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과 정착 지원 체계, 그리고 탈북 용역 계약의 법적 성격 및 국제사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0130251574281_3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따르면 분단 후 2014. 10.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7,253명(보호결정 기준, 잠정)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1년 미만부터 7년 이상으로 다양한데, 2000년대 초반에는 체류기간이 1년에서 3년 미만인 경우가 6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6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06년부터는 체류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25.4%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과 중국 등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남한에 입국하는 긴 여정 가운데 이들이 남한까지 무사히 입국하는 것을 도와주는 소위 ‘탈북 도우미’, ‘탈북 가이드’ 또는 ‘탈북 브로커’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통계 조사에 의하면 약 80 내지 90 퍼센트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입국을 위해 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그 경로는 몽골을 통하는 북방경로와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통하는 남방경로가 개척되어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국정원의 합동심문센터에서 일정기간 조사를 받은 후, 통일부 하나원에서 3개월의 적응 훈련을 받는다.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정착지원금 등 지원을 받고 본격적인 “한국살이”가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 교육, 취업, 정서 상담 등 제반 지원을 하는 곳이 바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다. 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대한 연구,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추이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홍보와 SNS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업무도 한다. 또한, 탈북 청소년의 방과후 공부방, 그룹 홈, 대안학교 지원에서 장학금, 멘토링, 탈북 대학생 통일 교육에 더해, 여성 쉼터, 취약계층 보호, 경조사비, 출산 도우미, 부업과 자활 지원, 영농 및 창업, 통일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취업 알선 및 전문직 특화 훈련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업무 내용은 참으로 방대하고 다양하다. 위와 같이 탈북 용역 계약은 그 당사자 사이에 매우 다양한 내용과 형태를 띠고 체결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계약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등에 거주하면서 한국인 또는 중국인 등과 사이에 자신들에게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여러 노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노무의 제공을 급부의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형계약 중 위임, 도급, 고용의 혼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민법상 위임계약이 무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 비하여 탈북 용역 계약은 대부분이 유상계약으로 체결되고 특정 국가의 영역을 탈출하여 다른 국가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하는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통상적인 위임계약과 다르다. 또한 대부분의 탈북 용역 계약에서 용역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그를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고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으며, 일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 원칙적으로 용역제공자에게 전면적으로 맡겨져 있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도급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우선 탈북 용역 계약이 외국적 성격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계약으로 볼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북한이나 중국 등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을 이탈한 북한주민이 중국 등지에서 탈북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남한에서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온전히 회복하고 남한의 법정에서 그 계약의 효력이 쟁점이 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북한에서 형성된 법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는 면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는 물론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통설인 이중지위설이나 규범영역설에 의할 때에도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제2심판결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의2는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탈북 용역 계약 대금에 관한 소송은 대부분이 소가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판결문에 이유의 기재가 없거나, 상세한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위와 같은 상고 이유의 제한에 따라 대법원에 의해 법리 판단이 이루어진 예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 또는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탈북 용역업자와 사이에 중국 등 외국에서 남한으로의 입국을 위해 필요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직접 계약형 탈북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등 외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탈북 용역업자와 사이에 중국 등 외국에서 제3자 개입형 탈북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외국적 성격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으로 보아 국제사법에 따라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먼저 검토한 후 법률효과를 규율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탈북 용역 계약에 관한 분쟁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데에는 큰 이론이 없고,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용역이행자의 상거소가 있는 나라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하므로, 중국법이나 기타 외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으로 취급함이 상당한 탈북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을 판단함에 앞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살펴보면, 대부분의 탈북 용역 계약과 같이 대금을 남한에 입국한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나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가 모두 남한이 될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이러한 대금 지급 청구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탈북 용역 계약의 성격을 국제사법 제28조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으로 바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 계약에 관한 국제사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