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당해산제도 요건 및 논란과 북한의 경찰 관련 법령 및 업무 체계에 대한 분석 doc_id PCY_201710130323338711_9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즉,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실체적 요건과, 정부가 정당의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결정을 내린다는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해산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함부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 위헌성 내지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성이 확인된 것이므로 매우 강력한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 위헌정당을 해산시킬 뿐만 아니라,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대체정당의 설립을 금지하고, 동일 명칭의 사용금지,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 등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제1공화국 말기 진보당 해산의 경험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2공화국 헌법에서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을 통해 현행법의 미비점들이 드러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입법적 후속조치들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헌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공직자들(특히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격상실 문제이다. 현행 정당법 및 선거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하여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당시 정부의 청구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상실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청구도 없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야기된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비례대표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상실을 인정하되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북한의 경찰법령과 경찰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매우 중요한 법적 연구과제이다. 이는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의 전제인 동시에 그 방향을 가늠하는 향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북한의 경찰법령은 대한민국과 견주어 볼 때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며 치밀함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다. 단지 인민보안단속법상의 주민 단속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사건 처리(특히 수사 및 예심 절차)에 있어서 북한 경찰의 임무와 역할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 준비의 일환으로 북한의 경찰법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문제점 분석 등 후속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의 제대로 된 밑그림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찰법령과 경찰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매우 중요한 법적 연구과제이다. 이는 남북한 경찰법제 통합의 전제가 되는 동시에 그 방향을 가늠하는 향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북한의 경찰법령은 간소한 편이며 치밀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단지 인민보안단속법상의 주민단속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사건 처리(특히 수사 및 예심 절차)에 있어 북한 경찰의 임무와 역할이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나마 주민을 통제 혹은 포를레타리아 독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 점에서 남북 경찰법제의 통합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인권 보장에 기초한 우리의 경찰법제를 근간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형사소송법, 폭발물처리법, 화약류취급법, 도로교통법 등은 대표적인 경찰 관련 법령이라 할 수 있다. 이 법들에서 인민보안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혐의자 및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예심 절차는 형사소송법상 인민보안기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경찰업무 처리절차에서 설명). 폭발물 처리법은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를 도(직할시) 인민보안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폭발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약류취급법은 화약류의 생산 허가, 화약류의 포장, 화약류 보관창고 건설 및 확장, 화약류 생산 및 보관시설의 정기검사, 해당 시설의 출입질서 수립 등에 인민보안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외에도, 중앙인민보안기관 등의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감독 통제, 도로상 교통안전보장, 교통보안일군의 양성, 교통보안원의 교통지휘신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들의 실시에 인민보안기관이 관여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에서 경찰 관련 법령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는 인민보안성 포고령,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또는 조직지도부가 지방 당 조직에 하달한 문건을 통해 내리는 ‘지시’ 나 ‘학습제강’ 등이 있다. 위조지폐 단속과 관련해서 “마약을 비법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등 마약에 대한 보급, 취급, 이용 질서를 어기는 엄중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하라”고 지시한 2006년 3월 1일자 인민보안성 포고령과 “가짜돈(위폐: 필자 주)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2006년 3월 26일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지시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학습제강의 예로는 2002년 16절지 16쪽 분량의 1시간 30분짜리 간부용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데 대하여”라는 ‘학습제강’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내각 지시’ 문건이나 ‘대내 한정’ 문건도 보안기관의 실질적인 경찰행동을 위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인민보안단속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시키고 정확히 조사, 처리하는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인민보안단속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4개 장 62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인민보안단속법의 기본(제1장: 제1조제7조), ② 인민보안단속대상(제2장: 제8조～제40조), ③ 인민보안단속방법과 절차(제3장: 제41조～제53조), ④ 단속한 자의 처리(제4장: 제54조～제62조)가 그것이다. 여기서 는 인민보안단속법의 내용을 조문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인민보안단속법은 단속대상을 정하는 것이 인민보안단속사업의 첫 공정이라면서, 인민보안기관의 법질서 위반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제8조). 그런데 이 법은 본래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그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