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국방,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기술 혁신과 정책적 발전 및 패러다임의 변화 doc_id PCY_201710130101271751_42

농업 기술 혁신에서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과 다원주의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환경 등 지속 가능성 증진을 위해 농업의 투입 요소를 저감하고 투입 요소를 재활용하여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각광받고 있으며, 동물 복지 등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연구가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연구를 대체하고 있다. 농민들의 자발적 혁신을 통해 지역 공간의 활용성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 농업 기술 혁신도 중장기적으로 생산주의와 다원주의의 조화 및 균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농촌에서는 농민 주도의 성공 모델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업의 생산 기능에 더해 환경 기능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을 통한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푸드 시스템에 대한 혁신 요구도 커지고 있다. 생산주의에서 다원주의로의 변화는 미래의 우리 농업과 기술혁신을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 기술과 관련된 미래 변화의 하나는 농업과 농업 기술이 생명산업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업은 1차 산업 부문으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생명체의 유전 정보에 기반을 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잭 클로펜버그 2세, 2007, p.32). 농업이 먹거리 생산의 전통적 역할 외에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 고부가 형질 전환 동물･식품 개발 및 유전자 변형 생물의 안정성 확보, 보건･의약 생명 자원 개발 등 새로운 역할로 확장되는 것이다. 농업에서 이용하는 자원의 범위 역시 동･식물 및 미생물 등의 생물자원, DNA 등을 포함하는 생명 정보, 광석 등의 천연 물질, 자연 경관, 생태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해지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p.14). 글로벌 기술 혁신이 물리과학에서 생명과학 중심으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농업은 가치 사슬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며, 과거와 달리 높은 부가 가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2003년 기준 바이오 기술 R&D 지출 규모에서 농업 기술의 비중은 고작 4%이지만 2030년 농업 기술의 총 부가 가치 추정치 비중은 26%이다. 2003년 지출 비중이 87%인 보건의료의 2030년 총 부가가치 추정치 비중이 25%에 불과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지난 50년 간 우리나라 재난안전 분야 행정 조직은 지속적으로 통합되고 확장되어 왔다. 이는 국민의 안전관리가 국가의 중요한 목표로 등장하면서 나타난 세계적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다양한 조직에 분산되어 있던 재난 관리 업무가 1970년대에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로 통합되었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는 국경 경비 및 테러 예방에 대한 업무까지 확장되어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창설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소방 분야와 방재 분야가 2004년 소방방재청 설립으로 통합되었고,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까지 포괄하는 국민 안전처가 설립되었다. 1990년대는 국방 연구개발에서 핵심 기술 자립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핵심 부품 및 기초 기술 등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고, 수입에만 의존해 왔던 고도 정밀 무기체계 개발을 착수하여 국방연구개발의 자립화를 추구한 시기였다. 또 2002년 월드컵 대비 신무기 도입과 1997년 말의 외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방연구개발 분야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 신기술 개발 및 시험 평가용 인프라 구축 등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1990년대 무기체계 분야별 성과는 다음과 같다(국방과학연구소, 2007, pp.202~308). 먼저 지상 무기 분야는 각종 소화기와 탄약 같은 기본 병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지형과 전술 전략 개념에 적합한 무기 체계도 개발했다. 사거리 40km에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인 신형 155mm 자주포 K9를 개발했고, K1 전차 성능 개량, 30mm 자주대공포비호, 81mm 박격포 개발도 이 시기에 추진했다. K1 전차의 포신을 기존 105mm 강선포에서 120mm 활강포로 바꾸어 관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형 전자 장비를 당시의 신형으로 교체하며 장갑 능력 등을 향상시킨 K1A1으로 성능 개량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7년 12월에 이명박 정부는｢제2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서는 10대 부문 60개 과제를 도출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15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는 40개 중점 전략 기술에는 9개, 60개 전략 기술에는 12개 기술이 포함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재정경제부 장관 외, 2008, p.16). 2008년 5월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삶의 질 중심의 생명 복지 대한민국을 구축하기 위해 건강 수명 증대, 암환자 5년 생존율 제고, 기술 수준 제고, 보건의료 연구 인력 확대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다. 또한 3대 추진 전략으로는 질환･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R&D 지원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 R&D 전주기적 조정･관리 체계 정비,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전략화 및 수익 창출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번 추진 전략에서는 부처 간 장벽과 R&D 중복･분산 지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 별 역할이 아닌 분야 별로 역할을 조정하기로 했다(보건복지가족부 장관, 2008, pp.7~9). 이 사업은 향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의 신약 개발 지원 관련 사업의 모태가 되었다. 의료공학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협조하여, 영상진단, 계측･치료 기기, 재활 기기, 인공 장기, 치료용 재료 개발을 목표로 40개 기관, 472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총 1,185억 원이 지원되었다(고등기술연구원, 2003, p.206). 보건복지부는 선도 기술 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의료공학 기술 개발 사업의 후속으로 2002년부터 의료공학 융합기술 개발 사업(Human Tech 21)을 추진했다. 주요 지원 분야는 재택 재활 복지, 생체 계측, 생체 재료 인공 장기 등이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의료 기기기술 개발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다. 2008년부터는 국내 의료 기기 임상 시험 기반의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2009년에는 의료 기기 임상시험 지원을 지원하는 등 의료 기기의 임상 시험 지원도 강화되었다. 2010년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2011년 의료 기기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등 의료 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도 시도되었다. 2014년부터는 의료 기기 개발 전주기에 걸쳐 융합･협력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는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로 통합되었다. 이 시기에는 벼 기계 이양도 보편화되면서 경운 작업부터 파종･이앙까지 논농사의 기계화 기술이 완성되어 벼농사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성은 늘면서 생산비는 절감되는 효과를 보았다. 축산 분야에서는 사양 기술이 발전하면서 품질 고급화가 이루어졌고, 과수 분야에서는 과수 봉지 재배 및 비가림 재배로 국산 과일의 품질이 빠르게 개량되었다. 이외에도 1980년대의 주요 농업과학 기술의 주요 성과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냉해에 약하고 품질이 낮은 다수성 통일형 벼 품종의 연구와 농가 재배가 중단되었고, 품질이 좋은 자포니카 품종의 연구로 전환하여 이들의 품질과 수량성 향상, 재배 안전성 측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 둘째,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경제 구조의 향상으로 농가 소득이 크게 증대되었고 상업 농시대가 시작되었다. 셋째, 산업화와 도시화로의 신속한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농촌과 농업 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대응하여 ｢농업 기계화 촉진법｣(1978년)과동 시행규칙(1980년)을 제정 공포했고, 농업기계화연구소의 개편으로 농업 생력기계화 체계를 위한 기술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넷째, 국제적인 기술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고 생명공학 첨단기술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