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범죄의 심각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고도화, 수준별 맞춤형 대응 및 유관 기관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1071022219751_4

특히 문서의 작성시기감정에 대하여는 국가 감정기관도 그 기법 개발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문서의 작성시기를 판별할 수 있다면 수많은 사회적 논란이 해결될 것임에도 그 성과 도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일제의 식민지배를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일제 때 일본인 소유였던 땅들을 둘러싼 수많은 민사소송 또는 국가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문서들 중 상당수가, 소송사기를 위하여 교묘하게 위조된 것들로 밝혀지곤 하였다. 이러한 전문 위조범죄자들은 국가 감정기관이 문서작성시기를 감정할 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은 때로는 민사소송의 재판부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설감정인을 매수하여 허위감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았다가, 후에 허위감정 사실이 발각되어 재판결과가 재심을 통하여 바로 잡히는 경우도 있었다. 한 명의 통화위조범이 저지른 5,000원 권 지폐 위조가 초래한 엄청난 사회적비용에서 알 수 있듯이 위조범죄는 우리 사회의 존재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범죄이다. 게다가 위조범들은 행사를 목적으로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속성상 순간적인 격정이나 극단적인 배고픔 때문에 행하는 여타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위조범들의 연령층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문서위조범죄는 전형적인 성인범죄이므로 특별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즉 범행의 비용은 극대화하고, 범행의 기회와 이익 그리고 유인은 최소화하는 방안 중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위조범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다. 고의범 특히 재산상 이익 등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하는 위조범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구성하고 그러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지를 다른 종류의 범죄자에 비하여 매우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조범죄자들은 위조를 위해 사용한 기법의 수준에 따라 크게, ‘일시적 위조자’(casual or opportunistic counterfeiters), ‘준전문적 군소 위조범(semiprofessional or petty counterfeiters)’ 및 ‘전문적인 위조범(professional counterfeiters)’ 등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일시적 초보 위조범에 대하여는 현재의 감정기법으로 위조 여부를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고, 1회의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범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낮을 것이므로, 다른 종류의 범죄들과 같은 수준의 예방과 처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준전문적 군소 위조범이나 전문적인 위조범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범죄수법, 범행대상 등을 최근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분석기술을 활용하여 프로파일링하고, 그들의 인적사항, 복역 중 또는 석방 후 접촉인물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요구된다. 통화 등 위조대상 문서에 위조방지용 보안장치를 포함시키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위조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면 기소유예할 정도의 ‘일시적 위조자’에 의한 초보적인 위조범죄들이 줄어들어 이들로 인한 수사력의 낭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문적인 위조범들 또한 위조방지용 보안장치를 모방 또는 무력화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위조범죄 자체를 단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한국조폐공사에서는 자신들이 제조하는 화폐, 여권,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에 위조가 어려운 각종 보안장치를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복사를 하면 ‘COPY’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특수보안용지(복사방해용지, 전자감응용지, 복사불능용지 등)를 제조하여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첨단화된 위조방지장치가 널리 활용되고, 특수보안용지를 법률적으로 중요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문서의 작성에 이용한다면 위조관련 논란은 현저히 감소될 것이다. 다양한 위조관련 사건들의 진실 발견을 위하여, 유관 기관들의 통합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좀더 효과적인 대처로 사건의 전말을 보다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도출도 가능할 것이다. 유관기관 통합대응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화폐 여권 유가증권 등의 위조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위조방지기술협의회’와 같은 협의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역할수행을 위해 상시적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기구에는 검찰 ･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등 수사기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대검찰청 NDFC ･ 국방부조사본부 등 일반감정기관, 국세청 ･ 관세청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한국조폐공사 위조방지센터, 미술품이나 유물 감정기관, 국가기록원 등 특수감정기관, 사안에 따라서는 KIST 등 연구기관들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불구속재판원칙이 적용되면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위조범죄에서도 구속기소율은 1.8%로 전체 형사사건(1.6%)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구속기소율이 우리 사회의 위조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공존을 위한 전제인 신뢰와 신용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대함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위조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예방대책과 사후적 대응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위조범죄예방을 위하여 (1) 청소년들의 위조범죄나 성인들의 일시적 초보적 위조범죄 및 위조관련 무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2) 위조방지장치의 첨단화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위조범죄에 대한 사후적 대응방안으로 (1) 위조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 (2) 문서작성시기 감정기법 개발 등 감정기술의 고도화, (3) 준전문적 군소 위조범이나 전문적 위조범들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 위조범죄자의 수준별 맞춤형 대응의 강화, (4) 위조범죄 관련 수사기관, 감정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가하는 위조범죄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