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난안전 및 소방 분야의 조직 변천사와 재난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R&D) 및 정책 체계의 발전 과정 doc_id PCY_201710130101271751_37

2014년 7월 정부는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핵심 기술 개발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동 전략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6대 핵심 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이차전지, 전력IT, CCS)의 2020년까지 개발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2015년 4월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및 핵심 기술 개발전략 이행계획｣이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다. 동 계획에서 에너지 신산업 모델로 수요자원 거래시장, ESS 통합서비스, 에너지 자립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제시되었으며, 2014년에 발표된 핵심 기술 개발 전략의 구체적인 기술 개발 로드맵 등 세부 이행계획이 아울러 제시되었다. 방재와 소방 분야의 R&D는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해방 이후 외국 원조에 의존했던 우리의 방재･소방 기술은 이제 해외 저개발국을 돕고,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향후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R&D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과 사회의 변화를 고려한 미래 R&D 수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방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2011년 7월 수도권 집중 호우와 우면산 산사태는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재난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준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홍수 통제 기술은 크게 발전했으나 아직까지는 대부분 하천 홍수 방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하천 중심의 홍수 통제는 국지성 집중 호우와 이로 인한 돌발 홍수(flash flood) 방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지성 집중 호우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재 기술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소방은 화재의 진압이라는 고유의 목적과 함께 응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소방 조직은 경찰 조직의 일부로 시작하여, 1970년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의 소방사무는 자치 단체의 업무로 이관되었다. 1975년에는 ｢정부 조직법｣과 내무부 직제 개정으로 민방위본부가 설치되었다. 당시 민방위본부는 북한 등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 조직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 목표였고, 여기에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들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 조직도 내무부 치안본부 소방과에서 민방위 본부내의 소방국으로 이전되어 경찰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 1991년 12월에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2년 4월 10일 각 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고, 소방 업무는 시･도지사의 책임으로 일원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소방방재청, 2009, pp.19~21).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재난 업무에 대한 전문화 요구가 강해지자 2004년 행정자치부 소속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소방방재청으로 독립시켰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방재청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독립 청이 아닌 소속 기관으로 국민안전처에 통합되었다. 방재 분야와 소방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큰 사고에 영향을 받아 조직이 개편･신설･확대되곤 했다. 관련 R&D 역시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에는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1971년, 163명 사망), 대왕코너 화재(1974년, 88명 사망) 등 대형 화재로 인해 건물의 가연성 구조 및 고층 빌딩에 대한 소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소방 시설로는 자동 소화 스프링클러 등이 있었고, 고가 사다리차, 헬기 등 신형 소방 장비가 있었다(류충, 2015). 소방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중앙 기관으로 1978년 중앙소방학교가 신설되었다. 특히 중앙소방학교는 1991년 소방연구실을 설치하여 소방 분야 R&D를 주도해 왔다. 소방 분야 R&D에서는 특히 장비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소방 장비 국산화를 목표로 관련 계획이 추진되었는데, ｢제1차 소방 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은 1972년부터 추진되었다. 2004년 소방방재청의 개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재난 관리 전문 기관의 창설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후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국민안전처를 거치면서 소방, 방재뿐만 아니라 비상 대비, 생활 안전, 기반 시설 관리, 해양 경비 안전 부문까지 포괄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종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도 유관 업무가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시너지를 만들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 행정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재난안전 분야 R&D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난안전 관리 관련 R&D가 체계적으로 진행된 데에는, 2004년 재난안전관리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진흥을 규정한 것이 중요한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안전 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는 “정부는 재난의 예방･원인 조사 등을 위한 실험･조사･연구･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안전 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후속 시행령은 5년마다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안전 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재난이 빈발하면서 정부는 1995년 ｢재난 관리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국가 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재난 관리법｣은 자연 재난이 아닌 인적 재난에 대한 관리를 위한 법이었고, ｢국가 재난 관리 계획｣ 역시 화재, 폭발, 붕괴 등 인적 재난 관리를 위한 국가계획이었다. 이후 2004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정과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우리나라 재난안전 관리 계획의 종합화, 체계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되었다.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의 계획이 분리되어 존재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방재 기본계획｣과 ｢국가 재난 관리 계획｣을 통합하여 ｢제1차 국가 안전 관리 기본계획(2005~2009)｣을 작성했다. 이 계획부터 현재 우리나라가 활용하고 있는 재난 관리의 4단계인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가 뚜렷하게 정립되었다. ｢제1차 국가 안전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이 우리나라 재난안전 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큰 틀이라면, 2007년 수립된 ｢제1차 재난 및 안전 관리 기술 개발 종합계획｣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던 재난안전 관련 R&D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1차 계획은 기상 이변, 건물의 초고층화･지하 공간 확대, 테러･사스의 확산 등 재난 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 R&D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7). 이 계획은 이미 부처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R&D가 분산되고 중복되어 있으며 서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 계획을 통해 “부처별 사업의 중복, 연계 부족 등을 정부 차원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종합적 추진 전략 및 투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