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는 유엔 및 주요국의 대북제재 현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이행 의지 필요성 doc_id PCY_201710130320338091_11

거듭된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결국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기에 이른다.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멈출 줄 모르는 불법행위는 국제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이는 곧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유엔의 역대 대북제재 결의문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이번 결의는 유엔헌장 제41조에 근거한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번 제재가 많은 기대를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북제재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 대외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제재 이행의지는 큰 기대를 불러왔다. 2270호는 이전의 결의문에 비해서 제재의 상당 부분을 회원국이 이행하도록 의무화 시킨다는 점에서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만 해도 직접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제재를 국한시켰던 것에 반하여 2270호에서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간접 관련 분야에까지 영역을 확장시키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제재의 내용이 이전의 제재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달라진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중지시키고 비핵화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유엔의 의지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2270호로 더욱 강력해진 유엔의 대북제재는 문서대로 이행되기만 한다면 충분히 제재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재 이행에 필요한 도구는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문제는 제재의 이행에 달려있다. 현재까지의 이행보고서 제출현황은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유엔의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한 북한의 인접국들은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엔제재는 독자적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들에게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재 이행국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유엔제재의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을 보면 국제 사회의 참여 의지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도 대북제재를 시작한지 60년이 지나서야 북한 단독제재법인 대북제재강화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이지만 국가적 관점에서는 우선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제재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제재부과 이유의 명분 및 정당성, 해당 국가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국제사회의 참여 의지, 그리고 제재를 통해 특정 행위를 억제하는 정도에 대한 기대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제재체제는 그 명분이 분명할뿐더러, 실제로 적용된다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제사회의 통합된 의지만 더해진다면 북한과의 핵 협상 타결, 즉 북한의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역시 유엔제재의 문제점으로 제재 집행의 부재를 들고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원활히 집행되지 못해 실패했던 사례들을 예로 들며, 자체적인 협력과 조직력의 강화가 제재의 집행과 준수의 확률을 높일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공적 이행에 있어서 제재대상국 주변국과 지역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며, 인접국의 이행역량과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안보리의 주요 구성국가인 상임이사국의 제재 이행에 대한 정치적 의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스웨덴 웁살라대학과 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유엔 무기거래 제재 위반 사례 중 상임이사국이 연루되어 제재의 신뢰성을 떨어트린 사례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한다고 한다. 다른 회원국으로 하여금 제재를 책임지고 이행시켜야할 상임이사국 스스로가 유엔제재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원국들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미사일 7기를 일본 방향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결의문 1695호를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북제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조치하였다. 2006년에 채택된 결의문 1718호는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1718호는 유엔헌장 제7장에 근거한 첫 대북제재 결의로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전 방위적 제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재 결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이행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회원국은 이행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행보고서 제출은 제재 이행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유엔안보리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한 국가는 총 193개 회원국 중 100개 국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문에서 주어지는 의무를 최선을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유엔의 제재는 유엔의 성격상 국가로 하여금 이를 강제시킬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대북제재는 유엔제재 뿐만 아니라 주요국가의 독자적 제재의 형태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인접국인 한국, 일본과 경제주요국인 미국, EU 등이 있다. 민주주의 확산과 세계안보를 주요 외교정책 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독자적 대북제재를 실행한다. 유엔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미국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국가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며 많은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앞으로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망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한 대처로 눈길을 끌었다. 우선 B-52 폭격기를 한반도로 보내어 북한에 대한 무력적 압박을 행사하였고, 한국 정부와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 THAAD, 고공권역 방위 미사일) 배치를 논의하며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핵우산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였다. 미국은 13466호의 발령 이후에도 특정인물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여 실시하였다. 2010년 8월 30일 발령한 13551호에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였으며, 2011년 4월 18일 발령된 13570호에서는 북한과의 특정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실시하였다. 2015년 1월 2일 발령된 행정명령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행위에 대해 추가적 제재를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령된 13722호는 대북제재강화법이 공식 발효된 뒤 대통령이 처음으로 발령한 행정명령으로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특정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에게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핵실험을 멈출 것을 촉구하며 비핵화를 목적으로 경제제재를 실행해왔으나 북한은 대외무역의존도가 매우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무역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고수하며 별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해 북한의 소니픽쳐스사 사이버테러 사건과 2016년 1월 실시된 제4차 핵실험, 2월의 광명성호 발사는 지금까지의 국제 사회의 제재가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결정할 만큼의 효력은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