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협조의 다양한 유형인 형사면책, 자기부죄형 사법협조, 수사 공판협력형 사법협조의 개념과 적용 대상 범죄에 관한 설명 doc_id PCY_201711071119044471_1

두 번째는 “자기부죄형 사법협조”이다. 소위 유죄협상(plea bargaining)이라고 한다. 이 유형은 피의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한 처벌의 실현에 협력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가벼운 형의 구형, 공소의 일부취소의 형태로 가벼운 처분을 얻는 것을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수사 공판협력형 사법협조”이다. 이 유형은 피의자 피고인이 증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제3자에 대한 다른 사건의 수사 공판에 협력하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가벼운 형의 구형을 하는 형태로 가벼운 처분을 얻는 제도이다. 이 유형은 다시 당해 협력자에 대한 사건이 공소제기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벼운 형벌의 구형이나 공소의 일부취소 등 ‘공판 절차상의 가벼운 처분’을 얻는 경우와 불기소나 가벼운 사안에 의한 기소 등의 형태로 ‘공판이전의 단계에서 가벼운 처분’을 얻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형사면책(immunity)” 제도이다. 이 유형은 소추기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건의 유죄입증에 필요불가결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요참고인에 대해서 자기부죄금지특권을 포기시키고 필요한 증언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취득한 증언은 당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증언을 한 당사자에 대한 재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즉 파생사용면책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소추기관으로서는 당해 중요참고인의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의 처벌을 사실상 단념하는 대가로 증언강제를 시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르기까지에는 소추기관과 증언예정자 사이에 협상 또는 거래의 과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소추기관으로서는 일반적인 경우 우선 수사 공판협력형 사법거래를 제안한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로서 형사면책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증언을 강제하는 일방적인 강제절차라는 측면에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법협조의 형태와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협의 합의에 대상이 되는 ‘타인의 형사사건’은 제350조의2 제2항에 열거된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정범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위조죄, 증수뢰죄, 사기, 배임, 횡령, 공갈 및 주로 약물 총기범죄를 중심으로 하고 조직범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와 재정경제범죄이다. 이는 본 제도가 유효하게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에 한정하는 한편, 생명 신체를 해하는 죄에 대하여 관여자의 죄책을 경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의․ 합의의 상대방(협력자)이 되는 것도 “특정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제도가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의 협력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감안하면 협력을 요구하는 대상도 대상사건에 어떻게든(유일한 공범자 내지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관여한 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응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