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발전 및 안보를 위한 주요 산업 분야별 기술 개발과 정책적 추진 과정 doc_id PCY_201710130101271751_43

1970년대 말부터 원자력 발전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 및 제2차 석유파동이 겹치면서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의 확대와 관련 기술의 자립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중화학 공업이 육성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 동시에 원자력 발전소는 과학기술 집약적이고 대규모 자본 투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국가 과학기술 및 경제 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커서 이를 국산화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엔지니어링의 국산화 및 국산 기자재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79년 6월에 착공된 고리 3, 4호기부터 원전 건설의 계약 방식을 턴키에서 분할 발주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기자재 중 일정 비율을 국내 업체가 공급하는 조건으로 외국 업체에 기기 발주를 허용했던 것이다. 고리 3, 4호기의 경우, 1차 계통과 2차 계통의 총 기자재 금액의 10%와 11%를 각각 국산화하도록 외국 공급자와 계약할 때 명시하도록 했다. 2015년 11월 정부는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하여, 미국, 일본을 비롯한 20개 주요국이 참여하는 미션이노베이션 선언에 동참했고 나아가 국제사회에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이는 2016년 기준으로 2021년까지 정부･공공의 청정 에너지 기술 R&D 투자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의 청정에너지 R&D 투자 규모는 2016년 5,600억 원 수준에서 2021년 1.12조 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미션이노베이션 동참 선언 이후 2016년 6월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의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R&D 활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공유･조율･결집하여 동태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 확보 로드맵(CTR)을 수립하였고, 8월에는 13개 분야의 청정 에너지 기술 로드맵을 구축했다. 감시 정찰 분야는 여러 기술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레이더･합성 개구 레이더(SAR) 센서 기술 분야에서는 유･무인 항공기, 유도탄과 은폐 표적에 대한 탐지･식별과 위성 기반 장거리 관측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 기술 분야에서는 실시간 정밀 탐지･추적, 표적･지형 정보에 대한 전자광학 탐지 능력 향상이 필요하 다. 또 수중 센서 기술 분야에서는 수상함･잠수함･어뢰와 해저 감시체계에 필요한 음향･비음향 센서 같은 수중 탐지 능력 증대 기술을 연구개발 할 예정이다(방위사업청, 2015c, p.251). 정밀 타격 분야에서는 우선 징후 판단 후 신속한 발사로 적의 핵심 표적에 대해 원거리에서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을 유도 무기 분야에서 개발해야 한다. 어뢰 분야에서는 고속･고기동･장거리항주, 정밀 탐색･추적, 은밀･저소음 주행이 가능한 수중타격 성능 구현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경량･소형화와 사거리 증대, 종말 단계 유도 조종 같이 지능화한 정밀 타격을 위한 탄두와 탄약도 개발할 예정이다(방위사업청, 2015c, p.25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고 국내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967년 원자력 발전을 위한 타당성 연구가 다시 수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의 전력 수요를 고려할 때, 설비용량 500MWe급의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해서 전기를 생산할 경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한국원자력연구소, 1990, p.131). 1968년 2월 범부처 조직인 원자력발전추진위원회가 발족했고, 3월에 제1차 원자력발전계획심의회에서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한국원자력연구소, 1990, p.131; p.134).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종료 시점인 1976년까지 500MWe급의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경남 동래군 장안면 고리 일원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968년 6월부터 2년 동안 추진된 해외 공급자 선정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1기로 축소되었다. 1970년 6월 587MWe 급의 가압 경수로형 1기의 건설에 착수하여, 1978년 4월까지 상업 운전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력 에너지에 의해서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원자력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중장기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부는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으로 확대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1992~2001)을 수립하고 1992년 6월에 개최된 제230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능력을, 외국 기술을 수입･응용하는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에 9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면서 세계 10위권의 원전 국가로 성장하고 원자력 발전 기술 자립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게 되자, 국가적으로 원자력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장기 정책과 비전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 이용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원자력 기술 및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장기 정책을 수립했다. 그것이 바로 1994년에 수립된 ｢2030년을 향한 원자력 장기 정책 방향｣이었다. OECD는 The Bioeconomy 2030 보고서에서 농업 기술의 가장 주요한 변화로 보건의료(Red Bio), 농업 생산(Green Bio), 산업 바이오(White Bio)의 융･복합화를 지목했다. 현재 이들 3가지 바이오 영역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용화 연구, 기업화, 산업화 등 거의 전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협업 형태이지만 점차 이들 사이의 칸막이가 사라지고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움직일 것이라는 것이 OECD 주장의 핵심이다. OECD의 주장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듀퐁(Du pont), 다우(Dow), 바스프(BASF) 등은 세계 10대 종자 기업(Green Bio)인 동시에 세계 10대 효소 기업(White Bio)이다. 바이엘(Bayer)은 세계 유수의 제약 기업(Red Bio)이지만, 바이엘 크롭사이언스(Bayer CropScience)는 종자기업(Green Bio)이며, 노보자임스(Novozymes)는 세계 최대의 효소 기업(White Bio)이지만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는 세계적인 제약 기업(Red Bio)이다. 196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식품 산업은 본 궤도에 올랐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식품 산업, 축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들이 발표되어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식품 위생 행정의 기본법이 될 ｢식품 위생법｣이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었고, 식품 첨가물과 식품 제조 가공 규격과 기준에 대한 각종 법률적 체계들이 완비되기 시작했다(이은경 외, 2013, p.149). ｢식품 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식품 관련 행정 업무가 경찰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되었으며, 이전까지 치안과 관련된 감시 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식품 행정은 비로소 식품 위생 행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