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 시 주택제도 재편 및 북한 주택 사유화 방안 마련을 위한 러시아의 주택 개혁 사례 검토 doc_id PCY_201710130323338711_4

해방이후부터 장기간 동안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면서 분단되었던 남한과 북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통일 후에 사회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었던 정치체제가 통일에 의하여 자본주의 체계로 재편될 경우에는 전면적인 개혁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종래에도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하면서 다양한 사회제도의 통합방향을 다루었던 연구들이 있었다. 그런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회제도 중에서 특히 주택소유제도는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으로 구비하어야 할 주택의 소유 및 이용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제도라는 점에서 주택제도를 어떠한 방향에서 재편할 것인지에 따라 주택이용자의 지위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장기간동안 상이(相異)한 정치체제를 채택한 남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에는 더욱 주택제도의 재편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혀 상이한 부동산 소유 제도를 채택하였던 남북한이 통일국가를 형성할 경우에는 당해 제도의 통합과정에서 적지 않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어떠한 범위와 방식으로 사유화할 것인지의 문제는 통일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법상의 핵심쟁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체제전환 국가인 러시아의 주택개혁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러한 개혁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은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다만, 북한주택의 사유화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종래 북한주택의 거주인의 생활환경을 존중하면서 그 소유권과 이용권의 분급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종래 북한주택의 거주인에게 소유권을 분급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에 법적 근거에 기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러시아의 사례와 같이 신청절차에 의한 소유권 분급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1917년 혁명에 기하여 출현한 신생 소비에트국가가 채택한 주택정책의 이념적 및 이론적 근간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저작들에 잘 나타나있다. 특히 레닌의 저작물인 국가와 혁명 4장을 살펴보면, 엥겔스가 1872년 ‘주택문제’라는 글에서 서술한 다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주택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지금의 주택부족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주택이 현재 대도시에 지어져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몰수하여, 그것을 주택이 없는 노동자와 과밀가구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분배하면 주택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몰수 또는 숙소의 할당보다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레닌의 생각은 혁명 직후 채택된 명령들에서 가시화되었다. 소비에트체제 말기의 구소련에서는 두 가지 합법적 재산소유형태가 인정되었는데, 사회적 소유(socialist ownership)와 개인적 소유(personal ownership)가 그것이다. 주택의 경우에는 사회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가 모두 인정되었지만 토지와 생산수단은 사회적 소유만이 가능하였다. 사회적 소유의 주체는 국가, 공적기관(public organizations), 조합(co-operations)이 해당된다. 공적 기관에는 국영기업과 집단농장이 포함된다. 개인적 소유는 주거, 사적 농업생산의 용도로 할당된 소규모 토지 그리고 수공예 생산을 위한 연장 등의 물건 등이 해당한다. 구소련의 주택소유형태(tenure)는 사회적(socialized) 소유부문과 사적(private) 소유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적 소유부문에는 지역소비에트(local soviet), 국영기업, 공공기관(institutions), 중앙행정기관(central agencies), 지역단체(local organizations) 들이 소유한 주택들이 포함된다. 소비에트 체제 말기 러시아에서는 두 가지의 합법적인 재산소유 형태가 허용되었는데, 하나는 사회적 소유(socialist ownership)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소유(personal ownership)이었다. 주택의 경우에는 사회적 소유와 개인적 소유 모두가 가능하였지만, 토지와 생산수단은 사회적 소유만 인정되었다. 사회적 소유의 주체는 국가와 공적 기관(public organizations) 및 조합(co-operations)이 해당된다. 공적기관으로는 국영기업 및 집단농장이 해당되고, 개인적 소유의 대상으로는 주택, 사적 농업생산의 용도로 할당된 소규모 토지, 수공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등이 해당된다. 1990년 러시아에서의 소유주체별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재산의 비중은 전체지역의 67%이며, 도시지역의 79%이었다. 공적 기관 및 건축조합은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개인적 소유는 주로 농촌지역의 비율이 높았고(54%),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15%). 조합주택의 경우에는 보다 넓고 좋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아파트의 거주자들은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조합을 통해서 주거단위를 매도할 수 있고, 조합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을 뿐이다. 사적 주택은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며 개인 소유의 대상이 된다. 주택공급 능력이 열악한 시기에는 사적 주택의 건축행위가 장려되었는데, 그 비중은 사회주의 국가마다 상이하다. 즉 구 공산권 지역에서도 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 등에서는 그 비중이 높았지만 동독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낮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적주택은 대개 시골지역에서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 비중은 도시화의 정도와 반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상업적 건축행위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국영기업이든 개인이든 모두 영리 내지 판매 목적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건축만이 가능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에 국가임대주택의 사유화는 체제전환 이후 주택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91. 7. 4. 러시아는 주택사유화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국가소유의 임대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유권을 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임차인이 소유권을 분급 받는 절차는 전혀 복잡하지 않으며 단지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면 되었다. 그런데 사유화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수도인 모스크바와 다른 지방이 차이가 난다. 즉 모스크바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사유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국가가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점유한 공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유화의 방식이 차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 러시아 전국에서 무상의 주택사유화가 진행되도록 주택사유화법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