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권 구조에 관한 논의 및 주요국(미국, 일본)의 형사사법 체계 비교 doc_id PCY_201711071123211701_4

정경유착 관행의 잔존 및 대규모 국책사업･개발사업 등 대형 권력형 비리가능성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서, 퇴직 후 1년이 지난 특별검사가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보다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언론에 거론되는 공수처 인원과 조직을 볼 때,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검찰보다 더 부패행위를 근절할 제반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은 별론으로 하고, 다수당의 힘의 논리에 따라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을 볼 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검찰보다 더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즉, 지금도 기존의 학연･지연･혈연을 넘어 이념적･세대적 갈등으로까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확대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권을 장악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싶은 욕망을 추구하는 반면, 권력을 잃고 그 권력을 다시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대의 입장에서 검찰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거나 적어도 중립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검찰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전선이 국회로까지 확대되는 것인데, 과연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검찰과 별도로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검찰권 행사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검찰기관의 이원화를 초래할 뿐더러, 더욱이 이를 국회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공수처가 있게 되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의 부정부패 수사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만들어 수사를 맡기거나 대검 산하의 중앙수사부를 부활시켜 사건을 담당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논의되는 안에 따르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의 죄를 비롯하여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주요공직자 범죄가 포함되므로, 공수처와 동일하게 검찰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의 검찰조직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검사장 직선제야말로 선출 주민 및 병렬적인 다른 검찰청과 잠재적 검사장 경쟁자에 의한 감시에 노출되어 스스로 부패의 진원지로 되고 있는 현재의 검찰의 모습에 일대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직선제로 선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 소속 검사는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광역수사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 및 직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직선제로 선출할 경우,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일하게 치를 경우, 다수파가 지방행정권력 및 입법권력은 물론 사법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므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정치적 소용돌이에 함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 선출직의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들고 있으나, 미국형사절차의 두드러진 특색은 연방과 주의 이원적 법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영미법계 형사사법은 국가라는 형벌권의 주체를 상정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도 민사소송처럼 사인간(an individual against an individual) 분쟁과정으로 파악하는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에서는 시민들(대배심)이 직접 “사실을 확인”하며, 사법관은 사인 간의 공방절차만을 주재 내지 관여할 뿐 “스스로 조사활동”을 할 수 없는 형사사법 체계가 형성･정착되어 있다. 왜냐하면 본래 사인소추제도,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는 형사절차가 민사절차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의 규명을 위한 수사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방의 당사자로서 공판정에 제출할 증거의 수집만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국가의 배타적인 형벌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나 개인의 의뢰에 따라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고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하는 사설탐정이 필요하게 되며, 변호사의 독자적인 조사능력이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실무적으로도 피의자에게는 자기부죄금지원칙과 묵비권이 인정되므로 공소관인 검사 앞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게 마련이며 변호인 또한 그러한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하므로 실제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즉 미국은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증거는 최종적으로 법정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공판중심주의의 특성상 현출된 피의자의 자백이나 진술조서 등 서증이 Miranda 법칙이나 Hearsay Rule 등에 의하여 거의 무용지물이 되므로 검사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다시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검사들은 피의자나 참고인을 정식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증언이 예정된 참고인들을 미리 인터뷰하여 그 신빙성을 점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영국과 같이 사인소추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비교적 일찍부터 프랑스의 검찰제도를 계수하여 연방 및 각 주 혹은 도시에 검찰청을 두고, 공선된 검사가 소추를 하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였다. 즉 1704년 코네티컷주는 사인소추를 배제하고 모든 county법원에 검사를 임명하였고 다른 대부분의 주가 이를 따랐으며, 독립 당시에는 이미 미국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제도인 지방검사제도(District Attorney)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수사만을 전담하는 수사경찰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Detective 또는 Investigator라고 부르며 일반 경찰(Police)과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를 하는데 비하여 미국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도그마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양국의 양태는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찰이 사건수사에 있어 엄격한 민･형사적 책임을 지는 관계로 미국의 복잡한 증거법 등 적법절차의 숲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경찰로서는 매 사건을 검찰로 가지고 가서 일일이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검토･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대륙법계 사법적 수사구조에 영미법계 당사자주의를 타협적･정치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경찰의 수사권이 충돌할 소지가 상존한다. 그러나 일본 역시 수사권 이원화에 따른 수사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소송상 경찰에게는 ｢수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검사에게는 ｢수사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즉, 일본은 혼합형 수사구조를 채택한 결과 동일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경찰의 수사권이 충돌할 가능성을 방치하고 있으나, 검사의 수사는 권리형태로, 사법경찰의 수사는 의무형태로 달리 규정함으로써 수사권 이원화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 흔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실무상 검사와 경찰 간, 일반 사법경찰과 특별 사법경찰 간의 수사권 충돌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양 기관이 수사권 행사범위에 대한 협정까지 맺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1차적인 수사권 행사에 있어 검사의 수사지휘가 배제되어 교통정리(조정)가 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