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제도의 도입 목적과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합리적 양형 실현을 위한 형벌 목적의 명확화 및 양형의 비례성과 공평성 확보 방안을 고찰한다. doc_id PCY_201711071018127481_1

형사재판에 있어 실체진실의 발견에 따른 피고인의 유 ･ 무죄 판단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형사재판에서 무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어떤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보다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에게도 양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고 민감하다고 본다. 그런데 과거 형사재판에 있어 법관에 대한 넓은 양형재량과 함께 동종 내지 유사한 범죄에 있어 법원별, 재판부별 불합리한 양형편차가 존재하고, 성폭력범죄, 뇌물범죄, 대기업총수의 화이트칼라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지나치게 관대해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불합리한 양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제도는 양형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양형절차, 양형요인 및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7월부터 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된 이후, 양형기준제도의 구조 및 절차 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에 초점을 두고 있을뿐 아쉽게도 양형기준제도의 효과, 즉 ‘합리적 양형’에 미친 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양형기준제도의 실무상 운용현황은 양형자료에 대한 접근의 제약 등으로 공개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양형기준제도의 운영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는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전수조사라는 장점은 있으나, 조사과정 및 분석결과상의 문제로 인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양형기준제도의 시행효과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매년 발행하는 ｢연간보고서｣에 제시하고 있지만, 선고형량의 변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양형기준제도에서 추구하는 ‘합리적 양형’, 즉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균등하고 차별 없는 양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이 실제적으로 양형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양형위원회의 연간보고서에서는 형량의 변화, 즉 ‘관대한 형벌’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양형기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양형’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양형’을 양형의 비례성과 공평성 등으로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으로 양형기준제도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한 ‘합리적 양형’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양형기준제도의 시행으로 법관들은 어느 정도 양형기준제도를 적용하고 그 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양형기준제도의 시행 및 적용은 형량에 어느정도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양형기준제도의 목표로 규정된 ‘합리적 양형’, 특히 양형의 비례성과 공평성 등에는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양형기준제도의 도입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담보하는 합리적 양형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양형은 범죄의 죄질과 피고인의 책임을 반영하고,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한 균등하고 차별 없는 양형을 말한다. 이러한 합리적 양형을 위해서 양형기준만 설정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양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양형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어떤 형벌목적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합리적 양형의 실현을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형벌목적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양형기준에 대한 기본틀을 만들거나 어떤 양형인자를 가중 내지 감경인자로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형벌목적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실형과 집행유예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형벌목적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제도의 도입이 논의될 당시 우리 형사사법이 종래 어떠한 형벌목적을 추구하여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형벌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양형의 합리화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형 합리화방안은 다소 추상적이고 그 내용의 구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사실 양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형개혁은 각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따라 각 나라의 독자성을 갖고 있어 하나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영국을 비롯한 다수의 유럽국가가 수용하였거나 고려하고 있는 1992년 유럽연합이사회 각료회의의 ‘양형일관성에 관한 권고안’은 양형개혁에 관한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 동 권고안은 유럽연합국가들 사이에서 부당한 양형편차는 정의에 반하여 형사사법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동 권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동일사안은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의의 근본원칙의 하나이고, ② 부당한 양형편차와 부정의는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③ 유럽인권협약의 비인도적 처벌금지, 적법절차를 통한 구금, 절차적 권리보장을 고려해야 하고, ④ 판결에서 사안의 개별적 상황과 범죄자의 개인적 상황은 고려되어야 하고, ⑤ 양형의 일관성 도모가 형의 가중을 결과해서는 안 되고, ⑥ 양형원칙의 실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통해 부당한 양형편차를 지양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양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형의 목적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양형의 목적이 반드시 단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필요한 경우에는 양형의 목적이 단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복수의 양형목적이 상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가능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지침이 제시되어야 하고, 특히 양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부 또는 헌법상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양형목적을 입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제시되기도 한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1991년 형사사법법에서 책임비례적 형벌을 일차적 양형목적으로 하고, 특정한 사안에서는 구금격리를 우선적 양형목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같이, 일차적인 양형목적에서 법원이 이탈할 수 있는 범죄유형을 특정하여 양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록 다양한 양형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항상 존중되어야 할 양형의 원칙은 비례성원칙이다. 즉 형의 종류와 정도는 범죄의 중한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양형기준제도상 양형절차는 종래 형법상 양형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형법상 양형의 과정을 살펴보면, ‘법정형→처단형→선고형’이라는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법정형에서 처단형을 도출하는 과정은 형법 제56조에 따라 ‘법률상가중(각칙본조에 의한 가중, 형법 제34조 제2항의 가중, 누범가중)→법률상감경→경합범가중→작량감경’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도출된 처단형의 범위에서 법관은 다양한 양형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도출하게 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형법상 양형과정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량을 도출하고 그 범위에서 일반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도출하게 된다. 형법에서는 법률상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순서로 고려되지만, 양형기준에서는 특별양형인자 안에 법률상 가중 ･ 감경 사유와 작량감경 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형법에서는 경합범가중 후에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만, 양형기준에서는 특별양형인자를 통한 작량감경이 먼저 반영되어 권고형량이 결정된 후 다수범죄처리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