법｣을 제정해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였고, 1985년 2월 유전공학센터를 설립했다. 이 센터는 이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승격하여 현재까지 30년 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국가 바이오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98년 과학기술부는 인체의 생리 및 질병의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밝히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기반 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분자 의과학 연구 사업을 시작했다. 2001년에는 2단계 분자 의과학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게놈 의과학, 인체 유전 질환, 질환 세포 모델, 질환 동물 모델, 면역 제어, 감염 질환 연구 분야를 지원했다. 2001년 미국 생물정보센터(NCBI) 등을 벤치마킹하여 유전체 연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유전체정보센터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설치했다. 2007년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2010년에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다. 1999년 과학기술부는 선도 기술 개발 사업의 후속으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1999년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지능형마이크로시스템 사업단, 2000년 자생식물사업단, 2001년 생체기능조절물질사업단, 2002년 세포응용연구사업단, 프로테오믹스사업단, 2003년에는 뇌기능활용및뇌질환치료기술 개발사업단을 차례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과학기술부, 2010, pp.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