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격차 해소와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형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노동 분야 ODA의 확대와 전략적 추진 방향 doc_id PCY_201710130108033461_1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저서 ‘나와 세계’에서 부국과 빈국의 차이를 지리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부국의 경우 온대지역이라는 지리적 요인 외에 사회제도의 발전이라는 요인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일곱 번째의 부국이 될 만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본인 인적자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협력 수요가 높은 편으로 직업능력개발이 ODA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이 부분에 대한 원조비중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 분야 ODA는 국제협력단(이하 KOICA), 수출입은행(EDCF)등 유무상원조 담당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원 건립 등 직업능력 개발분야 인프라 지원 및 역량 강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미래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2016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총 510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저숙련 근로자의 경우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 임금격차 및 양극화가 한층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국가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간 선진국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가 낮은 개도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전략을 택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개도국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융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공장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는 최근 미국, 독일과 같이 제조업 공장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한편, 일하는 형태와 일자리의 양을 모두 변화시키고 있다. 스위스 UBS도 ’16년 1월 “4차 산업 혁명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임을 예견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선진 공여국간 협의 체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후 ODA 규모를 2010년 총 1조 3,487억원에서 2017년 2조7,286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ODA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ODA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2013년 개발협력지 원팀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분야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5년 9월 UN은 새천년개발계획(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을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하 SDGs)의 채택은 고용노동분야 ODA 확대를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국내외 불평등 문제, 기후변화, 인권, 성평등, 환경지속성, 평화와 안보를 아우르는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등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한 글로벌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도국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분야 ODA는 훈련원 건립 등 인프라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일부 개도국에서 훈련교사 부족과 설비 노후화 등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훈련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직업능력 개발분야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고용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제도 구축 지원 및 훈련교사 역량 강화 등 컨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형 협력 모델 구축을 목표로 2017년 글로벌 HRD 교류협력 사업을 신설하였다. 글로벌 HRD 교류협력 사업은 개도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 능력개발 제도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담당자 훈련기관 운영자가 참여하는 정책 워크샵, 훈련교사 기술연수, 직업능력개발 분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포럼 등 총 3개 세부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특히 훈련교사 연수 과정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훈련교사 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훈련교사 연수 과정을 이수할 경우 해당 국가 훈련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국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경제발전을 이끌어 갈 숙련인력 양성은 필수적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기술 발전을 마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직업능력개발분야에 대한 협력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베트남, 캄보디아, 앙골라 3개국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는 글로벌 HRD 교류협력 사업의 대상국가, 훈련인원, 대상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개도국과의 직업능력 개발분야 정책교류도 체계화하여 글로벌 숙련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직업훈련분야 ODA를 수행하고 있는 KOICA/수출입은행(EDCF)등 관련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명실상부한 직업 훈련 ODA 선도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산하기관의 시설, 인프라, 개도국 지원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분야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HRD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 직업능력개발분야 정책담당자와 훈련원 운영 인력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국 직업 능력개발 정책현안 및 과제에 대해 상시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03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한-ILO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LO 아태지역 핵심 공여국으로 협력사업을 통해 ILO의 핵심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제노동기준 실현을 위한 개도국 역량 강화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한-ILO 협력사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CLMV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숙련기술인력 양성과 산재예방, 산업안전보건증진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아태지역 직업능력 개발분야 정책교류를 위한 e-platform 운영, 라오스 자동차 건설 ICT 분야 직무능력표준개발,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산재보험 구축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동 사업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등 분야별 로 전문성이 있는 고용부 산하기관이 ILO 전문가와 함께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협력을 제공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 중남미 개도국을 중심으로 각국 경제발전계획에 따른 인력수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직업 훈련을 받은 인력들이 실제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고용서비스 정책에 대한 협력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용센터를 중심으 로 고용보험, 취업알선, 직업훈련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였다. 1998년부터는 구직자와 구인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1:1로 매칭시켜주는 전산시스템인 워크넷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공공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이후 워크넷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1일 방문자가 약 77만명(2016년 기준) 수준에 이르렀으며, 2010년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워크넷 모델은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 아직까지 공공고용서비스망이 도입되지 않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 관련 업계 및 인력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 올해 베트남과는 개도국 고용노동 제도구축 사업의 후속으로 한국형 워크넷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