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의 성립 요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그리고 단체에 대한 형사제재의 승계 및 면제와 보안처분에 관한 법적 규정 doc_id PCY_201711020541214241_6

학설상으로는 조세포탈 구성요건의 핵심적인 요소인 실행행위로서 조세포탈과 단순한 조세의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와는 부정행위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즉 단순히 조세를 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면탈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어야 조세포탈로 인정된다. 단순 허위신고, 미신고는 조세범처벌법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로 처벌되는데 비하여(제13조 제2호), 조세포탈범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처벌이 가능하고 포탈세액에 따라 특가법으로써 가중처벌되는데, 그 처벌상의 차이로 인하여 종래부터 조세포탈범 성립에 있어서 부정행위의 성립여하가 핵심적 쟁점사항이다.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단순무신고, 단순과소신고와 구별되는 조세포탈범의 징표로서 사전소득은닉행위라는 개념요소를 따로이 설정, 이를 수반하지 않는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국조법 제17조 제1항은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두고 있다. 국조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두고 있다. 즉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간주하고,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과 내국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외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이 된다. 본래 형사제재의 일신전속적인 성격 때문에 개인의 경우 형사제재의 승계라는 것은 전혀 인정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법률안은 단체구성원의 교환가능성 및 단체의 독립성을 근거하여 단체 사이에서 형사제재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동 법률안 제2조 제4항은 단체의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단체가 기존의 단체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자가 권리 의무의 이전의 시점에 피승계자의 범죄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고 있었거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단체제재를 승계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전단), 피승계자에게 부과된 제재는 승계자에게도 미치도록 하고 있다(후단). 그러나 이 때 단체의 승계자가 해당 단체가 단체범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승계받는 것은 아니며 단체의 승계자에게 피승계자와의 경제적 동일성과 단일성이 인정되는 때에 국한된다(제1조 제4항). 이것은 단체관련 위반행위 또는 관리감독의무의 위반행위의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혹은 이미 기소된 단체가 기존의 단체를 해소하고 그 경제적 동일성과 단일성을 유지한체(제1조 제4항) 분할 합병을 통하여 설립된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변칙적으로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형사제재와 관련하여 법률안 제5조는 형사제재의 면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즉 ① 단체가 장래 유사한 단체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직적 또는 인적 조치를 취하거나, ②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③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시킨 때에는 법원은 단체제재를 면제할 수 있다(동조 제1항). 또한 ④ 단체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단체범죄가 규명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리고 죄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데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때에도 법원은 형을 면제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단체는 장래 유사한 단체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직적 또는 인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항). 이 때 단체는 죄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공판개시명령(형사소송법 제207조) 이후에 제공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단체는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 때 취하게 되는 조직적 그리고 인적 조치에 관하여 석명하여 이를 입증할 의무를 부담한다(제3항). 단체보안처분은 단체의 행위책임(제2조 제1항)이 문제될 때, 즉 단체의 의사결정권자가 직접행위자로서 단체관련 위반행위를 범한 때에 내려진다. ① 단체의 의사결정권자가 조달, 건설 또는 서비스제공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단체관련 위반행위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단체가 180일수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원은 단체가 응시자 또는 입찰자로서 경쟁제한(방지)법(GWB) 제98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정한 공공사업의 조달, 건설 또는 서비스제공에서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제10조). ② 의사결정권자의 고의에 의한 단체관련 위반행위로 인하여 단체가 180일수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정부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1조). ③ 단체의 의사결정권자가 단체관련 위반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하고 단체의 범행의 정황과 조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단체가 존속하는 한 그 의사결정권자가 계속적으로 심각한 동종의 위반행위를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이 허용하는 한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