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증진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 및 체계적 실행 방안 doc_id PCY_201711070121033541_3

다섯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였고,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를 우편고지로 확대하였다. 여섯째, 아동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국선보조인제도,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년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9세 이상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구금에 대한 대안처분으로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결정,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대안처분을 확대하고 있다. 일곱째, 정부는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부속 여성ㆍ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비준을 위하여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권고사항에 따른 형사법 및 제도개혁성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되도록 하였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강간죄 대상이 남자 아동ㆍ청소년까지 확대되었고, 폭행ㆍ협박없는 장애아동ㆍ청소년 대상 간음 및 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2011년부터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견조회를 의무화하였고, 이를 위해 전문가를 전국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였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2차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범죄피해자를 위한 구제 범위를 확대하였고,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였다. 다만, 형사법개정 및 제도개혁이 필요한 권고안 중 다음의 네 가지 문제는 향후 검토과제로 남겨두었다. 첫째, 한국은 1998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사형제 폐지는 사형을 전제로 구성된 형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0년 2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자의 생명권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사형제 폐지 및 절대적 종신형 등 도입 필요성과 함께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형사처벌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로서 사형제를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여론과 법감정, 사회현실,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현재 사형을 최고형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 형벌 체계 전체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비준은 사형제 폐지 여부 또는 공식적 모라토리엄(moratorium) 여부에 따라 검토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셋째, 보안관찰처분 요건인 재범위험성에 대한 객관적ㆍ실질적 심사,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등 심사를 엄밀히 하여 보안관찰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형사사법개혁의 진전에 따라, 또는 진전을 위해 기존 비준하지 않거나 유보한 여타 관련 국제인권조약의 일부 또는 전면수용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자체 형사사법개혁 성과가 될 것이다. 특히 9대 핵심국제인권규범 중 한국이 비준하지 아니한 이주노동자 및 가족권리보호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과 강제실종피해자보호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을 형사사법개혁의 내용으로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은 보편적 인권규범과 국가안보의 특수상황 사이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있다. 정례인권검토 권고안은 개폐를 위한 구체적 조치나, 해석 및 적용에서의 침해최소화를 내용으로 한다. 역시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등의 정당성 내지 필요성 확인과 남용방지 조치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인권에 대한 심화된 사회적 논의에 적극 개방한다면 미래지향적인 개혁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셋째, 고문방지를 위한 체계구축과 관련하여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법제정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안 검토는 특히 한국현대사에서 고문을 비롯한 국가범죄 과거사 청산을 형사사법 개혁차원에서 수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 선택의정서는 모든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고문과 가혹행위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국내전담기구와 국제감독기구가 보충적으로 견고한 고문방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설계된 국제규범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개혁과정에서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실현하고 정부와 형사사법기관이 법치주의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정례인권검토를 연계하여 인권지향적 형사사법개혁의 구체적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실행을 점검, 평가하는 장치로 활용한다면, 형사사법 개혁의 인권지향적 체계화의 제도적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 첫째, 법무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 유관부처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협의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형사사법개혁에서의 인권증진정책 기획과 집행과 평가단계에서 유관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권기구와 시민단체와의 체계적 협업 및 평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