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의 성공을 위한 법문서 작성의 중요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법률 문서의 장황함 및 난해함에 대한 비판적 고찰 doc_id PCY_201710301109164081_1

검사나 변호사는 법문서 작성에 많은 시간을 쓴다. 작성된 문서에 근거해 사건의 공소 유지·승소·계약의 성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법문서를 쓰는 것은 법률가로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법문서 작성에는 법률지식을 비롯한 지성은 물론, 용기, 인내심, 독창성, 융통성 등이 요구된다. 문서작성 기법이 뛰어나면 짧은 시간에 완성물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문서의 질도 더 높일 수 있다. 검사나 변호사는 판사 또는 사건 관계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자문하거나 설득하는 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법문서 작성도 더욱 중요해진다. 사전편찬자인 플렉스너(Stuart Berg Flexner)는 좋은 법률가는 글을 못 쓸 수도 있지만 훌륭한 글을 쓸 수 없다면 위대한 법률가는 될 수 없다고 했다. 글쓰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2류 법률가밖에 될 수 없다고 하기도 한다. 좋은 법문서 작성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존 스타인백은, 글을 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노동이라고 했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기자로 시작해 일평생 글쓰기를 연구해 온 윌리엄 진서(William Zinsser)는 글쓰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는 실제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법률가 중에서는 중요한 것은 글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문체를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화장품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난해하고 모호한 글이라도 독자가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찾아 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글을 읽고 이해해 줄만큼 시간이나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대부분 ‘글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자신의 생각을 불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의 생각도 불명확할 것이라고 의심한다. 법문서 비평가들은 형편없는 글이 만연하는 여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려면, 모든 전문가집단은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그만의 상징과 의식, 관습이 필요하다. 법률가들은 모든 수단을 다 쓰도록 훈련받는다. 성실한 법률가는 문제와 관련성이 적은 것까지 모든 판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소장이나 공문에서 각 판례를 정리해 넣는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가능성 있는 주장 또는 그 주장을 강화할 판례 하나라도 삭제하는 것은 전문가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며, 심지어 직무상 과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자연히 장황해지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직업의식을 주장하며 암호문 같은 글을 정당화한다. 승산 없는 사건이나 어려운 메시지를 맡고 있음을 알고 변호사들은 애매한 표현을 이용해 법정이나 다른 이들이 의뢰인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경쟁사회에서 의뢰인은 모든 유리한 상황을 원한다. 일부 변호사들과 그들의 의뢰인들은 아무리 사소한 주장이라도 간과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계약이 빈틈없으려면 그 계약 조항들이 장황하고 다양하며 종종 중복적이기 쉽다. 적대적인 문화에서의 언어는 일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밀한 도구로 발달한다. 변호사들은 그들의 경제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를 사용한 다. 난해한 법률용어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수단이다. 변호사들과 법대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온 스티븐 스타크(Steven Stark)는 “변호사들이 형편없는 글을 쓰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경제적 이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 만약 그들이 변호사처럼 글을 쓰지 않는다면, 그들의 업무에 대해 그만큼 비용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다. 예일대 로스쿨 교수였던 프레드 로델(Fred Rodell)은 법률 거래는 “고급 라켓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대중은 “겁에 질려 있고, 헷갈려 하며, 감동하고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변호사들은 난해한 법률용어로 글을 쓰고 엄청난 양의 문서를 작성한다. 최소한 시간당 대가를 지불받을 경우에 그렇다. 변호사들은 보수적이고 선천적으로 조심성이 많으며, 단지 과거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종종 과거의 관행을 따른다. 법은 사회통제 체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법은 총이 아닌 신념에 의지해 그 목적을 달성한다. 외국에서도 법률가의 글은 장황하고 동떨어지고 부적절하기로 악명이 높다. 역사적으로, 법률가들의 글이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은 없었다. 15세기 영국의 대법원장 존 포테스큐(John Fortescue)는 판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인 양식에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16세기 대법관은 답변서 더미에 구멍을 뚫어 원고의 머리에 씌우고 종이가 어깨 위로 늘어진 채 웨스트민스터 홀 주변을 행진하게 했다. 공개적인 망신을 준 것이다. 그 답변서는 원고의 변호사가 작성했는데, 그 변호사는 100페이지를 추가로 답변서에 채워 넣고 뻔뻔하게도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더 물게 했다. 한 세기가 지나도 그런 관행은 계속되었다. 대법원장 헤일(Hale)은 문장을 길게 늘여 쓰는 관행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부풀리는 것 외에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프랜시스 베이컨 경도 진술의 편집을 역설하며 “장황함, 동의어 반복, 불합리한 말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8세기 조다단 스위프트는 법률가들의 이상한 말투를 비난했다. “특수어와 그들만의 용어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제레미 밴담은 더 솔직하게 변호사들의 언어를 “대변 물질”, “문어적 쓰레기”라고 묘사했다. 현재 법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미국일 것이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법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마존에서만 100종류가 넘는 법문서 작성 교재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 책들의 내용은 크게 보면 대동소이하지만 그 수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보다 많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법문서 작성이 원래부터 활발하거나 충분하게 교육되고 있던 것은 아니고 현재도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에서 법률문체에 대한 비판은 공화제가 생기기도 전부터 있었다. 일반 영어뿐만 아니라 법률영어의 명석한 작가였던 토머스 제퍼슨은 당시의 거드름 피우는 문체를 “법률가스럽다(lawyerish).”며 조롱했다. 비슷한 비판이 19세기 전반에 걸쳐 제기되었다. 이 시기는 개혁가들이 관습법체계에서 최악의 구식 변호형식을 제거하기 시작했던 때였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이어진 나쁜 습관들은 법률가들을 무디게 만들었고 그들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다. 절차의 간소화가 문서의 간소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1980년대 의사소통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도 불구하고, 법문서 작성은 거의 발전이 없었다. 1990년대 대부분의 미국 로스쿨들은 법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강화하였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개 문서 작성과 조사에 대한 1년 과정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과정들은 1992년 미국 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내놓은 맥크레이트 보고서(MacCrate Report)에 의해 자극을 받았다. 협회 의장인 뉴욕의 변호사 로버트 맥크레이트(Robert MacCrate)의 이름을 딴 로스쿨 및 법조인 전담반(Task Force on Law Schools and the Profession)은 로스쿨의 학습목표에 의사소통 기술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소통의 명확성 증대를 위한 외침은 진지한 교과과정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로스쿨 강의는 교수들이 수업 전체를 구술 강의로 진행하며 학생들의 작문내용에 대해 비평을 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법문서 작성 수업에서도, 글쓰기는 법률분석과 조사, 명령신청과 소장 및 기타 법문서 양식 강의에 밀려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