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법률 문서 작성을 위한 법률 언어의 이해와 체계적인 개요 작성 및 구성 기법 doc_id PCY_201710301109164081_3

법률 언어의 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공부하는 것 이상을 요한다. 법률가는 일정한 규칙 또는 관습에 따라 법문서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소송소장의 경우 항소의 사법적 근거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고, 다른 조항에서는 사건의 절차적 상황을 다루어야 하며, 변론 조항도 들어가 있어야 한다. 소장에서 판례나 법령을 인용하면 학생들은 법률가들이 그러한 법원(法源, authority)을 인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법률가들은 매우 엄격한 인용규칙을 따른다. 어휘와 양식에 더해, 법문서를 해석하는 데도 일정한 규칙이 발달되어 왔다. 소위 해석의 원칙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언어적 분쟁을 조정하고 법령과 계약서 및 기타 문서들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 법원은 항상 법령의 단어나 구문, 계약서의 애매한 부분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한다. 수세기에 걸쳐, 법원들은 해석의 원칙을 발전시켜 언어적 분쟁에 대한 판결의 객관적 근거가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원칙들을 이해하면 법률전문가들은 조잡한 문서작성이 초래하는 문제를 알 수 있다. 작성 전 단계에서 구성은 성공적인 법문서 작성을 위한 핵심이다. 작성 전 단계에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할 때 체계화되어야 한다. 개요는 조사와 연구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구조적인 체계를 제공하여 문서작성이 더 쉽게 되므로, 문서작성 단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작성 전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개요를 작성하는 행위는 아이디어를 체계화하고 절차의 시작단계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접근법을 준비하도록 해준다. 개요의 사용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개요를 만드는 목표는 작성하려는 문서의 골격을 준비하는 것이다. 개요는 문서의 각 부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형식은 상관없다. 로마자나 숫자, 서술문, 미완성문장 또는 단어를 사용해도 된다. 다만 쟁점과 하위 쟁점을 분리하는 공백을 사용해야 한다. 법률적 분석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법문서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구성형식은 IRAC이다. 가장 완벽한 개요의 경우 완전한 문장들이나 주제들이 제목과 소제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너무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개요의 형식이 아니다. 개요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글쓴이에게 글의 구조를 생각하고 조직하도록 만든다. 조사 중에 쓴 메모가 담긴, 페이지를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노트나 조사결과에 대한 메모가 담긴 인덱스카드도 효과적인 개요이다. 노트의 페이지나 색인 카드를 정리하면서 개요를 짜게 된다. 즉, 문서에 대한 접근방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일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에는 개요 짜기와 메모를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개요에는 문서의 기본 조항들과 그 항목들이 다루어질 순서가 드러나야 한다. 개요를 작성하면 글의 순서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사전 글쓰기 기법의 역할을 한다. 조사 중에 한 메모가 개요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과제와 관련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단어와 구의 목록을 종이에 적어보라. 계속해서 목록을 작성해 보라. 목록의 내용들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개요기법을 보통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며, 단어 연상법과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의 열거를 끝낸 뒤, 목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련 항목들을 함께 묶는다. 대강의 그룹을 정하고 나면 그룹들을 다룰 순서를 결정한다. 그리고 각 그룹에 라벨이나 제목을 붙인다. 목록에서 글의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초고 작성 시 목록을 옆에 두도록 한다. 글에 포함되어야 할 다른 아이디어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 기법은 대개 글쓴이의 사고단절(writer's block)을 깨기 위해 사용된다. 자유글쓰기는 타이머를 설정하고 10분에서 15분 동안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글을 쓰거나 타자를 하는 과정이다. 철자법이나 문법, 용법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멈추지 않고 주제에 대한 문장을 계속 써 나간다. 이런 논스톱 글쓰기는 생각을 편집하고 아이디어를 거부하는 것을 막아준다. 자유글쓰기 샘플을 검토하여 글의 구성방법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살펴본다. 어떤 사람들은 수직적인 개요보다는 수평적인 순서도를 더 좋아한다. 개요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사고를 구성하는 것이 신비로운 일은 아니다. 순서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편하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룹 짓기(클러스터링, clustering)라는 기법을 이용하여 구성 체계를 보다 더 시각화할 수 있다. 클러스터링을 이용하려면 하나의 주요 관념을 원안에 쓰는 것으로 간단하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세부 논점을 첨부한다. 클러스터 다이어그램(cluster diagram)의 예이다. 이는 개요 짜기의 시각적 방법으로, 글쓴이가 과제의 각 부분들 간의 관계를 볼 수 있게 해준다. 동그라미나 ‘핵심’을 빈종이의 중앙에 둔다. 과제의 키워드나 주제(예를 들어 공소시효)를 핵심 안에 써 넣는다. 이제 그 주변에 관련 주제나 쟁점을 쓴다.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고 핵심과 줄을 그어 연결한다. 계속해서 핵심이나 새로운 동그라미에서 가지를 확대해 나간다. 직감을 믿고 새로운 단어와 주제를 선정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전의 것들과 계속 연결한다. 최종 결과는 마치 거미줄처럼 보인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방식은 ‘나무 그림’을 사용하는 것이다. 발상 이후에는 자료를 찾고 내용을 구성한다. 가장 권하고 싶은 것은 필요하다고 느끼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도 좋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도 좋다. 현재까지 알 수 있는 것, 현재까지 알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당장 써두어라. 그러면 며칠 뒤에는 어느 정도 골격이 잡힌 문서가 되어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좋은 문서가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라. 아무리 방대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시작을 미루면 나중에 시간에 쫓겨서 허둥대다가 허점투성이인 문서를 제출할지도 모른다. 그 쟁점의 개요 페이지를 작업하는 동안 보이는 곳에 둔다. 개요 페이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그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결론을 명시하는 완전한 문장을 작성한다. 그 다음 다른 CREAC 구성요소를 작성한다. 개요 페이지에 열거된 각 항목 작성을 작성할 때마다 그 항목에 줄을 그어 지워나간다. 모든 항목이 지워지면 다른 쟁점으로 넘어가 동일한 과정을 이용해 작성한다. 법문서의 서론은 항상 한 장 이하로 작성한다. 모든 법문서는 첫 페이지에 요약 서문이 있으면 좋다. 이 서문에서 사건과 쟁점의 틀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판사가 대개 가장 먼저 서문을 읽기 때문에, 법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우가 많다. 복잡한 사건에서 여러 주제 중 하나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처음에 초점이 없으면, 판사가 사건의 방향을 이해하기 어렵다. 문서는 탄탄하게 구성되어 읽는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생각들과 인상이 마구 섞여 혼란스러운 문서를 읽다보면 독자는 종종 읽기를 포기한다. 그러므로 모든 문서는 일관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내부 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요 작성 기법들이 있다. 일단 전체 문서에 대한 기본 계획을 결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주요 조항들, 서론, 본론, 결론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되어야할 정보와 되도록 드러내지 않아야할 정보를 어디에 둘지 생각한다. 글을 쓰면서 너무 세세하게 교정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