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재난·안전 관리 기술 개발 종합계획의 추진 과정과 원자력 에너지 도입 및 기술 자립과 안전 규제 체계의 발전 과정 doc_id PCY_201710130101271751_38

이 계획은 총 4개의 전략으로서 “전략 1: 국가 재난･안전 기술 개발 육성 추진 체계 구축, 전략 2: 재난 관리 전략 기술 중점 개발, 전략 3: 재난･안전 기술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전략 4: 재난･안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웠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7). 특히 이 계획에서 강조했던 것은 재난안전 R&D 관련해서 범 부처 차원의 총괄･조정 시스템 구축이었다. 따라서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관련 연구들을 소방방재청이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부처의 관련 연구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모니터링 정도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재난 및 안전 관리 기술 개발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재난안전 R&D를 집대성하고 총괄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런 종합적 시각을 통해 관련 연구 분야의 사회적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고, 그 필요성에 비해 투자가 매우 부족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향후 관련 분야 투자 확대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관리 기술 분야 분류 체계, 표준화, 평가제도 연구 전반의 토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바도 크다. 세월호 사고 이후 2014년 국민안전처 발족으로 전 국가적 안전혁신 계획인 ｢안전혁신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었고,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 2016년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종합계획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이 계획은 세월호 사고 이후 긴급하게 필요하게 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전략을 수정했고,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이런 전략의 변화는 국민안전처 설립으로 다부처 총괄 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세월호 사고 등으로 나타난 국민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 기술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두드러진 변화는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당초 종합계획의 총 사업비 2조 1,526억 원이었으나 ｢제2차 종합계획 수정(안)｣에서는 총 2조 5,965억 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또한 200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개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재해의 글로벌화, 복합화･대형화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분야 범부처 R&D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1차 및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재난 및 안전 분야 범정부 기술 개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안전관리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재난안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재난안전 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 및 안전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재난안전산업 특수 분류 제정을 주요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재난안전 분야 투자현황 파악을 토대로 재난안전 분야 R&D 기획･관리･평가, 기술 예측･수준평가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에 재난･안전 중분류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 및 표준화에도 기여하였다. 1953년 12월의 UN 총회에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주창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자국의 원자력 과학기술을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 전수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한 동력으로서 원자력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956년 2월에 미국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같은 해 7월에 미국 디트로이트 전력회사의 사장이었던 월터 시슬러 (Walter L. Cisler)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라늄이 들어 있는 25㎤ 크기의 작은 상자를 보여주면서 처음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다. 석탄의 220만 배가 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전후 에너지와 전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한국원자력연구소, 1990, p.84).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이를 이끌어갈 조직도 정비되었다. 정부 측에서는 발전과 규제를 분리하여 원자력 발전 행정은 상공부, 허가 및 규제 행정은 과학기술처가 담당하기로 했다. 1973년에 과학기술처 내에 원자력국이, 1976년에 상공부의 원자력담당과가 설치되었다. 민간 부문에서는 국내 유일의 전력 회사인 한국전력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 고,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원자력 과학기술 개발뿐 만 아니라 안전 규제 업무의 책임을 맡았다(한국원자력연구소, 1990, p.134). 1976년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기 위한 한국원자력기술주식회사와 핵연료 주기 기술 개발을 전담할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이 설립되었다.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건설 추진과 함께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및 이용 장기계획｣(1969~1988)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원자력 과학기술 개발 종합계획으로서 국산 원자로 개발, 핵연료 및 노재료 개발,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 이용, 방사선 안전 관리, 기초연구 분야 장기 계획 등이 포함되었다(한국원자력연구소, 1990, p.170; pp.190~191; pp.288~289). 영광 3, 4호기 건설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가지고 세워진 울진 3, 4호기는 처음으로 국내 기술진의 책임 하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이다. 울진 3, 4호기는 원자력 발전소 기술 자립을 위해 참조했던 미국의 ABB-CE사의 System 80+ 원자력발전소 설계를 크게 개선함으로써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였다. 울진 3, 4호기는 설계 수명 40년으로 설계되었으며, 핵연료의 열적 여유도(thermal margin)를 5% 이상으로 확보했고, 한국인의 체형 및 관행에 맞는 인간공학적 개념을 적용한 최신 제어 설비를 채택해서 운전원 실수에 의한 사고 발생률을 극소화했다. 또한 주요 안전 계통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노심 손상 확률을 낮췄다. 이처럼 국내 기술진의 책임 아래 많은 기술이 국내 상황에 맞춰 개선되면서 울진 3, 4호기는 “한국 표준형 원전(Korea Standard Nuclear Plant, KSNP)”으로 명명되었다(한국원자력연구원, 2009, p.85). 울진 3, 4호기는 1989년 5월에 착공되어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준공되었다. 원자력 발전소의 독자적인 설계･건설 능력을 확보하게 되자, 정부는 전력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1979년 3월 미국의 쓰리마일 섬 원전 사고 이후, 이에 대응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 정책도 정비했다. 우선 원자력 안전 규제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했는데, 1981년 12월에 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에 원자력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안전 규제를 담당하게 했다. 또한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1982년까지 원자력 시설의 인허가를 두 단계, 즉 건설 허가(Construction Permit)와 운전 허가(Operation License)를 분리하여 엄격히 심사하도록 ｢원자력법｣에 규정했다. 1986년 4월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와 원자력 발전 국가들이 원자력 안전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고, 우리 정부도 이런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기관을 발족했다. 1990년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에 있던 원자력안전센터를 독립･확대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