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립 배경과 북한 내 반인도범죄 실태 조사 결과, 그리고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원칙에 기반한 적극적인 개입 및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1710130334053511_10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표결 없이 47개 인권이사국의 컨센서스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를 설립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 위 결의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인 등 총 3인으로 구성되는 임기 1년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로 하여금 특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온전한 책임규명(full accountability)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2013년 5월 위원장인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출신인 소냐 비세르코 등 3인의 위원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당국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고 현재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방위원회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 재판소, 조선노동당의 관료 등을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지목하면서, 위원회는 북한인권침해의 특수성에 대해 유일한 최고지도자의 독재체제와 고립주의적 태도가 북한 내부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다음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 북한당국에 의한 절대적인 정보독점과 조직화된 통제로 인해 사상, 양심, 종교, 표현, 정보, 결사에 대한 권리가 묵살되고 있다(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 ② 태생적인 사회계급, 충성심에 의해 정해지는 성분제도 등에 의한 차별이 뚜렷한 계급사회로서 정권에 대한 위협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차별을 활용해왔다(차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지역에서 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력, 차별적 박해, 강제이주, 강제실종, 의도적 기아 유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반인도범죄가 자행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북한 수뇌부의 정책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자 중 특히, ① 정치범수용소 수용자, ② 일반 구금시설 수용자 및 정치범, ③ 종교인 및 체제위협인사들, ④ 탈북자 및 탈북시도자, ⑤ 기아 상태의 주민들, ⑥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비인도적 행위가 자행되었는지를 주목한 결과, 정권차원에서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다음의 세 가지 징표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첫째, 북한당국은 북한의 정치체제와 지도자에게 위협 요소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자행하였다.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구금시설 수감자, 탈북(시도)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반인도범죄가 그러한 것들이다. 둘째, 북한당국은 정치체제와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아상황을 악화시키고, 다수의 무고한 주민들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써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가해를 주도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당국에 대하여 19개 사항을 권고하였는바, 근본적인 정치적 제도적 개혁을 단행할 것,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포함하여 조사위원회가 보고한 인권침해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할 것, 공정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도록 형사법제를 개정하고 고문을 중단할 것, 북한주민들이 기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군부에 대한 지출 등 재정집행의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반인도범죄의 가해자들을 기소하여 처벌할 것 등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북한당국에 대한 반인도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권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과정을 감독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진실규명을 포함한 적절하고 신속한 배상 등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들을 상대로 인권과 민주적 통치에 대한 국내법 국제법과 관행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체제전환기의 사법적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에 자문 및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래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나 대북단체 지원에 관한 정치적 논란 탓에 입법이 장기간 미루어져 왔다. 19대 국회 막바지인 2016년 3월에야 북한인권 관련 법률안 11건에 대한 외교통일위원장의 대안법안으로써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16. 9. 4.부터 시행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이유는 최소한의 자유권적 기본권조자 보장받지 못하고 생존권적 기본권 또한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정을 직시하면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보호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명시하였다.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1차적으로는 개별국가에 있으나, 개별국가가 그 국민의 인권이 심각한 위해를 겪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할 의지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개별국가에 인도적으로 개입하여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유엔은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적어도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종말살, 반인도범죄에 있어서는 보호책임의 적용에 의한 인도적 개입이 인정된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북한당국이 북한주민에 대한 보호책임 이행에 명백히 실패하였다고 선언하고 나아가 국제공동체의 보호책임 수락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종래 북한인권문제에 관하여 국제사회가 취해온 북한당국과의 다양한 협력 및 지원 단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국제공동체 차원의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의 필요성을 촉구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특별히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북한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유엔으로 상징되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려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유엔에 의해 설립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행위를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해자의 형사처벌 조치를 촉구한 것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북한 수뇌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하면서 북한에서의 인권침해행위를 어느 정도 예방하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의 인권침해가 유일지도체제에 대한 위협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사회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북한당국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단순 개선권고나 북한당국과의 협상에 의존해온 종전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앞으로 적극적인 방식으로 북한문제에 대해 인도적인 개입을 할 국제규범적인 명분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