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문서 작성을 위한 판례 인용, 인용 양식, 서식 및 문체 작성 지침 doc_id PCY_201710301109164081_11

소수의 판례만이 관계되는 쟁점에 관하여 글을 쓸 때 각 판례를 다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판례보다 더 많은 판례와 관련된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법원칙을 요약한 후에 논점을 설명할 수 있는 몇몇 대표적인 판례를 설명한다. 대표적인 판례를 선정하는 경우, 주요 판례 또는 사실관계가 가장 유사하거나 가장 다른 판례를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하급법원 판결보다 상급법원 판결이 더 좋다. 법률을 설명할 때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성자는 해당 법률 조항을 인용해야 하나, 때로는 그 조항이 해당하는 법률 체계 또는 체계의 일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법률을 인용하는 것보다 해당 부분을 요약하는 것이 더 좋다. 요약은 보통 인용보다 더 직접적이고, 긴 인용문보다 훨씬 더 작성자의 논의의 흐름과 조화되고, 독자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률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법적 쟁점을 논의할 때, 작성자는 적용하는 법 규정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법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정보는 매우 많다. 넓은 법 영역에서 고려중인 좁은 쟁점으로 독자를 움직이기 위해 도입부 진술 등에서 일반적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법 원칙을 설명할 경우에 판례 또는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면 충분하다. 논의를 진행해 나갈 때 작성자가 분석에 사용한 판결을 요약해야 한다. 판례 요약에 필요한 세부 내용의 양은 판례의 복잡성과 작성자의 분석에서 판례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된다.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이 복잡한 판례는 독자가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복잡하지 않은 판례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검토한다. 마찬가지로, 부수적인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판례는 한 두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반면에, 작성자의 분석에서 중심적인 판례는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작성자가 제기하는 논점을 이해하기 위해 독자가 얼마나 알아야 하는지에 달려 있다. 블루북(The Bluebook：A Uniform System of Citation)은 미국에서 법률관련 저술에서 인용을 할 때 사용되는 표준 양식 지침서의 하나이다. 법률 리뷰, 법원, 로펌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블루북은 하버드 로스쿨 학생들에 의해 발간되는 하버드 로 리뷰에서 처음 만들었고 현재 콜롬비아 로 리뷰, 펜실베니아 로 리뷰, 예일 로 저널간 공동 발간하고 있다. 이 책자의 표지가 파란색이라서 블루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블루북이 제시하는 엄격한 인용법을 법학 저널은 물론 많은 법률논문이 규범처럼 따르고 있다. ALWD 인용 지침서(ALWD Citation Manual: A Professional System of Citation)는 여러 로스쿨과 법률 저널들, 일부 모의재판 대회, 일부 법정들이 이 지침서를 채택했다. 블루북보다 규칙에 대한 예외가 적다. ALWD가 참고하기에는 훨씬 쉽지만 블루북보다는 포괄적이지 않다. 들여쓰기는 단락에 여백을 더하고 더 좋은 형태를 만들며 보다 명확하게 보이게 한다. 또한 목록, 긴 인용문 및 다른 요소들을 눈에 띄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약 1㎝ 정도 들여쓰기를 하는 것을 권한다. Tab 키나 자동 단락 설정을 이용해 들여쓰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된다. 법문서의 한 가지 독특한 관습이 바로 지나치게 넓은 들여쓰기를 단락에 사용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첫 문장이 페이지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폭이 넓은 들여쓰기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며 보기에도 좋지 않다. 단락의 첫 문장 들여쓰기는 워드프로세서의 초기 값인 10포인트(3.5㎜)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블록 인용문은 반드시 왼쪽 여백 들여쓰기를 해야 한다. 좁은 세로 단에 들어있지 않는 한, 오른쪽 여백 들여쓰기도 동일해야 한다. 들여쓰기 키나 자동단락설정을 이용해 들여쓰기의 폭을 통일해야 한다. 계약서, 법령 및 기타 번호와 글자가 매겨진 하부단락이 있는 문서들에는 내어 쓰기를 사용한다. 내어 쓰기로 불리는 단락 스타일은 첫 줄은 한 칸 띄고 나머지 줄은 왼쪽 들여쓰기를 사용한다. 점이나 숫자로 표시된 목록에서, 첫 줄 텍스트의 시작은 나머지 줄의 왼쪽 여백과 일렬이 된다. 페이지 왼편의 점진적인 들여쓰기를 통해 글의 한 부분과 그 세부항목의 상호관계를 깔끔하게 보여준다.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가운데 정렬은 때때로 제목이나 문서의 표제, 주 제목, 페이지 번호에 적합하다. 모든 제목을 가운데 맞추는 저자들도 있지만, 보기에 더 좋고 흔히 이용되는 방식은 왼쪽 정렬이다. 오른쪽 정렬은 글자를 오른쪽 끝에 정렬하고, 왼쪽을 들쭉날쭉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문서에서 오른쪽 정렬이 적합한 경우는 거의 없다. 드물게 문서 제출 변호인의 이름과 주소가 오른쪽 정렬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들여쓰기를 해서 텍스트 블록의 행들이 왼쪽 정렬로 정렬되는 것이 더 낫다. 페이지 번호는 오른쪽 정렬을 사용해도 되나, 가운데 정렬로도 쓸 수 있다. 문서 전체에 걸쳐 들여쓰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페이스 바 대신 탭(tab)키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균형 잡힌 서체의 경우, 스페이스 바를 이용한 띄어쓰기 폭은 왼쪽 정렬에 고정되어 있지만 양쪽 정렬 문서의 경우 달라질 수 있다. 양쪽 정렬 문서에서 단락 들여쓰기를 위해 스페이스 바를 사용하면 단락마다 들여쓰기의 폭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조잡해 보인다. 편리함과 일관성을 위해 탭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격식을 갖춘 글에서 숫자들은 철자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종전에는 법문서 역시 숫자들의 철자를 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체는 공간을 절약하는 단순함을 추구하는 현대의 경향과 상충된다. 점점 더 많은 법률가들이 이제는 10 이상의 모든 숫자에 대해 수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인 경향은 학문적 전통에 비해 한 가지 결정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철자로 쓰인 숫자보다는 수사로 표현된 것이 훨씬 읽기 쉽다는 점이다. 텍스트에서 수사를 사용할지 또는 철자를 모두 쓸지 결정하는 것은 보통 문체를 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 무엇이 옳고 그른 지의 문제가 아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면 된다. 그러나 몇 가지 일반 원칙들은 있다. 이 장에서의 문체 관습은 오직 텍스트 안에서의 숫자에만 적용 된다. 법문서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문서의 제목보다는 항목제목이다. 일반 글쓰기에서도 항목제목은 중요하지만 법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의 제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항목 제목의 중요성은 더하다. 일반적으로 항목 제목의 기능으로는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 제공, 사고를 담을 수 있는 틀 제공 등 2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선 전체 구성을 나타내고, 독자가 문서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구성의 지표로서 제목들은 목차와 비슷하다. 제목은 위치파악 장치로서도 독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서 전체를 읽을 시간이 없는 독자의 경우 제목을 활용해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이미 문서 전체를 읽은 뒤 나중에 어느 한 지점을 참고해야 할 때도 제목을 이용해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제목을 통해 독자는 개념을 정리할 틀을 갖게 된다. 사고를 담을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