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중 과학수사 체계 구축 및 특화된 과학수사 영역 확보 방안 doc_id PCY_201710250502396231_7

잠수 직별 직원 가운데 비교적 고령자를 대상으로 타 부서에의 전출을 희망하는 요원을 선별하여 과학수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이들로 구성된 ‘수중 과학수사팀’을 운영할 수가 있다. 잠수작업의 기본인 2인 1조(pair)와 이들을 인도할 줄잡이(tender) 요원 1명으로 총 3명의 수색팀을 구성하고, 수중에서의 작업은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교대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인원을 편성한다. 수중수사팀의 운영은 기본적인 준비작업과 함께 과학수사교육을 이수한 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중기적인 목표에 해당되지만, 해양경찰 내의 기존 전문인력을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직무를 창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현재 미국 FBI에서 수중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초청 또는 방문하여 수사기법을 습득하고, 수중에서 과학수사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영역의 수사방법을 체득할 수 있다. 해상 추락사고나 침몰사고 등 바다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이를 인양하고 조사할 수 있는 수중과학수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비단 사건사고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사체 확인, 증거인멸을 위해 물속에 투기되어 있는 범행증거, 유기된 차량ㆍ선박 등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해양경찰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증거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고, 물 속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진 증거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양 등 수집만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증거로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염두에 두고 사건사고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양경찰청에는 경험을 가진 파일럿, 잠수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고 수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수사 및 증거절차와 관련된 교육을 가미하여 수중수사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가집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범죄와 관련하여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해양경찰의 임무 및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해상에서의 인명사고일 것이고, 국민이 가장 가깝게 느끼며 해양경찰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해양경찰은 익사체에 대한 수사, 특히 바닷물과 관련된 익사사건에 대해서는 국내 어느 수사기관보다 전문가이어야 한다. 해양경찰은 일반경찰이 담당하는 것 이상의 넓은 영역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특히 바다와 관련된 사건에서 전문성을 최대한 보여야 하며, 바다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수사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전문감정기관으로서의 가능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경찰은 법률상 소방방재청과 함께 해상에서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더 넓은 영역에서 인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변사체의 자ㆍ타살 여부 확인부터 바닷물에 의한 오염이나 부유물, 접착물 분석 등 해수, 담수를 구분하지 않는 종합적인 분석방법을 갖추어야만 다른 과학수사 영역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해양경찰 과학수사요원이 담당하는 과학수사의 내용 중에서 변사체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은데 비하여,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미제로 처리되는 사건이 해마다 늘어 가는 추세이다. 2009년 전체 변사사건 817건 중 신원확인불가 사건이 32건(3.9%)이 었던 것이, 2011년에는 전체 변사사건 765건 중 59건(7.7%)이었다. 이와 같이 미제로 남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경찰만의 특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해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DNA은행을 만들어 놓고, 신원불상의 변사체가 발견되었을 때 신원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DNA 수집과 보관, 활용에 대한 거부감이 당연히 들 것이고 이에 대한 반대논리도 많으리라 예상되지만, 경찰청의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등록 캠페인처럼, 긍정적이면서도 국민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해양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및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해상에서 변사체가 부상한 경우 등과 같은 변사체의 수사에서는 먼저 시신 부검을 통해 바다에서의 익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플랑크톤을 포함한 관련 해양 동ㆍ식물에 대한 과학적 판단 및 해양에서의 조석 및 조류방향의 판단은 수중 익사체와 연계해서 범행발생 장소, 사후 변경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 이다. 이러한 분야들은 해양경찰 수사에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의 과학수사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비하여 해양경찰이 독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 기관에의 위탁교육만으로는 해양경찰이 가지는 이러한 독특성과 실무경험에 대한 교육훈련에는 미흡할 것이다. 해양경찰에 의한 독자적인 연구와 실무경험의 교육 및 전수가 필요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해양 동ㆍ식물과 관련된 수사는 해양범죄수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사방법이다. 해양 동ㆍ식물의 DNA 등을 활용하여 해양수산 관련 각종 사건에 활용 가능하고, 특히 플랑크톤을 활용하면 앞서 언급했던 수중 익사체 수사와 연계하여 범행 발생장소, 사후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에서 우리나라 해역의 모든 동ㆍ식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자료는 전국의 해양과학 및 수산계 대학, 연구소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하여 공조체계가 필요하고, 해양경찰이 특화할 수 있는 분야로 플랑크톤, 해조류 등의 DB를 구축하여 이를 직접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 전혀 없고, 감정의 대표적인 기관이 없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해양경찰 과학수사 특화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해양에서의 사건수사는 신원파악과 사건의 장소특정이 매우 중요하다. 해양동식물학의 발전을 과학수사에 접목할 때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 사례로는 변사자의 휴대전화가 바다에서 발견되는 등과 같이 증거물이 해수에 의해 이미 부식이 많이 진행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수에 의한 부식은 일반 담수에서의 부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국과수 등의 다른 감정기관에서는 담수에 부식된 증거물에 대한 분석사례가 드물지 않는 편이지만, 해수에 부식된 증거물에 대한 분석 사례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다. 해양경찰에서 주로 수집되는 증거물은 해수에 의해 부식이 진행된 것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해수에 의해 부식이 진행된 증거물을 세척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고도의 분석 및 감정기술은 해양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다. 바닷물에 잠겨있는 각종 물건들의 상태에 따라 해당 물건의 버려진 기간 등 경과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가능하다. 선박 자체로도 가능하고, 증거인멸을 위한 차량이나 각종 범행도구 등도 재질별로 분석을 하여 자체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