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및 해양범죄 해결을 위한 해양 디지털 포렌식 기술 도입과 전문적인 과학수사 역량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0250502396231_6

육상에서 경찰의 역할이 교통 부분에서 두드러지듯이, 해상에서도 교통부분에 해양 경찰의 역할은 중요하다. 모든 교통사고에서 가장 먼저 사고현장에 임장하는 경찰관은 사건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하는 사건 수에 비해 사건의 유형은 다양한 편이 아니므로 각 사건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형화된 모형을 만들고 이를 수시로 활용한다면 사건수사와 해결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판단된다. 해상교통은 육상교통의 도로와 같은 명확한 통로를 공간적으로 확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선박간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국제간의 교역은 주로 해상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나 교통로로 이용되는 바다는 주된 부분이 공해(公海)이지만 반드시 영해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사고는 우리나라 선박들에게 명쾌한 사건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영역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다. 해양 및 선박의 관련 기술이 컴퓨터와 결합하면서 복잡한 기기들이 항해에 이용되고 있고, 해양레저인구의 증가로 다양한 디지털 장비가 개발되어 쓰임새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다. 이제는 선박용 정보통신장비 없는 항해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화가 되었지만 경찰청이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위시하여 사이버수사 분야에서 국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에 비해 해양경찰 과학수사에서는 아직까지 디지털 포렌식이 미개척 분야로 남아있다. 현재 항해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첨단 장비들은 표준규격이 없고 이에 대한 분석기법도 일천하여 선박충돌이나 불법조업 등의 위반선박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전자해도나 선박용 블랙박스에서 항적기록을 고의로 삭제한 경우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선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항해 중에 사법기관과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먼저 항적기록부터 삭제를 시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디지털 데이터들은 외관적으로 완전히 삭제가 된 경우에도 최신 기술의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선박에 설치된 기기들이 디지털화하면서 선박에 장착된 장비들을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를 추출하여 형사상의 책임유무를 판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내에서 선원에 대한 감소와 대형화되는 선박의 추세에 따라 디지털 기술 등을 사용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한 선박통합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통합시스템은 선박 내 네트워크, 육상국과 교신을 위한 무선네트워크, 위성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다. 해양 디지털 포렌식은 선박에 장착된 장비를 분석하는 선박 디지털 포렌식과 육상의 기지국에 장착된 장비를 분석하는 육상 디지털 포렌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박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2001년 개정된 SOLAS 협약 제5장에 의해 모든 선박이 구비하여야 할 행해장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비로는 위성항법장치(GPS),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해자동기록기(VDR), 전자해도(ECDIS)가 있으며, 일부 선박에서는 이러한 장비를 중앙 컨트롤하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용 블랙박스를 장착하기도 한다. 육상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는 선박모니터링 시스템(VMS),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해상교통관제서비스(VTS),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해양경찰 고유의 업무로는 GPS 플로터에 의한 항적자료 분석이 있다. GPS 플로터는 선박의 항적자료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대부분의 선박에 장착되어 있다. GPS 플로터에 저장되어 있는 항적자료를 추출하면, 장착 선박의 운행기록이 나타나며 기록되어 있는 GPS 정보를 추적하면 선박의 정확한 이동경로 및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GPS 플로터의 항적자료 저장방식은 각양각색이므로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며 다른 기기와 자료추출방법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GPS 플로터에 관련된 정보는 해양경찰이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며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을 한다면 국과수 등 타 기관에 비해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소형선박에 대한 디지털장비의 장착에 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형선박에 장착된 VHF 장비가 있지만 원거리에서 통화는 불가능하고 무엇보다 아날로그식 음성통신을 위한 장비이므로 디지털 증거가 보존되지 않는다. 선박용 정보통신장비의 주요 생산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비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분석기술을 습득하고, 경찰청의 내비게이션 분석기법을 벤치마킹하여 해양과학수사 환경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해양사고 또는 관련 해양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건도 바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이제까지 관심영역의 밖에 있었던 분야를 전문 과학수사영역으로 편입시킴으로써 해양경찰이 해양범죄수사의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외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나 전문항해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소형선박 소유자 또는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용 통신기기는 매우 대중화되어 있으므로, 해양 디지털 포렌식에서 이 분야에 대한 분석도 부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몇몇 사건에서 개인의 통신기록이 사건의 중요한 해결 실마리를 제공한 것처럼, 해양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디지털 포렌식의 특성상 사건발생 현장에 직접 임장한 원거리 분석이 가능하므로,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이를 직접 현장에서 사용하고 각종 디지털 자료를 분석해 냄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양경찰 각 기능과 협조하여 사건발생이 예상되는 해양경찰권 집행현장에 해양과학수사 요원이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갖추고 동승·출동하여 즉각적인 범법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 장비들이 위성을 활용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위성을 이용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성을 이용하여 해상오염사고, 해상교통사고(충돌, 좌초, 침몰 등)를 탐지하고 분석하는 첨단 수사기법의 개발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해양경찰 조직 전체의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각 기능에 산재되어 있는 사이버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보와 보안, 수사와 해양 디지털 포렌식, 연구기능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될 수 있는 해양경찰디지털센터를 구성하여 인원 및 장비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해양경찰 과학수사에서 해양이라는 환경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 없듯이, 수중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 스스로가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해양범죄 발생시 범죄현장이나 증거물 등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현장과 증거물을 과학수사 절차에 맞게 수색하고 필요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수중수사팀(Underwater forensic Investigation Team)의 창설은 해양경찰 과학수사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태풍 등 악천후에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경비부서의 수색구조팀이 출동하는데, 경비부서 소관이다 보니 수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 사건발생 현장에서 현장 보존이나 증거물 확보와 같은 절차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수사에 대한 인식만 갖추어진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