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의 구성 요소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상세한 정의와 적용 원리 doc_id PCY_201711071111028381_5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과잉금지원칙은 수단과 목적의 상관관계에 의한 심사로서, 다음의 두 가지 적용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정당성(입법목적)의 확인: 첫 번째 단계는 국가의 침해행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발견하고 확정하는 작업이다. 입법자는 입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추구하는 목적이 확정되지 않는 한,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과잉 금지원칙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침해행위를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목적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즉 허용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여기서 ‘수단(자유권의 제한행위)‘이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국가행위이므로, 수단에 관한 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이 명백하다. 과잉금지 원칙에 의하면 국가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제한의 목적이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일종의 규범적 판단으로서 헌법규범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헌법이 허용 하는 범위 내에서만 입법 목적이 설정될 수 있다. 헌법이 허용하는 기본권제한 입법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이다. 물론 이러한 목적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입법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사항이 될 수 있다.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의해서 헌법제정권자가 달성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면서도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기타의 법익, 기본원칙, 제도 등을 기본권적인 가치와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입법자에게 모색시킴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통일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실현 하는데 있어 성질상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 간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이를 표현에 따라 ｢방법의 적절성 또는 수단의 상당성｣ 또는 ｢수단의 적합성｣이라고 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제한의 법률이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제한적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제한의 수단이나 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실현시킴에 있어 전혀 적합하지 않거나 사안의 성질상 연관성이 전혀 없어 채택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다.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나 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완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나 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실현시키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어도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단이 목적을 달성시키는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가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명백히 적합하지 않은 수단이나 방법인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적합성의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최소침해성의 원칙이란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 조금이라도 더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때 필요성의 의미는 침해의 중대성의 정도에 있어서 보다 낮은 단계의 침해수단으로는 동일한 목적 또는 보다 나은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은 당연히 적합성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즉 필요성의 원칙은 여러 가지 적합한 수단 중에서 그 수단의 적용으로 가장 적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명령을 일컫는 것이다. 요컨대 필요성의 원칙은 목적 실현을 위한 하나 이상의 적합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판단 척도로서 기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목적 실현을 위해 적합한 수단이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필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수단이 최소로 침해하느냐 하는 판단은 수단 간의 비교를 전제로 하는데 이 비교 영역을 한정시켜주는 것이 적합성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부적합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필요성 심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합성의 원칙이 필요성의 원칙의 논리적 전제가 된다는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나아가 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 바, 위와 같이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라는 전제 하에 “사형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범죄예방을 통한 무고한 일반국민의 생명 보호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은 사형제도로 발생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극악한 범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부과되는 사형이 그 범죄의 잔혹함에 비하여 과도한 형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법익 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범죄예방을 통한 중대한 공익의 보호 및 사회방위라는 공익이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생명권보다 우선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