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법문서는 기능적, 정보제공 또는 설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언장이나 계약서는 기능적인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는 설득적이거나 흥미로울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정확하고 완전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공문, 의뢰인에게 보내는 서신, 소장 등과 같은 형태의 법문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독자가 특정 견해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목적인 문서도 있다. 항소이유서 등의 설득적인 문서는 다른 유형의 문서에 비해 보다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몽테뉴는 글을 잘 쓰는 것은 잘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는 특정 거래의 문서화를 요구하는 법률로 사기방지법(statutes of frauds)이 있다. 대부분 주의 사기방지법은 1년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계약에 대한 문서,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일정한 최소금액을 수반하는 계약서를 요구한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구두 계약은 사기방지법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사기방지법과 더불어,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parol evidence rules)이 있다. 이 원칙은 당사자가 구두 증언에 의하여 문서의 조건을 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계약서는 당사자들 간 계약의 증거 역할을 한다. 문서는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의무에 대해 주의를 주고 상기시킨다. 법문서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제재조치를 제시하며, 당사자에게 특권 또는 권리를 부여한다. 소송이 적었던 시절에는 구두합의나 악수면 충분했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가 복잡해지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입회한 개인들의 기억에만 의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 되었다. 우리의 법률체계의 복잡성은 이 사회의 복잡성을 직접적으로 대변한다. 법률가는 법문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복잡성을 알고, 법문서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이 최대한 소송을 예견하고 막는 것이다. 계약서와 같은 거래문서의 작성자는 관계를 형성한다. 그 관계는 당사자들이 법률사무소에 의뢰 전 부분적으로 이미 협상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여전히 형성 중이다. 법문서는 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문서를 참고하면 장차 일어날 문제에 대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법은 당사자들이 거래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규칙 수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의 자유 개념은 양자 간의 계약서 작성에서 작성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판결문 작성자의 보다 중요한 목표는 특정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판례가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기는 하지만, 판례는 또한 장래의 소송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리를 만든다. 판례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적용한 것과 동일한 법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소송당사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선례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이라고 한다. 특정한 분쟁의 해결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률 원칙(principles of law)을 논하는 것이 관례이나, 판결문 작성자는 특별한 형식을 사용하거나 특별한 수준으로 철저하거나 명쾌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다. 또 작성자는 입법 형식보다는 정확성에 훨씬 도움이 되는 문학 장르인 산문으로 문서를 작성한다. 판결문 작성자가 입법적으로 정확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작성자는 독자 그룹의 평가결과를 받을 수는 없다.
어느 정도가 간결한 것인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워드프로세서로 글을 작성할 때 12포인트를 기준으로 두 줄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한 문장에는 모든 것을 집어넣으려 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이야기만 넣는다. 인간의 두뇌 처리 능력은 한 문장에 하나의 정보만 처리한다. 러시아의 단편 작가 이삭 바벨은 “한 문장에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개념만 담는다.”고 했다. 문장이 길면 허리를 끊어 단문으로 만든다. 그 기준으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개념을 포함한 문장은 13단어를 넘어가면 읽기 힘들다고 하기도 한다. 한 문장에 50~70자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평균 문장 길이를 20단어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각 쟁점은 75단어 이하의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기도 한다. 미국의 뉴스통신사에서 자사 기자들에게 배포한 문장 단어수별 가독성을 나타낸 참고지침에 따르면 17단어가 표준이고 14단어는 읽기 제법 쉬우며 25단어는 읽기 어려움에 속한다. 영문기사의 경우 한 문단에 평균 단어 수는 50~70개가 적정한 것으로 권유되고 있다. 한글 기사의 경우도 이 단어 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법률가들이 쓴 글을 보면 한 문장이 5~6줄씩 되는 경우가 흔하게 눈에 띈다.
문장이 쓸데없이 길어지면 의미가 모호해지기 쉽다.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복문보다는 짧고 간결한 문장을 많이 써야 한다. 그래야 가끔씩 사용하는 복문의 효과도 좋아진다. 긴 문장을 잘 다루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헤밍웨이가 글쓰기에 관해 자기가 배운 최고의 규칙은 “문장을 짧게 써라, 앞부분의 문단을 짧게 써라. 힘찬 언어를 구사해라.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라.”라고 한다. 몽테뉴는 싫증나는 문장보다 배고픈 문장을 쓰라고 이야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도자는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쉽고 간결하게 말하고 글로 쓸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간결하고 유연하기 위해서는 문장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 간결한 문장은 읽기가 쉬울 뿐 아니라 힘찬 문장을 만든다. 문장이 길고 질질 끌면 독자는 기운이 빠진다. 문장은 단숨에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간결은 지혜의 정신”이라고 했고, 소포클레스는 “짧은 말에 많은 지혜를 머금게 하라.”라고 했다. 불필요한 단어는 과감하게 삭제한다. 목 고르기(throat-clearing) 단어나 문장을 삭제한다. 법문서 작성자들은 자주 여러 개의 중요한 개념을 하나의 길고 복잡한 문장에 포함하려 한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어도 훌륭한 문장이 완성된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전달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흠이 많아지게 된다. 시간이 없다. 짧은 시간에 승부를 내야 한다. 쓰는 것은 대화하는 것이다. 독자는 간결하고 명백한 글을 원한다. 읽는 사람을 위해 읽기 쉽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쉽고 간결한 문장이 강한 인상을 준다. 더구나 비문학적 글쓰기의 요체는 간결함이다. 강력한 마력을 뿌려대는 글은 구구절절 쓴 장문이 아닌 간결하고 날카로운 단문이다. 작은 고추가 매운 법이다. 글을 많이 써 본 사람들은 대부분 짧게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부터 글이 많이 좋아진다. 문장의 길이와 설득력은 반비례한다. 잘 쓰는 것은 단순화하고 줄일 줄 아는 것이다.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는 “소송서류는 간결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재판예규[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98. 8. 20. 송무심의 0110-132)]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서는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형식적 기재 · 중복기재 · 무익한 기재 등을 생략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글은 읽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전달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언어로 서술해야 한다. 헤밍웨이는 훌륭한 저술가가 갖추어야 할 특성은 명료함이 돋보이는 문체라고 말했다. 로켓 우주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글을 짓는 것이다. 그런데 문체를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화장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아무리 난해하고 모호한 글이라도 독자가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찾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글을 읽고 이해해줄 만큼 시간이나 인내심을 지닌 사람은 많지 않다. 이해하기 힘든 문서는 독자가 해석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쓰레기통에 간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글쓰기는 매우 안 좋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다. 신비한 글쓰기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parol evidence rules)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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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구두증거 배제의 원칙에 대한 정의를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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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parol evidence rules)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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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당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이 원칙은 당사자가 구두 증언에 의하여 문서의 조건을 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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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문장을 바탕으로 원칙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 당사자가 구두 증언에 의하여 문서의 조건을 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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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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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당사자가 구두 증언에 의하여 문서의 조건을 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은 당사자가 구두 증언에 의하여 문서의 조건을 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