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체제불법 청산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 및 법적 준비의 중요성 doc_id PCY_201710130334053511_12

2005년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서 폭탄테러로 전직 총리인 야당 지도자 등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레바논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제재판소의 설립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유엔과 레바논 정부간에 레바논 특별재판소 설립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레바논 의회가 개회되지 않아 비준 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독자적으로 2007년 레바논 특별재판소(Special Tribunal for Lebanon) 설립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면서 위 협약의 발효를 결정하였다. 레바논 특별재판소의 운영방식은 유엔과 레바논간의 협약내용에 따르고 있으나, 협약이 비준을 받지 못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헌장 제7조에 따른 강제조치로서 조약 내용의 발효를 결정했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재판소 설립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레바논 특별재판소도 내국인 재판관과 외국인 재판관이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과 기능은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통일 이전의 현 단계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인권침해행위는 철저히 조사되고 반드시 기록 보존된다는 경고 효과를 통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사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에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의 불법성 및 가벌성을 환기시키는 심리적 압박만큼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한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은 통일 이후 체제전환기 정의의 이행 내지 체제불법 청산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축적한 자료들은 향후 통일단계에서 가해자의 처벌 문제뿐 아니라 재심사를 통한 공직 배제, 피해자에 대한 복권 및 피해회복 조치 마련 등 통일 이후 법치국가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1)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사실규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행위를 사전 억제하고 체제불법청산을 준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복권, 공직 재임용 심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범죄피해 조사 및 소추, 인권옹호 관련 집행, 통일 후 체제불법청산의 주무부서인 법무부에 설치되어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법무기록보존소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것이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나 역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들이 모두 법률가로 위촉된 것은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위한 사실조사가 갖는 이러한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그 활용단계가 올 때까지 북한인권에 관한 수집 조사자료를 공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수집 생산한 자료 역시 이관받아 직접 관리하도록 한 것이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별도 설립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자료 수집 및 조사기능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북한인권기록 관련 기구의 이원화를 이유로 법무부가 통일부 수집 자료에만 의존케 하거나 독자적인 조사권한은 없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앞서 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본래적 기능이나 역할을 무시하고 반신불구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이 같은 결론은 헌법을 비롯한 전체적인 법체계에 부합됨은 물론 북한인권법 자체의 해석상으로도 타당하다.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범죄피해 여부 조사 및 책임규명의 업무를 소추, 인권옹호,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북한인권침해 가해자의 책임규명 필요성과 국제형사재판의 한계성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체제이전기 정의의 이행 내지 체제불법 청산을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규범적 접근, 체제불법 청산을 위한 법적 준비는 우리 시대의 헌법적 과제일 뿐 아니라 북한인권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인권법에 의하여 출범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가해자의 책임규명을 통한 인권침해행위의 사전 억제 및 체제불법청산을 대비한 기초자료 축적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원적 기구운영에 관한 북한인권법의 관련 규정은 이와 같은 기능적 합목적성과 전체 헌법질서의 체계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땅이 열리는 날, 북한주민들은 “당신들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 알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물을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이 됐을 때 그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2004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서울에서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에 북한자유주간 운동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가 수잔 숄티 여사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인권보호는 인류보편적 가치이자 국제사회의 공동과제라는 관점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구성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방관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인권침해행위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한 것을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국제형사처벌의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졌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국제형사재판에 관한 국제규정 및 운영사례들을 토대로 북한인권 가해자에 대한 국제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종전 후 전범의 처리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와 동경 전범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실질적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승전 연합국들의 조약에 의해 설립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는 반평화범죄와 반인도범죄를 최초로 국제범죄로서 처벌하였고, 특히 반인도범죄의 경우 전쟁 전에 벌어진 행위나 국내법상 합법인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하였다. 뉘른베르크 헌장의 국제법원칙은 1946년 유엔 총회 결의로 승인되었고, 이후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0년대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구유고 및 르완다에서 벌어진 잔혹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두 개의 임시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면서 이를 계기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