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독일의 대형안전사고 관련 법적 규제 및 법인 처벌 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 doc_id PCY_201710301121161341_5

대형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문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있다. 즉 현재 법인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다만 최근 일본에서도 법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후쿠치야마선 탈선사고(2005.4.25., 107명 사망, 555명 부상)의 피해자 등이 2014년 2월에 “조직벌을 생각하는 스터디 모임”을 발족하여 전문가 및 실무가를 초빙해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도 입법촉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대형안전사고에서 문제가 되는 경합범(상상적 경합범 및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도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하다. 다만, 일본 형법은 유기징역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최고 상한은 30년인데 반해(일본형법 제14조), 우리나라는 그 상한이 50년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우리형법 제42조). 대형안전사고라 할 수 있는 붕괴사고, 철도사고, 항공기사고, 원자력사고 등에 대한 형사적 규제는 형법과 독일 연방의 개별 관련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형벌부과는 연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붕괴와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한 법령으로는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명령”(BaustellV: 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auf Baustellen, Baustellenverordnung) 및 형법(StGB) 제319조를 들 수 있다. 건축공사장령(BaustellV)은 주로 건설작업과정상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9조(건축물에 대한 위험야기)는 건축물의 설계, 관리, 시공 과정에서의 하자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 대한 처벌(최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수상교통과 관련된 법률은 연방수상교통법(Bundeswasserstraßengesetz), 해상임무법(Seeaufgabengesetz), 내륙수상교통법(Binnenschifffahrtsgesetz), 선원법(Seemannsgesetz) 등이 있다. 이들 법률은 안전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각종 의무와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연방수상교통법은 해상교통 전반을 규율하고 있고, 해상임무법은 해상교통의 안전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내륙수상교통임무법은 내륙수로를 이용하는 선박들과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은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과 관련 교통방해죄 등에 대하여는 상술한 형법 제315조 및 제315조a가 적용된다. 원자력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그 위험방지에 대한 법률”(Atomgesetz: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이 있다. 동법은 원자력 시설 운영자의 각종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질서위반금 규정을 담고 있다. 원자력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은 형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형법 제307조 이하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행위들의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방사선 방출(형법 제311조), 원자력기술시설물의 하자있는 시공(형법 제312조),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위험한 물질과 재화의 무허가 취급(형법 제328조) 등이 대표적인 규정들이다. 한편, 대형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독일 형법은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질서위반법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는 질서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기업 등 단체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형법의 도입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2인 이상의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대형안전사고에서 문제가 되는 경합범(상상적 경합범 및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즉 상상적 경합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흡수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 가장 중한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52조). 실체적 경합범은 원칙적으로 1개의 전체형으로 선고된다(형법 제53조). 예외적으로 벌금형과 자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별도로 선고할 수 있는 병과주의도 채택하고 있다. 전체형 산정의 원칙은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다(형법 제54조). 그러나 독일의 가중주의는 ‘중한 형’을 가중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죄를 기준으로 하여 ‘중한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