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 연구개발 및 획득 체계의 역사적 변천과 제도적 발전 과정 doc_id PCY_201710130101271751_7

1980년대에 들어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국방 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방위 산업의 사령탑 역할을 했던 청와대의 경제 제2 수석실을 폐지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관련 부서도 축소하였다. ADD의 연구개발 방향도 수정하여, 미사일 관련 모든 개발을 폐지하고 1단계로 관련 연구원들을 퇴출한 후, 핵심 기술 연구를 위주로 하는 연구소로 바꾸어 본소를 대전으로 옮기고 연구원의 1/3을 감축하는 2단계 조직 정비를 단행했다(국방과학연구소, 1999, pp.15~33). 그러나 1983년 북한의 버마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 88 올림픽의 서울 개최 결정 등 변화된 안보 환경에 의해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정책이 다시 강화되어 일부 축소되었던 국방 연구개발 사업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국방과학연구소, 1999, pp.57~60). 1990년 초 세계적으로 독일 통일 및 소련의 붕괴 등으로 탈냉전 시대를 맞았으나,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였다. 국방연구개발도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체계적 연구개발을 위해 무기 연구개발은 개념 연구, 탐색 개발 및 체계 개발 단계로, 핵심 기술･부품 연구 개발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시험 개발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냉전 체제 종식은 국방비의 상대적 감축으로 이어져, 국방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만으로는 필요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데 부족했다. 또한 민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개발 무기의 고도 정밀화에 따라 산･학･연과의 실질적인 연구 협력 체계도 요구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국방 분야의 기초･원천기술 확보와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1990년 11월부터 국방 기초연구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확대한 개념으로 특정 연구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1994년 12월에 기초연구특화연구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1998년에는 민수와 군수 양쪽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민군 겸용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과학기술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및 규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10월 민군겸용기술센터를 발족시켜 연구개발을 추진했던 것이다(국방과학연구소, 2007, pp.115~119; pp.129~131). 한편 국방부는 기존의 장기 연구개발 목표 기획서를 정립하기 위해, 2004년에는 30년 장기 연구개발 대상과제를 식별하고 정부와 방위산업체 및 학계가 주도하는 과제를 사전 선별하여 공지하는 국방 연구개발 정책서를 발간하였다. 이 정책서는 후에 방위사업청이 개청된 후 국방 과학기술 진흥 정책서로 발전하였다. 국방 연구개발은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와 미래 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관련 기술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획･계획･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신진교, 2011, pp.101~135). 이런 국방 연구개발의 사업은 크게 무기체계 개발과 기술개발로 구분된다. 무기체계의 경우 군이 신규 무기를 요청하면 합동참모본부가 국방 정책과 안보상황 및 군사 전략 등을 고려하여 전력화 시기 및 적정 물량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국방부로 제기하고, 국방부 장관이 최종 소요를 결정한다. 소요가 결정된 무기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의 가능성, 국방 과학기술 수준, 방위산업 육성 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거쳐, 국내 개발이나 해외 도입 등 획득 방안에 대한 사업 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한다. 개발로 획득 방안이 결정된 무기는 탐색･체계 개발 기본계획서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승인받은 후 협상 우선 순위업체를 결정하고, 업체와의 적정 개발 가격 협상 후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며 실행계획서에 의거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또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연구 개발 시험 평가(Research, Development, Test and Evaluation, RDT&E)의 단계를 거쳐 완성되므로 높은 신뢰도를 보장하게 된다. 평가는 개발자의 개발 시험 평가(Development Test and Evalutaion, DT&E)가 끝나면 운용자인 군이 직접 시험하는 운용시험(Operation Test and Evaluation, OT&E)에서 합격하여야만 개발이 끝나고, 이어서 생산시의 공정 및 품질 보증 규격서를 만들어 양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생산이 진행 되는 동안 개발자들은 소요군이 운용 및 정비 유지 할 수 있도록 각종 교범도 작성한 후 운용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 하여야 최종적으로 개발이 완료된다. 정부는 2004년 초 무기 도입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방위사업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군 합동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하고, 기존 획득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방위사업청, 2015a, pp.34~42). 국방획득제도위원회는 획득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던 획득 관련 기관 및 부서를 모두 통폐합하여 통합 무기체계 획득 주관 정부기구 설립을 건의하였고, 2005년 말 국회는 방위사업법과 방위사업청의 설립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이 개청되었다. 방위사업청의 임무는 방위력 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 군수 물자의 조달, 방위 산업의 육성 및 방위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방위 사업 정책 및 집행 계획 수립, 방위력 개선 사업 중기계획 작성,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석평가, 시험평가 등 6개 기능을 수행하기로 규정되었다. 획득 업무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설립 이후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은 관련 정부 부처, 국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진행되도록 법제화되었다(방위사업청, 2015a, pp.43~45). 국방 획득 체계의 중심이 국방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옮겨감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 절차도 변했다.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도입 및 생산 관리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사업의 승인, 조정, 통제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 사업의 승인, 조정, 통제 및 사업 관리 등을,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는 무기 연구개발 사업 주관을, 국방기술품질원은 품질관리를 책임지는 쪽으로 획득 업무의 역할이 정해졌다(방위사업청, 2014, pp.50~51).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 사업의 승인, 조정 및 통제 등을,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리, 기초연구, 산･학･연 주관 핵심 기술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산･학･연은 기초연구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의 기획, 평가 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게 되었다(방위사업청, 2016b). 즉 이제까지의 민 주도(ADD 주도)의 연구개발이 관 주도(방위사업청)로 전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