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 범죄 피해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피해자 명단 확정, 환부 절차 대행 기관 검토 및 효율적인 피해자 통지·공고 방안 마련에 관한 과정 doc_id PCY_201711071157171801_3

2015년 9월 우리는 판결문에 나타난 피해자 명단을 연방검찰청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중부연방검찰청 자산몰수과장(Chief of Asset Forfeiture Section)은 미국 법무부 형사국 ‘자산몰수과’와 조율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피해자 명단의 완결성 확인을 한 후 결정을 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수회 협의를 거쳐 미국 법무부는 2016년 7월 우리 측의 제안서와 같이 피해자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 명단과 피해금을 확정해 주면 몰수대금을 송금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우리 측은 미국 법무부에 통지 및 공고 방식에 관한 미국의 실무사례를 문의함과 아울러 본격적인 피해자 확인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보증으로서 공문(확약서)을 요청하였다. 2016년 9월 미국 법무부 자산몰수과로부터 한국 대검에서 피해자 및 피해액 확인절차를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 대검의 몰수면제신청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게 되었다. 2015년 6월 대검 국제협력단은 미국 법령에 의거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범죄 피해재산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에 제안하면서 미리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시작한 작업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몰수된 범죄피해재산과 관련된 범죄의 피해자들은 총 14개의 범죄일람표 중 10번과 11번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들 1,795명이었다.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기록에 첨부된 투자계약서나 입금자료만으로는 극소수의 인적사항만 확인될 뿐이었다. 수사 초기에 피해회복을 주도하였던 피해자들에게 확인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1,500여 명의 명단을 받아 이를 모두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자들과 대조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1차로 확인된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 이를 기초로 피해자들에 대해 일일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확인하는 작업도 실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명단에 정리한 결과 피해자 1,795명 중 피해자 1,103명과 상속인 91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단계 사기범죄의 성격상, 피해자들 중에는 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형사입건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도 많은 금액을 투자했으므로 손해액 또한 상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 중에는 투자 배당금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을 손해액 산정시 공제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피해자 환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피해자는 다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특정 금액의 금전적 손실이 몰수의 전제가 되는 형사범죄 또는 관련 범죄에 의해 직접적으로 초래된 것이라는 점이 청구서나 영수증 등 서면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금 환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실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환부신청 기간 내에 환부신청을 하지 않거나, 서증에 의하여 피해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환부가 거부될 수 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이 피해자 환부 절차를 제3의 기관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검찰 내에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통지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 정부법무공단과 법률구조공단이 검토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법률자문, 계약체결지원 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으므로(정부법무공단법 제16조) 본 사안과 같이 국가가 피해재산 환부업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는 이상 국가를 절차상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법무공단으로 하여금 피해자 환부 업무를 담당하게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달리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소관업무 중 하나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구조의 범위에는 법률상담, 소송대리 이외에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업무는 법률구조공단의 형식적, 실질적인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이 이를 담당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절차상으로도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 업무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기만 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였다. 더욱이 법률구조공단은 전국적으로 총 130개의 사무소를 갖고 있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거나 피해 신청을 하기에 매우 편리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3조에 따라 공공기관인 검찰이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공단에 요청하더라도 공단은 모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대상자에게만 한정하여 심사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법률구조대상자(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범죄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 피해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둘째, 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농･어업인 등과 같이 무료법률구조대상자가 아닌 피해자는 수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체 피해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수되었으므로 비용을 공제할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될 피해금이 소액이어 환부신청의 실익이 없는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 셋째, 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 환부에 가장 중요한 피해심사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통지, 공고, 피해금 분배 등을 담당하는 검찰로서도 별도의 내부조직이 없어 이를 위해서는 임시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므로 법률구조공단의 업무협조를 받을 실익이 예상보다 적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통지는 우편 통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공고는 신문을 통해 하기도 하고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몰수면제신청 사례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환부업무 대행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링크시키는 방식으로 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는 사건에 관한 정보, 몰수 및 피해자 환부에 관한 경위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피해자들이 이 제도에 생소하므로 문답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다. 또한 피해급부금 환부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도 피해회복급부금지급 신청서 양식 및 기재요령에 있어서 매우 참고할 만한 내용을 두고 있다. 우리 부패재산몰수법에는 비슷한 취지의 제도를 두고 있으나 아직 이러한 세부적인 절차나 양식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방식을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