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및 해양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와 수사 교육 강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0250502396231_8

경찰수사연수원을 보면 1984년 1월 21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대학 부설로 수사간부연수소를 설치하였다(대통령령 제11330호). 설립시에는 치안본부 청사내에 연수소를 두고 치안본부 제3부 수사과장이 연수소장을 겸직하였다. 1986년 1월 28일부터는 치안본부 수사부장이 연수소장을 겸직하였으며(대통령령 제11851호), 10월 27일에는 경찰대학 부설로 대공간부연수소를 설치하였다(대통령령 제11987호). 대공간부연수소는 대공업무에 종사하는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를 담당하였으며, 치안본부 대공1부장이 연수소장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두 연수소를 두고 있다가 1992년 10월 17일 수사간부연수소를 경찰수사연수소로 확대하고, 대공간부연수소를 보안간부연수소로 변경하였다(대통령령 제13740호). 먼저 가장 많은 교육생이 교육을 받는 일반순경 과정은 1987년 최초로 24주 과정으로 입교한 이래 일반순경 요원으로 모집되어 2011년부터 34주 교육기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순경외에 여자순경과정, 101경비단과정이 있으며, 이들 과정의 교육 기간은 공통적으로 34주 과정이다. 이 밖에 경찰행정학과 과정도 있다. 경찰행정학과과정은 1991년 7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 중 일부를 경사로 특채하여 12주간 교육을 하였다. 이후 2000년 9월 학사경장으로 특채하여 24주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 9월 일반 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 중 일부를 순경으로 특채(152기, 27명)하여 2011년부터 34주 과정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외에 전문과정으로 정보통신과정, 특공대 과정, 사이버 과정, 외사과정, 범죄분석과정, 피해자심리과정 등 다양하게 특화된 분야에 특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양경찰에 대한 교육은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을 포괄하는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근거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의 근거규정이 되는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에서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과 교육순기에 따라 교육훈련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제4조 제1항).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교육인원을 배정할 때에는 교육과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소속기관등별로 균등히 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은 학교교육ㆍ위탁교육 및 직장훈련으로 나눈다(제7조). 이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경찰의 교육은 해양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2002.3. 22, 해양경찰청 훈령 제249호, 개정 2011. 12. 19 해양경찰청 훈령 제896호)에 의거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 수사교육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효과적인 수사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지키고,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이 없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인 수사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 된다. 현재 해양경찰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해양경찰학교이다. 해양경찰학교는 신임경찰관의 교육과 승진자에 대한 교육외에 다양한 직무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경찰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정은 신임경찰에 대한 교육과 승진자에 대한 직무교육이다. 신임경찰에 대한 교육은 약1년간의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해양경찰학교의 기본적인 역할은 신임경찰관 교육이라 할 것이다. 승진자에 대한 직무교육이나 전문교육은 해양경찰학교의 교육에서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될 수는 없다. 경찰공무원에게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중요하다.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임교육과 함께 주기적인 보수교육도 중요하다. 국가에서도 경찰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높은 경쟁을 통과한 해양경찰 공무원의 자질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험성적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봉사정신을 가져야 하며 수사경찰의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추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훌륭한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의 교육은 1회성으로 그쳐서는 문제가 있다. 근무환경과 수사환경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교육이 없이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이다. 각종 법령의 변화가 빠른 현실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에는 이론적인 교육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교육도 포함된다. 해양경찰 수사교육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수사교육 과목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해양경찰학교의 신임교육에서도 해양수사분야는 극히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신임 경찰의 교과목 편성에서도 총 1,260시간의 과정 가운데 20시간이 수사실무에 할애되어 있을 뿐이며, 관련과목을 포함하더라도 극히 적은 시간이 할애되어 있다. 수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형법, 형사소송법, 국제법 등의 시간이 있으나,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수사라는 것을 감안할 때 수사교육에 투입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진과정에서도 수사교육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해양경찰은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가운데 하나는 수사업무이다. 해양경찰은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라 일반사법경찰이다. 따라서 수사는 해양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해양경찰의 업무는 단속과 함께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수사교육은 강화되어야 한다. 해양경찰의 전문수사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청 전문수사관 운영규칙(2012. 7. 31, 해양경찰청 훈령 제923호, 개정 2013. 4. 18, 해양경찰청 훈령 제968호)이 있다. 이 규칙에서는 전문수사관과 선임전문수사관에 대한 인증규정이 있으며, 전문수사관 인증과 관련된 과목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전문수사관 인증분야는 1. 강력 분야, 2. 지능경제 분야, 3. 특별법 분야, 4. 해양사고 분야, 5. 과학수사 분야로 나누고 있다(제3조). 정보수사국장은 전문수사관으로 선발된 경찰관의 전문분야 역량유지ㆍ강화를 위하여 각종 전문교육, 세미나, 국내외 연수, 타 기관 파견 등 전문수사관을 우대하여 지원한다(제16조). 교육과 관련하여 해양경찰학교장은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전문분야 교육과정 개설 등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