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권력 행사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1071200169431_3

국가공권력의 발동으로 인해 형사절차에 회부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부당한 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바, 범죄혐의자 내지는 범죄자로 오인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훼손된 그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1년 5월 23일 형사보상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명예회복제도가 전격 도입되었으며, 그 제명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이다. 명예회복은 동법 제3장에서 규정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대하여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형사보상법 제30조), 검찰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무죄재판서의 전문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재해야 한다(동법 제32조 제1항, 동조 제4항). 현행법상 명예회복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그 권리의 고지나 안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명예회복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요구된다. 형사보상법은 명예 회복과 별개로 보상결정의 공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할 때 법원은 보상결정이 확정된 후 2주일 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시해야 하는데, 보상결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요지를 신청인이 선택한 두 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씩 공시해야 한다(형사보상법 제25조). 확정된 무죄재판서 전문이 아닌 법원이 내린 보상결정의 요지를 게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보상결정 공시제도의 취지도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던 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그 맥을 같이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명예회복제도로서 별도의 무죄재판서 게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에 의한 보상결정은 물론이고 피의자보상과 관련해서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보상결정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같이 현행법상 보상결정 공시제도도 피의자보상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일간신문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는 물론이고 관보 게재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보상을 결정할 때 국가로 하여금 당사자에게 보상결정 공시 청구권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원에 의한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비롯하여 형사보상법상 보상결정 공시제도와 무죄재판서 게재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형사보상은 구속으로 인한 자유박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데, 프랑스의 경우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보상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구속으로 인해 잃게 된 당사자의 수입이나 기회의 상실은 물론이고, 주거이전비용이나 배우자의 교통비 및 당사자의 석방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부당한 구속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해서 구속보상위원회는 정신적 피해를 산정할 경우 ① 구속으로 인한 정신과적인 영향이나, ② 가족 또는 어린 자녀와의 격리, ③ 다른 수감자들의 적대행위를 유발시킨 공권력의 행사, ④ 과도하게 길었던 구속 기간, ⑤ 폭행･협박 등과 관련된 구속 환경 등을 고려해서 보상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독일에서는 재심보상과 미결구금보상이 별도의 법률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1971년 ｢형사보상법(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Strafverfolgungsmaßnahmen, StrEG)｣이 제정되면서 대대적인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현행 독일 형사보상법은 ① 판결에 대한 보상(독일 형사보상법 제1조)과 ② 기타 형사소추 처분에 대한 보상(동법 제2조), ③ 재량규정에 의한 절차 중지에 대한 보상 (동법 제3조) 및 ④ 기타 상당한 경우의 보상(동조 제4조)을 규정하고 있고,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동조 제5조)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부될 수 있는 사유도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6조). 특히 독일은 구금뿐만 아니라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 정지 시 취하는 법관의 조치, 압수･수색, 운전면허의 정지나 직업금지의 집행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독일의 경우 구금은 물론이고 체포나 압수･수색, 운전면허의 정지나 직업 금지의 집행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구금이나 형의 집행에 대해서만 보상을 인정하는 우리나라도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도 보상의 대상에 포섭시킴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자들을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당한 압수로 인해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배상제도가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보상의 대상이 미구금 피의자나 피고인은 물론이고 압수물로까지 확대된다면, 자칫 형사보상청구권의 행사가 남용되어 수사와 기소 및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국가사법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