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전문적인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체계 구축 및 전문 연수 기관 설립 방안 doc_id PCY_201710250502396231_10

과학수사요원의 특채는 조직 전체의 시각에서 살펴야 한다. 특채요원이 해양경찰조직 내부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많으므로,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인원에 대해서는 특채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직 내부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해양경찰 과학수사 자체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특채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해양경찰 과학수사요원 전체 규모에 적합한 수준으로 특채요원을 선발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수사에 관심이 있는 해양경찰관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기능과 관련 없이 큰 업무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고 과학수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특히 경비나 안전, 교통 등 과학수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직원들에게 기본과학수사과정 교육기회를 제공하면 잠재적인 과학수사요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업무에 과학수사기능을 접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신문기법”이란 피의자의 진술분석과 행동분석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백 등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추적수사기법”이란 통신ㆍ사이버ㆍ차량 등 수사단서를 통하여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기법을 말한다. “기업회계부정”이란 기업장부를 통하여 횡령ㆍ배임을 추적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선박사고”란 선박 충돌ㆍ전복ㆍ매몰ㆍ좌초 등 해상에서의 선박사고 관련 사고원인 규명ㆍ가해선박 검거 등을 위한 추적수사 기법을 말한다. “해양오염”이란 선박ㆍ해양시설 등에서의 오염물질 유출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의선박 등의 검거를 위한 일체의 추적수사 활동을 말한다. “현장감식”이란 각종 사건ㆍ사고현장에서 유류지문 및 잠재지문 채취, DNA 채취 등 현장 증거물의 채증 및 분석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학수사기법을 말한다. 해양수사연수원을 설립할 경우 실험실, 강의실, 교수실, 기숙사 등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강의실이다. 강의실은 해양경찰 수사교육의 수요상 대형강의실 보다는 중소형 강의실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의 연수에 필요한 각종 과학수사분석시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연수원의 시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과학수사와 관련하여 지문분석, 현장증거분석, 디지털증거분석, 거짓말 팀지 실습, 폐기물 분석, 유지문분석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실험실 및 실습기자재가 필요하다. 복잡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의 경우에는 중복을 막기 위하여 경찰연수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양과학수사와 관련한 시설은 경찰연수원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해양과학수사를 위해서는 해양부식실험, 해류의 흐름 실험, 해양플랑크톤 등 해양생물에 대한 실험 등 다양한 실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에서 일부 교과목의 교육개요와 교과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예시한 교육과정과 교과목 편성은 가변적인 것으로 이를 그대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 과정들에 대해서는 시험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교육기간과 과목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이들 과정 외에 예시하지 않은 다른 과정들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준교안의 작성도 필요하다. 해양수사교육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한 교수요원의 확보 또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표준교안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안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경찰수사연수소에 교안의 개발과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해양경찰의 수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연구하는 부서를 둘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해양경찰수사연수원이 설치되면 해양경찰학교와 해양경찰수사연수원의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해양경찰학교는 해양경찰관의 신임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종합적인 교육기관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해양경찰대학으로의 체제개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경찰로 입직할 수 있도록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의 교육을 통하여 숙련된 해양경찰을 육성하는 것이 해양경찰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양경찰학교가 신임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해양경찰수사연수원은 해양경찰의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수사연수 뿐만 아니라 일반직무에 대한 연수도 시행하는 기관으로 발전하여 해양경찰연수원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