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의 열악한 국토 환경 개선, 주민 정착 기반 조성, 그리고 체계적인 국토 및 제도 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doc_id PCY_201710130323338711_3

북한의 국토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열악한 국토 환경이 북한 주민들의 현지 정착과 신규투자 유치 측면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산림황폐화, 하천 관리 부재로 인한 홍수 및 가뭄은 전반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방재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림복원, 수자원관리, 그리고 농촌에서의 축산폐수 오염방지 및 관개시설 재정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고용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북한내 대다수의 중공업 기업의 경우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대폭적인 오염 제거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도시로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농촌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중공업중심의 대도시와 함께 경쟁력이 낮은 농촌지역도 대규모 인구유출의 가능성이 크다. 향후 거주이전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상당수의 농촌주민들이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농촌 생활여건을 감안할 경우 구 동독의 경우보다 더 큰 인구유출이 우려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개발을 민생안정, 주민정착,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앞에서 열거한 ‘토지주택 소유제개혁’과 ‘주민 정착기반 조성’, ‘산업경제기반 구축’과 ‘인프라 확충’, ‘환경관리 및 농촌개발’ 등의 과제들은 상호 관련성이 높아, 개별 과제가 여타 과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별개로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개별 과제의 상호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통일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미래에 영토가 2배로 늘어나거나 ‘사실상의 섬’으로부터 반도국가로 변모할 가능성은 없다. 오직 우리만이 이러한 기회를 갖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을 전후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토분야의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장기적인 국토발전 비전과 전략, 세부적인 정책대안 등을 준비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래 통일 한반도의 국토 발전 전략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지금부터 추진해야 하는 남북협력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이 장기적인 국토 비전하에 추진되어야 통일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고 통일시대 국토미래상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향할 북한의 국토개발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는 남북한의 국토통합성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한 국토의 공동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은 북한주민들이 종래와 같이 북한지역의 주택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통일독일을 살펴보면 실업 및 실업에 대한 가능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주민들이 종래의 직장 내지 협동농장 등에 고용될 수 있는 환경을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종래 통일독일의 사례와 같이 효율성에만 초점을 두면서 기업사유화를 단행할 것은 아니고, 기업 등의 회생에 오히려 초점을 두면서 사유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독일의 사례와 같이 동독주민에게 유리한 통화통합과 고임금정책 등을 배제하는 정책도 함께 채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일독일의 경우에는 정치적 결단에 기초하여 무리하게 통화통합(1대 1 비율)을 실시함으로서 통일 초기에 동독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하게 저하되었고, 결과적으로 대량실업의 발생과 함께 대량이주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미래에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급진적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 주민의 대규모 남하를 막고 인구 이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부작용 방지가 필요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와 같은 통일방식의 경우, 정치적으로 남북 협상을 통해, 북한 주민의 대량 이민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치적 통일 이전까지의 인구이동과 관련한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내 정착기반의 조성이 북한 인구이동의 관리를 위한 최상의 방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현지 정착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인 토지 주택 개혁은 인구정착기반 조성의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고 세 번째 과제인 산업경제 기반구축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현지 북한 주민들의 정착기반 조성의 핵심적 과제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에 의하면, 우리 한국 경제는 2040년까지 연평균 2.6%의 저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중국도 2015년 경제성장률이 25년만에 7% 미만에 그치는 등 경제조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가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해외 저임노동력을 활용하거나 현지생산기지를 확보하여 수출을 늘려가는 방식의 경제성장을 해 왔다. 이제 그러한 방식이 한계에 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수시장의 확대를 이야기 하지만, 인구 5천만명의 내수시장이라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가는 세계 속에서 이제는 주변국과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파트너가 잘 되어야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신중한 제도통합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통일 당시의 구 동독보다 현재의 북한은 사회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안고 있다. 통일 당시의 구 동독 토지의 40%는 사유지였고 토지관련 정보도 잘 정리되어 있었지만, 현재의 북한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상황에서 제도통합을 해야 한다면 구 동독의 경우보다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진행될 국토분야의 제도통합은 결국 한반도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동일한 투자여건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우리의 계획수립절차나 개발절차 가운데 북한지역의 현실에 맞게 일부 시행을 유보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의 개정을 통해 탄력적인 시행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부터 북한의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남북간 제도통합을 시범적으로 추진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