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한 형사재판 중계방송의 범위, 방법, 주체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검토 doc_id PCY_201711071130112281_4

우선 중계방송에 의해 노출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계방송의 허용범위를 재판장과 판사, 검사나 변호사 또는 법원서기나 법정경위 공적 인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나 증인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방청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나 증인이나 감정인 등 소송관여자까지 포함시키되, 중계방법의 통제 등을 통해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계방송의 대상도 당해 사건의 전 공판절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개시 전의 사전절차나 판결선고 절차에 국한할 것인지 여부 및 공판절차의 심리과정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심리절차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피고인신문이나 증인신문(이를 허용한 경우 특정증인에 대한 신문에 한정하여 인정할 것인지 여부 포함) 등 특정 공판절차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공판절차 중에서도 일부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계방법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녹화중계를 할 것인지, 또는 일정시간 지연한 상태로 중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 중계방식도 개별 사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할 것인지 아니면 중계 시마다 법관의 판단에 맡길 것인지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생중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녹화중계가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그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생중계 여부가 재판장의 자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생중계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던 간에 이로 인해 재판 자체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제기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생방송의 경우에는 중계가 부적당한 돌발사태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재판장이 이를 적절히 통제하여 중계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지연방송의 경우도 다소 이러한 위험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사실심인 하급심의 재판에 대해서는 녹화방송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재판중계를 허용할 경우 중계방송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법원이 방송주체가 될 경우 재판방송에 의해 재판이나 재판당사자 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민이 진정으로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한 정보가 법원에 의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독립된 제3자 내지 전문기관에서 중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방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담당한 법원과 재판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비교형량하여 재판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들 기관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현행 대중 방송주체인 각종 TV방송사 등으로 하여금 중계방송하게 될 경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재판방송이 진행됨으로써 알 권리는 최대한 충족될 수 있으나, 재판중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 재판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특히 방송사의 이익이나 시청률만을 위한 편집 등으로 인해 부당한 여론형성이나 사실왜곡 등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므로 독립적인 재판방송국을 설립하여 법원의 관리 하에 재판중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당장 독립된 재판방송국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TV방송국 등 기존 방송매체를 이용하되, 방송대상 사건을 법원이 결정하게 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중계를 원하는 방송사의 신청을 받아 중계방송사를 선별(1개 또는 2∼3개 정도)한 후 엄격한 요건과 절차의 준수 하에 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디지털시대를 대부분의 시민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계하는 방법도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 통제가 쉬울 뿐만 아니라 보급 및 일반 시민의 접근도 효과적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