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북한 지역의 거점 중심 국토 개발 및 동북아 경제회랑 구축을 포함한 남북 통합 교통·인프라 협력 방안 doc_id PCY_201710130323338711_2

북한의 국토개발에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데, 통일 이전에 북한 경제가 정상화되고 긴밀한 남북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격차를 최대한 좁혀갈 수 있다면 재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통일이 남북 모두에 커다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분야의 남북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국토 개발은 핵심 거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광역화 해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동서연안지대의 주요 거점개발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거점 개발방식으로는 산업단지와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연계 개발되는 복합형 특구개발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합형 특구개발을 추진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은 북한의 남포, 신의주, 나선, 청진, 원산을 들 수 있다. 신의주와 나선, 청진은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과의 연계개발을 통해 비용분담과 효용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남포와 원산은 우리 수도권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개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회랑은 철도와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과 주요 거점지역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기반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국토연구원(2015)3)에서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인프라 연계 및 관련 투자 증대가 한국, 북한, 중국 동북 3성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동북 3성 간 운송 시간은 현재 해상운송에 비해 33%∼54% 감소하며, 지역간 운송시간(물류비용)이 줄어들고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중국 동북3성의 지역총생산(GRDP)은 이전보다 20% 증가(1116억 달러)하고 북한은 90% 증가(243억 달러), 한국은 9% 증가(841억 달러)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러한 경제회랑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은 북한의 나선,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맞물리고 있는 두만강 유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약 1억 9,000만명의 내수시장 형성과 북방지역에서의 신성장산업 형성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는 교통, 에너지 인프라망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북방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를 연계한 ‘(가칭)한반도-동북아 경제회랑’ 구축을 관련국과 공동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한반도와 연계함으로써 중국을 포함한 북방지역이 남북한과 공동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칭)한반도-동북아 경제회랑’은 한반도와 북방지역 핵심 경제권을 연계하는 경제회랑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회랑의 노선으로서는 서울-나진-훈춘-지린-창춘-선양-단둥-평양-서울을 순환하는 약 2,222km의 노선부터 시작해서 더 넓게는 부산-나진-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울란바토르-베이징-텐진-다롄-단둥-평양-서울-목포-부산을 순환하는 약 9,373km의 노선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한반도종단철도가 실현된다면,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와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추진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가 연계됨으로써 한반도는 동북아를 넘어서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연결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교통네트워크 거점으로서 한반도가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사회경제분야의 다양한 교류가 촉진 될 것이며, 동북아에서 주요 도시 권간의 도시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해 질 것이다. 미래 한반도는 베이징, 서울, 토쿄를 연결하는 베세토회랑의 형성을 기반으로 환황해권, 환동해권에서 다양한 형태의 동북아 도시네트워크 형성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장기적인 국토개발측면에서 북한지역의 교통인프라의 현대화가 중요하다. 철도의 복선화와 시설 현대화, 고속도로 신설 등 도로망 확충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산업시설 및 인구집중지역의 연계, 남북교류, 북한경제의 회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남북한 통합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부문의 경우 전면적인 도로포장 사업의 추진이 이 시기에 필요하다. 또한 항만, 공항의 현대화가 필요한데, 남북한 주요 항만을 전면적으로 연결하고, 환동해권 및 환황해권의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항로 개발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와 30년 이상의 개발격차를 갖고 있는 북한의 국토 인프라를 빠른 속도로 우리의 수준에 근접토록 개발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우리가 북한과 함께 추진할 협력사업들은 통일 한반도시대의 장기 비전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 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의 통합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토교통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의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남북간의 국토격차 축소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합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토교통분야의 협력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남북연결 철도와 도로망의 추가 연결 및 기존 교통망 확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간 항만 및 공항간의 정기노선 복원도 필요하다. 한반도의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남북간의 국토격차 축소에 도움이 되는 북한 거점지역의 경제특구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개성-해주-인천, 서울-원산-속초 등 한반도 중부지역에서의 남북산업협력지대로서 확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토교통분야의 협력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부산-서울-평양-신의주-심양 구간의 고속철도 건설, 목포-서울-원산-나선-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의 고속철도 건설 등 국제고속교통망의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함께 백두대간축을 한반도의 중심 생태회랑으로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의 환경중심지, 생태관광중심지로서 한반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래 통일 한반도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통일시대의 비전을 공유하고 남북한이 충분한 내부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남북이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비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통일국토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통일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지난 26년간 괄목할만한 발전을 해 왔다. 통일독일의 동독지역은 이제 첨단산업과 현대화된 인프라 그리고 선진적인 생활환경을 갖춘 지역으로서 변모하였다. 비록 서독으로의 이주로 인해 동독지역의 인구가 200만명이 넘게 감소하였지만, 동독지역 1인당 GDP가 통일 이후 2배나 증가하여 현재는 서독지역의 70%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동독지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 교통인프라의 현대화가 큰 기여를 하였다. 통일 당시 동서독의 교통부문은 현재의 남북한처럼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오랜 단절기간 동안 동독의 교통인프라가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일 이후 독일에서 교통분야의 최우선 과제는 단절되었던 동서독지역간의 교통망을 연결하고 낙후된 동독지역 교통망을 현대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특별한 정책수단과 일반적인 정책수단을 병행하였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특별한 정책수단이 바로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Verkehrsprojekt Deutsche Einheit; VDE)’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