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대형화·조직화에 따른 광범위한 파급효과 및 해상 환경의 특수성 doc_id PCY_201710250502396231_4

무기는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으나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많다. 세계 각국에서는 내전을 비롯한 분쟁이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환경은 무기거래의 좋은 환경이 된다. 그러나 국가간의 무기거래를 제외한 무기거래는 국제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거래가 규제되기 때문에 특정한 선박에만 무기운송의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한 권한 없이 선박으로 무기를 반입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또한 그러한 무기들을 다룰 시설을 갖추지 못한 배는 그 자신과 주변의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해양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무기의 밀거래를 방지하는 것도 해양경찰의 주요 업무가 된다. 외국동식물의 밀수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동식물을 관상용이나 애완용으로 밀수하는 것은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동식물의 멸종을 가져올 수 있다. 해양오염은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연안을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연안해역에 대하여 오수나 기름을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해양의 오염은 어족자원의 고갈과 연안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많은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해양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영해 뿐만 아니라 공해에서의 해양 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해양투기금지협약 등을 통하여 해양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오염은 유류로 인한 오염이 대표적이지만, 육지에서의 산업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의 해양투기와 위험한 물질인 방사선물질의 해양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인류의 공동유산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로 국제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법적으로도 금지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로부터 해양을 보호하는 것은 해양경찰의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해양범죄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해양에서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선박이 대형화ㆍ첨단화됨에 따라 범죄의 규모와 피해의 규모도 함께 대형화되고 있다. 해상에서의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그 규모가 크다. 해양범죄는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선박의 특성상 다수의 사람이 함께 항해ㆍ운송작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 운송하는 재화의 단위가 큰 경우가 많아 범죄와 연루되었을 때 손실ㆍ피해액이 크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1995. 7. 전남 여수 소리도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건이나 2007. 12.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의 예와 같이 유조선 등의 사고로 인한 해상오염은 발생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여 전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정도였고, 그로 인한 피해로부터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해를 끼치기도 하였다. 광범위한 파급효과는 해양범죄나 해양사고의 규모의 대형화에 따르는 부수적인 특성으로서, 해양범죄 또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미치는 파급효과가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규모가 커지면서 피해가 미치는 영역도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해적행위나 선박납치와 같은 범죄나 유조선에서의 기름유출 등은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만큼이나 사회전체적으로 미치는 심리적ㆍ정신적인 피해도 막대하다. 해상에서의 선박을 통한 범죄행위는 단일사건이더라도 대형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상에서 검거된 밀입국 사범은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인원은 대규모이기도 하고, 사건 건수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선박의 수송능력 등을 감안하면 그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해양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집중시키고,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됨으로써 단기간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사건이 국제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느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많은 수의 해양범죄가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의 고립된 선상에서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상에는 사람이 정주(定住)하지 않으므로 범죄피해를 당해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전혀 되지 않고 목격자 또는 증인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인간이 해양을 이용하려면 선박을 이용하여야 하고, 선박 등의 사용을 전제하지 않는 해양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며, 해상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는 모두 선박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다. 선박을 이용한 비용의 저렴성과 대규모의 운반능력, 그리고 기상특보시의 연안해안선 경비의 공백상태를 이용하고자 하는 범죄자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선박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상호 충돌시 당해 항해가 종료된 부두에 입항하기까지는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구호의 손길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망대해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인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해상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선박 내의 범죄 가담자 또는 피해자 이외에는 직접적인 사건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수사사건 자체가 범법자의 의도대로 오도될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96년 남태평양에서 중국인 선원 6명이 선상반란을 일으켜 한국인 선원 7명 포함 11명을 살해한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인데, 관련자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최근 재수사 논란과 함께 사건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해양범죄의 고립성과 이격성도 해양범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범죄는 육상에서 기인한 범죄가 아닌 경우, 특히 선박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고립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육상의 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선박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경우 사건전후 종사자들이 합의하에 사건을 은폐하거나 진실을 감추려는 경우도 있다. 바다를 이용하여야 하는 해양범죄의 속성상 선박을 이용하여야 하고, 범행에 이용된 선박을 가동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가진 다수의 인력이 필요로 하여 이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다. 앞서 언급했던 국제법상의 해양범죄 중에서 대다수의 범죄가 혼자서는 실행할 수 없는 조직성을 띤다. 특히 소말리아 해적사건의 경우처럼 조직폭력배 이상의 위계질서를 지닌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다수의 범죄에서 특히 외국과의 교역과 관련된 해양범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 조직성이고, 이 특성은 비단 해양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해양범죄를 모의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육상조직과도 연결된다. 해상과 관련된 국제 해양범죄 조직원의 활동은 대부분 어느 일정한 국가나 또는 수개국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조직적으로 범죄행위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