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패킷의 개념과 검사 방식(SPI, DPI)에 따른 차이 및 국가 기관의 패킷 감청과 관련한 통신의 비밀 보호 및 법적 논란 doc_id PCY_201711071111028381_1

패킷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로서, 소화물을 뜻하는 패키지(package)와 덩어리를 뜻하는 버킷(bucket)의 합성어 이다. 패킷 전송은 전자우편이나 HTML･GIF 등 어떤 종류의 파일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때 분할된 각각의 패킷에는 별도의 번호가 붙여지고 목적지의 인터넷 주소가 기록되며, 에러 체크 데이터도 포함된다. 패킷 전송은 두 지점 사이에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송하지 않고, 전송할 데이터를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 패킷의 형태로 구성한 다음 패킷들을 하나씩 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보통 한 패킷은 1,024비트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인터넷은 인터넷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통신이 각각의 패킷으로 나누어져서 전달된다는 의미에서 ‘패킷 교환방식(packet switched)’ 네트워크이다. 인터넷이 정보를 보내고 받기 위해서 패킷을 사용할 때 패킷은 컴퓨터가 서로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의 형태이다. 사람은 디지털 신호를 문자로 변환해야 인식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bob@aol.com’ 이라는 이메일 계정을 수신자로 하는 이메일을 감청하도록 설정된 감청설비는 ‘bob@aol.com’ 이라는 문자를 실제로 찾는 것이 아니다. 단순화하자면, 감청기기는 먼저 이메일이라고 판단되는 패킷을 포착한 다음 ‘bob@aol.com’에 상응하는 0과 1의 배열을 찾기 위해 이메일 내의 정확한 장소를 스캔한다. 그 후 감청을 실행하는 자는 복사된 기록을 텍스트의 형식으로 변환해서 읽게 된다. 미국의 경우 FBI가 직접 Carnivore 시스템을 이용하여 패킷감청을 실행한 바 있다. Carnivore는 FBI가 범죄 용의자의 인터넷 통신 내용을 감청하기 위하여 사용한 감청 시스템이다. Carnivore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인터넷 연결 장치, 일반적으로 라우터에 부착되어 ISP의 인터넷 회선을 지나는 정보를 읽는데, 주로 이메일을 탐색한다. 즉 packet sniffing이라고 알려진 기술에 의해 이메일 및 다른 인터넷 통신 내용을 읽는 것이다. 네트워크 망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라우터는 우체국처럼 정보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패킷의 헤더 정보를 읽는다. 이러한 절차를 “Shallow Packet Inspection”이라고 한다. SPI는 패킷의 내용 정보를 읽지는 않는다. 대신 패킷들이 가야 할 방향으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SPI는 라우팅의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메시지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편지를 배달하기 위하여 우체국에서 편지 겉봉에 쓰인 주소를 읽어야 하듯,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헤더 부분을 검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어떤 이유에서이든 헤더부의 내용을 검사하는 행위가 SPI이다. 집배원이 우송의 목적으로 겉봉을 살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듯 SPI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여지가 없다. DPI는 인터넷 상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DPI는 SPI와 달리 패킷의 내용 부분의 정보도 읽는다. DPI는 패킷 헤더를 넘어서 인터넷 사용자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와 관련된 정보가 위치해 있는 payload까지 읽는다. 현재 DPI는 맞춤형 상업광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검색엔진에서 입력한 검색어와 웹 페이지 방문 빈도, 사용자가 온라인을 이용하여 쓰는 프로그램의 유형을 분석하여 인터넷 사용자의 경향을 알아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어떤 기술이든 DPI가 맞춤형 광고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선택권이 있는 한 위법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은 적지만, 문제는 DPI가 국가 기관에 의하여 감청의 수단으로 이용될 때, 개인의 사생활 보호 내지는 통신의 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 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긴급통신제한조치 등 일정한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 감청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인터넷 통신의 감청도 일정한 요건 하에 당연히 허용된다.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동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정책위원을 대상으로 발부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인터넷 패킷감청의 존재가 처음 확인된 이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비롯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위헌성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SPI가 아니라 DPI 방식에 따른 감청임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국가로부터 개인 간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할 당위성이 큰 반면에, 오늘날 통신 수단을 통하여 테러 등 중대 범죄가 계획 또는 실행되는 경우가 허다한 바, 국가 안전보장 또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의 비밀 보호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금하는 한편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 등을 허용하고 있다.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 문언 ･ 부호 ･ 영상을 청취 ･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 ･ 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그 중에서도 인터넷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통신망을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이어 보다 직접적으로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대면자간의 대화, 우편, 전기통신을 비롯한 유·무선에 의한 모든 송수신의 비밀보장을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통신은 다른 사생활의 영역과 비교해 볼 때 국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의사소통은 공간적인 거리로 인해 우편이나 전기통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우편이나 전기통신의 운영이 전통적으로 국가독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포섭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별개의 조항을 통하여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국가에 의한 침해의 가능성이 여타의 사적 영역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