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및 농업 연구개발(R&D)의 시대별 추진 전략과 주요 성과 doc_id PCY_201710130101271751_33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미래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4대 미래 비전 중 하나인 ‘건강한 세상 구현’을 위해 25개 미래 핵심 기술이 선정되었는데, 중단기적으로는 신종 전염병 대응 기술, 유해성 물질 관리 기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기술이, 장기적으로는 신개념 의약 기술, 뇌연구 및 뇌질환 치료 기술, 실버 산업 및 U-health 기술 등 6개 기술이 포함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010, p.4). 2010년 12월에는 질병 관리본부장 외 관계부처 국장급 및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2년 7월 이 위원회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추진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 전략(안)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다제 내성균, 결핵, 인수 공통 감염병, 만성 감염 질환, 기후 변화 생물 테러, 원인 불명 감염병 등 8대 감염병을 우선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R&D 투자 강화, 감염병 R&D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협력 강화, 미래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신변종 감염병 조기 대응, 감염병 대응 기반 기술 및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2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의 2단계는 ‘건강한 생명 중심 사회와 풍요로운 바이오경제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시작했다. 이를 위한 4대 추진 전략으로 ①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 체계 혁신, ②연구개발 일류화 기반 확충, ③바이오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④법과 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16년까지 과학기술 논문발표 세계 7위, 특허기술 경쟁력 13위, 바이오산업 시장 23조원 및 의약품 시장 26조원 창출 등이었고, 이를 위한 15대 실천 과제도 제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2).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창조적 과학기술을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하여 R&D 경제 성장 기여율 40%, 신규 일자리 64만 개 창출, 과학기술 혁신 역량 세계 7위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①국가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②국가 전략 기술 개발, ③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④신산업 창출 지원, ⑤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을 세웠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의 후속으로 글로벌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거점 구축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간 100억~300억 원 규모의 연구단을 9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p.1).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약물 타겟 발굴 등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혁신형 의약 바이오 컨버젼스 사업, 합성생물학을 위한 지능형 바이오 시스템 설계 및 합성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p.98~107). 2011년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장기･대형･집단 기초 과학 연구를 통해 세계적 성과 창출을 주도한다는 목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이 설립되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면역 미생물 공생 연구단, RNA 연구단,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혈관 연구단, 유전체 교정 연구단, 나노의학연구단이 포함되었다. 1970년대에 병충해에 강하고 많이 수확할 수 있는 통일벼 품종을 개발하여 쌀자급화에 성공했다. 통일벼 개발과 보급은 2009년 교과부가 선정한 ‘국가 연구개발 반세기 성과 탑 10’에서 1위를 차지했고,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의 ‘광복70년 과학기술 우수성과 7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1977년 전국 농가의 평균 쌀 수량은 1헥타르(ha) 당 4.94톤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쌀 총생산량은 6백만 6,000톤으로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벼 도열병에 대한 방제법을 찾아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고 기계이앙 육묘 기술도 개발했다. 1990년대에는 최첨단 무병씨감자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농업기술 발달로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에 따라 쌀 생산 전략에 변화를 가해, 소비자가 좋아하는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2005년부터 재배 기술과 수확 후 관리 기술을 투입하는 완전미 브랜드인 ‘탑라이스’를 출범시켜 쌀 고급화를 추진했다. 해마다 남는 쌀이 많아져 정부는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육종･가공 제품 개발을 통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벌였다. 1962년 농촌진흥청 발족과 함께 작물 육종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유전자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 그 결과 1970년까지 확보한 품종수가 총 1만 2,131 자원으로 1951년 2014 자원의 6배에 달했다. 2016년 6월 현재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존하고 있는 작목별 종자 유전 자원은 총 9,350종 27만 9,096 자원에 이른다. 작물 유전체 주요 성과로는 2004년부터 국내 자체 기술로 배추의 유전체 해독 프로젝트를 시작해, 2011년 중국과 공동으로 배추의 전체 유전체를 완전하게 해독해 낸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유전체 정보와 분자 육종 기술을 접목시켜 세계 최초로 고추 탄저병 저항성 품종을 개발하여 고추 수출 증대와 고부가 종자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014년부터 7개 부처 공동으로 다부처 유전체 해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17품목에 대해 유전체를 해독할 계획이다. 2000년대는 농업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다양해지기 시작한 시기이도 하다. 개방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농업 생산만으로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어려워지면서 6차 산업화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작되었고,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는 농촌 어메니티도 새로운 연구주제가 되었다. 농업 부산물과 농업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 생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귀농귀촌 장려 등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구 등 농업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0년대의 농업연구개발은 IT, BT, NT 등 첨단기술과 농업 연구의 융합이 가속화되었다. 과학기술과 ICT의 접목을 통한 경쟁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창조 경제의 국정 기조에 맞춰, 우리의 강점인 ICT 기술과 농업 기술을 접목하는 창조 농업이 추진되었고, 시설 원예와 지능형 축산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과제들이 확대되었다. BT 관점에서는 배추, 벼, 콩, 고추 등 주요 경제 작물의 유전체가 완전 또는 일부 해독되어 표준 유전체 지도가 완성되었고, 비교 유전체를 활용한 형질 전환과 품종 개발의 전 단계에 진입했다. 친환경과 건강 중시, 국제화, 도시 농업도 2010년대부터 주목받는 연구 키워드로 등장했다. 농업이 환경에 주는 부담을 줄이고자 벼 부산물을 이용한 생분해성 비닐 개발,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는 기술,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작물 보호제 개발 등 친환경과 건강 분야의 농업 연구가 확장되었다. 국제화 측면에서는 2009년에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가 설립되어 2012년 기준 15개 국가에 KOPIA가 설치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도시 농업도 새로운 영역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에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2014년에는 ｢농촌 진흥법｣ 시행령에 도시 농업 연구 근거가 반영되는 등 도시 농업의 연구 기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성적 평가 기술 등 다양한 농업 분야 국제 협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연구가 빠르게 확대되는 것도 2010년대 농업 연구의 주요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